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준의 시시콜콜] 독도 강치 멸종시킨 일본 '다케시마의 날' 파렴치 행태

기사입력 : 2023년02월22일 12:55

최종수정 : 2023년02월22일 13:25

[서울=뉴스핌] 조용준 논설위원 = 일본 정부가 2월 22일 시마네 현(島根県) 다케시마(竹島·일본의 독도 명칭)의 날' 행사에 올해도 영토 문제 담당 나카노 히데유키 정무관을 파견한다고 공영 NHK가 17일 보도했다.

일본이 주장하는 '다케시마의 날'은 1905년 2월 22일 일본 내각 결의에 따라 독도를 '다케시마(竹島)'라 이름을 붙이고 시마네 현에 편입한 것을 기념한 날이다.

일본은 1905년 러일전쟁의 핵심인 '동해해전(5/27~28)'에서 발틱함대를 완패시켰는데 총10번의 전투중 마지막 패퇴시킨 장소가 바로 독도 앞바다였다. 일본은 러시아와의 해전 직전인 1905년 2월 22일 독도를 일본 시마네 현으로 편입 고시하고, 對 러시아 군함을 감시하는 군사기지로써 독도를 처음으로 활용했다.

이후 독도는 시네마 현 어부들의 강치 대량 포획장소라는 처절한 살육 장소로 변질된다.

<독도강치 멸종사>의 저자 주강현 전 제주대석좌교수에 따르면, 대체로 한국 어민은 물개류나 바다사자 잡이를 하지 않았다. 그 덕에 강치는 울릉도와 독도뿐만 아니라 동해안 전체를 서식처로 삼을 수 있었다. 19세기 중엽 4만~5만 마리로 추정될 정도였다.

[서울=뉴스핌] 조용준 기자 = 주강현 전 제주대 석좌교수가 집필한 <독도강치 멸종사> 2023.02.22 digibobos@newspim.com

하지만 일본은 17세기부터 울릉도와 독도로 넘어와 강치를 잡아갔다. 강치 가죽은 가방이나 모자챙, 어금니는 반지 재료, 몸의 지방은 기름으로 주로 활용됐다. 하지만 1690년대 말 안용복이 일본에 건너가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재확인하면서 강치잡이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후 강치잡이에 주로 의지했던 일본 시마네 현 오키(隱岐) 섬 사람들은 독도를 잃어버린 땅으로 간주하기 시작했다.

주강현 박사는 이를 이성적 사고뿐 아니라 감성까지 포괄하는 심성사(心性史)적 시각으로 해석한다. '다케시마는 우리 영토'라는 일본인의 믿음에는 '다케시마는 우리 것이어야 한다'는 당위의 감성이 밑바탕에 깔렸다는 것이다.

이 같은 믿음에 바탕을 둔 강치 사냥에 대한 열망은 일본이 한반도를 강탈하면서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간다. 일본의 무분별한 남획으로 1900년대 초반 2만여 마리로 줄어든 강치는 광복 이후 개체 번식이 불가능할 정도의 소수만 남게 됐다. 제국의 해양영토주권 침탈 내에 자연 약탈이 포함됐음을 알 수 있는 극명한 사례다.

[서울=뉴스핌] 조용준 기자 = 일제 강점기인 1934년 일본 시네마 현 어부들에 의해 강제 포획된 독도 강치들과 이를 잡는 일본 어부들의 모습 [사진=아사히 신문] 2023.02.22 digibobos@newspim.com

'다케시마는 우리 것이어야 한다'는 '뇌피셜', 자아마취적 믿음은 결국 시네마 현으로 하여금 2005년 3월 16일 다케시마의 날(2월 22일) 조례안을 통과시키고, 다음 해인 2006년 2월 22일 제1회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강행하게 만든다.

정말 기가 막힌 사실은 시네마 현이 멸종시킨 독도 강치를 독도가 자신들의 영토라는 주장의 근거로 사용한다는 점이다. 이를테면 어느 집에 강도짓을 하고, 그 집에 강도짓을 했으니 내 집이라고 우기는 격이다.

시네마 현은 이에 그치지 않고 독도 강치를 '랸코짱(りゃんこちゃん)'이라는 상징 동물로 삼아 '다케시마의 날'과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주장의 홍보에 사용하고 있다. 이 역시 강도짓을 한 집주인을 살해해놓고, 강도짓을 한 집이 내 것이라는 주장의 홍보에 살해한 주인을 홍보의 상징으로 내세우는 격이다.

[서울=뉴스핌] 조용준 기자 = 자신들이 강제 포획으로 멸종한 독도 강치를 독도 영유권 주장의 홍보물로 내세운 일본 홍보물들 [사진=트위터 갈무리] 2023.02.22 digibobos@newspim.com

시네마 현의 억지춘향 홍보는 이뿐만이 아니다. 독도 강치를 소재로 동화책과 인형을 제작하여 다케시마의 날 행사장에서 버젓이 판매한다. 대형마트에서는 독도 사진과 다양한 종류의 '竹島'를 새긴 술과 독도 모양의 계란빵, 밥으로 독도를 만든 카레 '日本國竹島' 쌀 등도 판매한다.

[서울=뉴스핌] 조용준 기자 = 일본 다케시마 사케 [사진=케이알컴퍼니(주)] 2023.02.22 digibobos@newspim.com

또한 다케시마에 관련한 특산품을 개발한 지역 업체에 경비의 2분의 1을 보조하는 등 다케시마의 상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시마네 현에서만 판매하던 '竹島 술'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면서 독도 영유권 주장을 확대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조용준 기자 = 일본 '다케시마의 날' 관련 상품들 [사진=케이알컴퍼니(주)] 2023.02.22 digibobos@newspim.com

우리나라에서도 다양한 독도 관련 제품이 생산되고 있으나, 일본의 적극적인 행태에 비하면 한참 모자란다. 좀 더 적극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가 판매하는 독도 관련 상품에는 미국 교포 故 안재현 씨가 미국 나파벨리에서 '만든 '799-805 독도 와인'과 전 동아운수 임진욱 대표가 만든 '40240 독도 소주'가 대표적이다.

"799-805와 40240이 뭐지?"라는 궁금증을 유발하면서 독도의 옛 우편번호(799-805)와 현 우편변호(40240)을 알림과 동시에, 독도가 갖는 지리적 의미의 콘텐츠를 활용하여 독도가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라는 것을 세계에 알리기 위한 목적의 제품이다.

[서울=뉴스핌] 조용준 기자 = 대한민국 독도 홍보를 위해 우편번호를 이용한 40240 독도소주와 799 805 독도와인 [사진= 케이알컴퍼니(주)]2023.02.22 digibobos@newspim.com

'40240 독도 소주'를 생산하는 케이알컴퍼니(주) 농업회사법인 임진욱 대표는 "독도의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하여 세상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전 세계의 여론을 통한 독도 알리는 전략이 필요하다"며, " 그래야 억지 주장을 못한다"고 말했다.

<독도강치 멸종사>의 저자 주강현 박사는 "일본이 독도 영유권의 증거라고 내민 강치잡이가 실상은 환동해 최대 강치 서식지에서 자행된 피비린내 나는 집단 학살극이자 반문명적 범죄행위"라고 일갈하며 일본의 국제적 책임을 묻는다.

독도 강치는 일제강점기에 희귀종이 되어 생존 가능성이 거의 사라진 상태에서 미군 폭격으로 잔인하게 생태계가 파괴되면서 더 이상 개체수를 늘릴 가능성을 차단당한 희생생물이다. 그런 강치의 비극에 대해 단 한마디의 사과는 커녕 이를 거짓 주장의 홍보물로 삼는 일본 왕의 생일잔치가 이 땅에서 열리고, 기미가요까지 불린다고 한다. 얼마 전에는 우리 해군으로 하여금 일본 강제침탈의 상징인 욱일기에 대해 경례까지 하게 만드는 일이 벌어졌다. 일제 폭압과 만행에 피흘렸던 우리 선조들이 무덤에서 뛰쳐나올만한 기가 막힌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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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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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