[서울=뉴스핌] 조용준 논설위원 = 역시 여지없이 독도 문제가 또 화약고가 됐다. 이번 한일정상회담에서 위안부 합의 이행과 독도 영유권 문제를 논의했는지 대통령실과 일본 측 주장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기하라 세이지 일본 관방장관은 한일정상회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독도 문제가 포함됐고 위안부 합의에 대해 착실한 이행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일본 공영방송 NHK도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이같은 일본 측 입장을 회담에서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국내의 논란이 커지자 대통령실은 입장문을 내고 "한일정상회담에서 위안부 문제든 독도 문제든 논의된 바 없다"며 일본 측 주장을 부인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의 이런 부인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전혀 수그러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쪽은 분명히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진실을 명백히 밝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임오경 대변인은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실은 위안부와 독도 논의가 전혀 없었다고 강변하기만 한다"면서 "일본 주장이 거짓말이라면 왜 항의하지 못하는 것이냐"고 반박했다.
독도 영유권 문제와 관련한 이런 양상은 지난 한·일국교 정상화와 관련한 지난 1962년 '김종필-오히라 밀약'의 전개 과정과 매우 흡사하다. 데자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5·16 군사쿠데타로부터 6일밖에 지나지 않은 어수선한 시기에 군정이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최초로 표명한 문제가 다름 아닌 한일교섭에 관한 희망이었다. 박정희는 집권 6일 만에 김종필에게 '한일교섭을 재개하라'고 지시했고, 김종필은 박정희의 밀서를 품에 안고 일본으로 갔다.(<興亡の世界史 18 : 大日本·満州帝国の遺産>, 講談社, 2010)
한일교섭의 막후에 대해 함구하고 있던 김종필은 2005년 6월 일본 NHK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소위 '김-오히라 비밀메모'에 대해 처음 털어놓았다. 이는 1962년 11월 12일 김종필의 카운터파트였던 오히라 마사요시(大平正芳) 외무대신과의 회담에서 작성한 최종 협상안이었다.
박정희 정권은 이날 비밀메모를 통해 대일 청구권 문제 등에 합의해줬지만 협상 내용은 2년 동안이나 비밀에 부쳤다. 이런 국가적 중대 사안을 당연히 알아야 할 권리가 있는 국민은 이를 정부 발표가 아니라 야금야금 퍼져나가는 소문으로 들어야만 했다.
실무회담에서 오히라는 3억 달러 이상은 어렵다는 입장이었고, 김종필은 적어도 6억 달러 정도는 돼야 한다며 대립했다. 액수 말고 명목도 매우 중요한 대립 사안이었다. 일본은 청구권이라는 명목을 내세워서는 절대로 안 되고 반드시 독립축하금 또는 경제원조금이라고 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종필은 "우리의 사정으로는 청구권이라는 명목을 내세워도 역적 취급 받을 상황"이라고 맞섰지만, 일본은 "청구권이라는 명목으로는 7천만 달러도 어렵다"고 고집했다.
이렇게 양측의 입장이 맞서며 회담이 지지부진해질 무렵, 김종필은 "2시간이 지나도록 커피 한 잔도 안주는 속 좁은 나라이니까, 그 정도도 안 주는 것 아니냐"고 빈정댔다. 그러자 2시간 반이 지나서야 커피가 나오고, 회담에 진전이 있어서 일본은'무상원조 2억에 유상원조 2억'이라는 협상카드를 들고 나왔다. 이에 김종필은 '무상 3억, 유상 2억, 수출입은행이나 민간차관 형태로 1억+알파' 카드를 내놓았고, 결국 이 안으로 회담 시작 3시간 반 만에 최종 합의에 도달했다.
김종필은 회담 후 생길 수 있는 해석의 차이를 방지하기 위해 메모를 남기자는 제안을 했고, 이를 오히라 외상이 받아들여 메모가 작성되었다.
메모 내용은 일본이 제공할 청구권 액수와 방식만 명기되어 자금 명목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 따라서 일본에서는 독립 축하금으로 해석하고 한국에서는 청구권 자금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 셈이었다.
이에 대해 김종필은 "나는 국회와 국민의 보고에서 분명히 청구권을 이런 식으로 합의를 도출했다고 할 것이니, 당신도 다른 때와 마찬가지로 편한 대로 설명하면 된다."라고 말했다고 술회했다. 서로 편한대로 각자 보고하자고 한 것이다.
정말 아이러니한 것이 만약 당시 합의에서 일본 주장대로 '독립 축하금'으로 명목을 정했더라면, 지금의 한일 외교관계에서 일본의 입장은 매우 옹색해졌을 것이다. 배상문제는 이 때 완결된 것이라는 그들의 주장이 성립될 수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당시 자금 명목이 없었으므로,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배상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다.
어쨌든 당시 김종필-오히라 밀약에서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모국에는 각자 편할대로 보고하자는 내용이다. 즉, 밀약의 실체와 상관없이, 한일 각 국민이 반발하지 않고 좋아할 레토릭으로 말하자는 '국민 기만'이다.
독도 문제와 관련한 한일 양국의 '서로 다른 말'은 이명박 정권 때도 있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2008년 7월 9일 홋카이도 도야코(洞爺湖) G8 정상회의에서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총리가 이명박 당시 대통령에게 '중학교 사회과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 명)를 일본 땅이라고 명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통보하자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고 말했다고 같은 달 15일 보도했다.
이 사안은 요미우리 신문에 대한 소송으로 이어져 2011년 1월 대법원은 "이 대통령이 '기다려달라'고 말한 사실은 없다"고 결론 냈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이 나오고 일 년 여가 지난 2012년 2월 20일 경향신문은 "폭로전문 사이트 위키리크스의 미국 외교전문을 보면, 강영훈 주일 한국대사관 1등서기관은 교과서 문제에 대해 이 대통령이 후쿠다 총리에게 '기다려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한 것으로 나와 있다."고 보도했다.
위키리스크에 따르면 2008년 7월 16일 강 서기관은 당시 주일 미국대사관의 정치담당관을 만나 일본의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발표에 대해 "특히 이 대통령이 후쿠다 총리에게 '기다려달라'고 직접 부탁한 직후(particularly after Lee directly appealed to PM Fukuda to 'hold back')여서 한국 정부 관료들은 (일본의 움직임에) 배신감을 느낀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 전문은 강 서기관의 발언 다음날인 2008년 7월 17일 작성된 것이다. 따라서 요미우리 신문의 15일 보도를 한국 정부가 반박했지만, 이튿날 주일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이명박 발언이 사실임을 확인해준 셈이다.
2023년 3월 한일정상회담에서 한 쪽은 독도 문제를 거론했다고 하고, 한 쪽은 거론한 적이 없다고 서로 상반된 말을 내놓고 있다. 과연 무엇이 진실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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