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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화의 중국반도체] <11> 2023년 중국 반도체 5대 관전 포인트 <上>

기사입력 : 2023년03월02일 18:00

최종수정 : 2023년03월02일 18:20

칭화유니, 중국 반도체 분야 기대주로 주목
중국 정부 대대적 반도체 보조금 정책 촉각

<10회> '2022년 중국 반도체 10대 뉴스'에 이어 이번에는 2023년 중국 반도체 산업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지를 살펴본다. 지난해 10대 뉴스를 참고해 필자가 선정한 올해 중국 반도체 5대 관전 포인트를 상, 하 에 걸쳐 소개한다.

1. 칭화유니, '반도체 전문기업'으로 거듭날까.

지난해 새로운 주인을 맞이한 칭화유니는 기존 칭화대학(교육부)와 전임회장의 개인회사가 주주에서 완전히 배제되고, 신임 회장도 이번 인수합병을 이끈 사모펀드 펀드메니저 출신 리빈(李滨) 회장으로 교체 됬다는 것은 의미가 매우 크다. 사모펀드는 존속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기간 안에 회사가치를 극대화한 후 투자금을 회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먼저 칭화유니그룹의 구성회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로 메모리 반도체 부문에는 중국의 유일한 낸드플래시 양산공장 창장메모리(YMTC)와 기획 중인 프로젝트 난징공장, 청두공장, 충칭공장 등이 있다. 난징공장과 충칭공장은 정리 수순을 밟는 것 같고, 청두공장은 최근 2017년 건설을 시작해서 2020년 가동중지를 선언한 글로벌파운드리(Global Foundries) 청두공장을 인수할 것이라는 최근 중국 매체의 보도를 보면, 메모리 사업 혹은 파운드리 사업으로 지속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로 팹리스 부문에는 중국 SIM 카드칩 중국 1위 즈광궈신(紫光國微, Guoxin Micro, 002049.SZ)과 중국 국산 핸드폰 SoC(시스템온칩) 1위 즈광쟌루이(紫光展锐, UniSOC)가 있다. 즈광쟌루이는 미국의 제재를 받은 화웨이 하이실리콘(HiSIlicon)이 핸드폰 SoC 제품을 생산하지 못하게 되면서, 중국 국산 SoC 1위를 차지하게 되었고, 연초 부터 즈광쟌루이를 상장시킨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추가로 즈광궈신의 자회사이며 FPGA 제품 중국 1위 기업 즈광통신마이크로(紫光同芯微电子, Tongxin Micro)도 독자 상장시킬 수 있다고 매체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셋째로 IT 및 교육 부문을 보면, 중국 최대 종합 IT서비스 기업 중 하나인 즈광구펀(紫光股份, UNIS, 000938.SZ)은 이번 달 초 PC사업과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회사 신화싼(新华三, H3C)의 지분 49%를 미국 HPE로부터 인수하여 100%자회사로 만들었다. 또한 칭화유니는 상장사 슈에다교육(学大教育, xueda.com, 000526.SZ)의 1대 주주이다.

종합해 보면, 새로운 경영진은 칭화유니가 2021년 파산선언 할 당시 가지고 있던 부채 2029억 위안(한화 약 38조원)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서, 유휴 부동산 및 우량 자산을 매각해야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룹 내 다른 사업과 관련이 적고 상장되어 있어 매각도 용이한 즈광구펀, 신화싼 및 슈에다교육을 매각하고, 반도체 부문을 집중 육성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칭화유니그룹 주요회사 조직도. [자료=천안사(天眼查) 기업 DB 필자 정리].    2023.03.02 chk@newspim.com

2. 국가반도체펀드 언제나 정상화 될 것인가.

중국의 국가반도체펀드는 1기 2014년 1387억 위안(한화 약 26조원)의 자산을 결성하고, 67%를 반도체 제조에 투자하여 중신국제(SMIC), 화홍그룹(Huahong), 창장메모리(YMTC) 등을 육성해냈고, 17%를 팹리스에 투자하여 즈광쟌뤼(UniSOC), 10% 후공정에 투자 중국 3대 OSAT 기업을 발전시키고, 6%를 장비〮소재에 투자하여 중국 2대 반도체 장비기업 베이팡화창(NAURA)와 중웨이반도체(AMEC) 등을 육성해 내는 놀라운 성과를 냈다.

마찬가지로 2기 펀드도 2019년 2041억 위안(한화 약 38조원)의 자산으로, 지난해 상반기까지 75%를 반도체 제조에 투자하여 창신메모리(CXMT), 중신국제(SMIC) 확장 등 10건 사업에 투자하고, 11%를 반도체 장비 분야 베이팡화창(NAURA)와 중웨이반도체(AMEC) 추가 투자 등 12건을 투자했으며, 10%를 팹리스 분야 거커마이크로(GalaxyCore) 등 12건 투자를 단행했다.

앞서 살펴봤듯 국가 반도체펀드는 중국의 반도체 굴기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 많은 피투자기업들이 성장해서 상장을 하거나 분야별 1, 2위 기업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수익률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VC펀드가 10개 중에 1개만 상장해도 대박이 나는 현실을 감안할 때, 국가반도체기금은 성공보다 많은 실패가 있을 수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성공적인 펀드라고 볼 수 있다.

2013년 처음 국가반도체펀드에 계획이 나왔을 때 반도체 굴기를 위해 자산을 '1조 위안'(한화 약 185조원)으로 설정한 것을 상기하고, 당시 반도체 굴기의 의지가 작금의 미국의 제재로 인해 더욱 강화되고 있다는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할때 중국은 향후 1세대 펀드관리팀의 부정부패를 청산하고, 2세대 펀드관리팀을 신속히 구성하여 지속적인 투자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2세대 펀드관리팀을 구성하고 새로운 팀이 현재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정상적인 투자를 이어가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며, 전임자들의 사법처리 과정을 지켜보았기 때문에 투자가 한동안 위축되는 것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 국가반도체펀드의 최대 성공 사례이자, 중국 유일의 14nm 파운드리 공장 SMIC(중신국제) 상하이. [사진= SMIC(중신국제) 홈페이지]. 2023.2. 
2023.03.02 chk@newspim.com

3. 미국 제재 극복을 위해 중국의 대규모 반도체 보조금정책 나올까.

지난해 10월 7일 미국정부가 대 중국반도체 추가 제재방안을 내놓은 직후, 10월 19일 오후 중국 반도체장비를 대표하는 베이팡화창(北方华强, NAURA, 002371.SZ)의 주가는 단번에 상한가를 기록했다. 또한 중웨이반도체(中微公司, AMEC, 688012.SH)도 16% 가까이 급등하는 등 중국 반도체장비 주들이 일제히 급상승을 기록했다.

나중에 밝혀졌지만 이들 기업들의 주가가 호조를 보인 것은 '중국 반도체 장비를 구매하는 중국 반도체 제조회사들에게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할 것이고, 보조금 총액이 1조 위안에 달할 것이다'는 증권가 찌라시(소문)가 나돌았기 때문이었다.

미국 정부는 경내에 반도체 공장을 설립하면 투자금액의 25%를 세액공제해주고 있는데, 미국의 압력을 받고 있는 중국 정부는 반도체 기업이 해외 반도체 장비를 구매할 때 관세를 면제해주는 것 이외에 다른 보조금은 없다. 중국이 미국보다 오히려 보조금이 적다.

이렇게 보면, 중국 정부가 반도체 제조기업들에게 장비투자를 촉진하고, 또한 장비의 국산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산 장비구매 시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해 보인다. 소문이 언제 또 어느 규모로 실시될지 과연 궁금할 다름이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베이징시 조양구 소재 베이팡화창(NAURA) 본사 전경. [사진= 바이두].  2023.2 .  2023.03.02 chk@newspim.com

 

<필자 약력>

 

 

베이징대학 한반도연구소 연구원
한국창업원(베이징) 원장
SV 인베스트먼트 고문
전 산업은행 베이징지점 고문
서울대 조선해양공학 학사/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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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670만명 은퇴 임박… 달러 강세에 '노후'가 흔들린다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한국의 각종 은퇴 관련 커뮤니티에 가입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이는 이미 은퇴했거나 은퇴가 임박한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방증이다. 실제 한국의 60년대생 중 상당수는 이미 은퇴한 경우가 많다. ◆ 50~59세 은퇴 준비자만 669만명...한국 아직 준비 안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3월말 기준 한국에서 15세 이상인 총 인구수는 4553만명이다. 이 중 60세 이상 인구수는 1401만명이다. 놀라운 건 이 만60세 이상 인구 중 45%인 637만명이 여전히 취업자로 분류된다는 사실이다. 적지 않은 숫자다. 물론 이들 60세 이상 취업자 중 상당수는 주 직장에서 이미 정년 퇴직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퇴직 후 조건을 낮춰 새로운 직장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 또 근로시간이 적고 급여도 낮은 기간제 근로종사자도 상당수다. 문제는 '만60세 이상 계층'의 뒤를 이어 순차적으로 퇴직이 예정된 '만50~59세 계층'이다. 현재 1973년생이 만50세에 해당된다. 또 1964년생이 만59세에 해당된다. 이들은 연봉이 상대적으로 높은 주 직장에서 앞으로 10년 이내에 질서정연하게 순차적으로 퇴직할 예비 은퇴자들이다. 만50~59세 인구수는 총 865만명이다. 이중 직장에 다니는 취업자수는 남녀 합쳐 669만명이다. 취업률이 77%에 달한다. 이들이 한국 경제의 허리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남자(378만명)와 여자(291만명) 취업자수 격차는 87만명에 불과하다. 맞벌이 비중도 상당함을 알 수 있다. 이들 '만50~59세 계층' 중 막내인 1973년생은 정년이 연장되지 않는 한 10년 뒤에 정년 퇴직한다. 2035년 즈음인 이때부터 한국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등이 적자로 돌아서며 국가재정 부실 문제가 본격화된다. 또 노후 빈곤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크다. 남은 시간은 고작 10년이다. ◆ 정부만 믿었다간 낭패, 노후 월 생활비 얼마? 미래에 재정이 고갈될게 확실한 국민연금의 개혁은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오히려 40%에 불과한 소득대체율을 더 높여야 한다는 게 소득보장론자들의 주장이다. 반면 보험료율을 현재의 9%에서 13%로 인상하되 소득대체율은 지금의 40%로 동결해야 한다는 게 재정안정론자들의 주장이다. 이들의 의견이 여전히 팽팽히 맞서고 있다. 국민연금에 대한 입장은 세대별로 다르다. 국민연금이 최초 도입된 1988년부터 꾸준히 연금을 불입해 온 만 60세 이상 은퇴자들은 국민연금의 최대 수혜자다. 또 '50~59세 계층'까지는 국민연금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세대다. 하지만 나머지 '15~49세 계층'부터는 연금보험료를 성실히 불입하고도 혜택은 크게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또 현재는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도 소득의 8% 수준이지만 미래에는 큰 폭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2025년부터 만65세 이상 노령인구수가 전체 인구수의 20%를 돌파하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기 때문이다. 의료비의 폭발적 증가는 이미 정해진 미래다. 한국의 은퇴 예정자들은 본인의 노후를 스스로 책임지는 각자도생의 시대에 살고 있다. 요즘 은퇴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들을 살펴보면 "60살 돼서 이번에 은퇴하는 데 살고 있는 집 한 채 빼고 현금 10억원 있으면 충분한 걸까요?", "저는 집 한 채 빼고 현금 5억원에 국민연금과 사적 연금 합쳐서 월 350만원씩 수령하는 데 노후생활이 걱정돼요" 등 은퇴 후부터 본인 수명이 다 할 때까지 얼마의 돈이 필요한지에 대한 고민이 많다. 전국 주요 도시에 거주하는 20~79세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KB골든라이프 보고서(2023년11월)'에 따르면 노후에 필요한 생활비는 월 369만원이었다. 가구 유형별로는 부모자녀가구 월 402만원, 부부가구 월 366만원, 1인가구 월 299만원이었다. 이 중 조달 가능한 금액은 57.6%를 예상했다.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의 3중 연금으로도 만족스러울 만큼 은퇴준비가 잘 된 사람은 흔치 않다. 여기에 사적 연금을 최대한 잘 준비한 소수의 사람들만이 은퇴 걱정 없이 살아가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직 은퇴 준비가 덜 된 상태다. 실제 노후 생활비는 개인별로 씀씀이가 달라 편차가 클 수 밖에 없다. 얼마나 오래 사느냐에 따라 최종 금액이 확 달라지게 된다. 더 중요한 건 본인의 수명을 예측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현실이다. 따라서 의료비까지 감안하면 예상금액보다 노후 대비자금을 좀 더 확보하는 게 중요할 수 밖에 없다. ◆ 예비 은퇴 예정자, 상가 등 부동산 투자 시들…왜? 그런데 최근 들어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고민을 하는 예비 은퇴자들도 늘어나고 있다. 은퇴커뮤니티에 "이번에 명퇴금 포함해 4억원을 받게 되는 데 이걸로 수도권 상가나 아파트에 투자할 지 아니면 미국 달러로 된 월배당 해외주식 ETF에 투자할 지 고민이에요"라고 질문하는 게 대표적이다. 과거 부동산 일변도였던 노후 대비 현금흐름 구축이 이제 달러 기반의 미국 자산으로 넘어가는 이유가 뭘까? '코로나19'로 상가 공실률이 급증하면서 오피스나 상가 투자의 위험성이 널리 알려졌기 때문이다. 최근 주요지역 오피스 및 상가 공실률을 살펴보면 '코로나19' 당시 보다는 회복됐다. 하지만 여전히 전국 공실률은 8.6%로 높은 편이다. 지역별로도 편차가 극심했다. 서울의 경우 2022년 1분기 공실률 7.1%에서 2년 뒤인 2024년 1분기에는 5.4%로 1.7%(P) 감소했다. 기업들에게 인기가 많은 여의도 지역의 공실률은 3% 미만이다. 반면 강원도나 충북의 공실률은 무려 26%다. 인천 역시 21.3%로 상당히 높은 공실률을 보이고 있다. 보유중인 상가에서 공실이 발생할 경우 대출이자와 관리비를 감당하기가 어려워진다. 특히 공실 상가는 매물로 내놔도 거래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마디로 애물단지로 전략하게 된다. 또 공실이 아니더라도 세입자 관리가 만만치 않다. 결론적으로 핵심지인 서울 강남이나 여의도의 경우 공실리스크는 적지만 투자금액 규모가 상당하다. 평범한 중산층 은퇴자들의 노후대비 전략으로는 맞지 않다. 그렇다고 가진 돈에 맞춰 지방 상가에 투자할 경우 공실 위험이 상당하다. 이게 은퇴자들을 고민에 빠트리는 요인이다. 사실 상가보다는 주거용 부동산 투자가 더 안정적이다. 과거에는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 외에 추가로 1-2개의 주택을 더 취득해 이를 월세로 임대해 현금흐름을 만드는 방식도 많이 활용됐다. 하지만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가 강화되면서 이런 방식도 시들해졌다. 따라서 부동산 투자로 노후를 대비하려는 수요가 과거보다 줄고 다른 방식으로 현금흐름을 만들어내려는 분위기가 강해졌다. ◆ 달러 기반 미국 월배당 ETF 투자 대유행 한국인의 전체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은 70%가 넘는다. 따라서 여전히 주거용 부동산이나 상가 투자규모가 압도적으로 크다. 하지만 점진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미 한국인의 미국 주식이나 미국 상장 ETF 직접 투자규모가 100조원이 넘는다. 또 한국에 상장된 달러 노출 '미국 주식 월 배당 ETF' 투자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주요 7개 ETF의 순자산 규모 합계액만 벌써 3조원에 육박한다. 이는 그 만큼 매월 지급받는 현금흐름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다는 의미다. 또 미국 달러자산에 대한 수요도 높아졌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특히 한국 상장 월배당 ETF 중 은퇴 준비자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유형은 미국에 상장된 '슈왑 미국 배당주(SCHD) ETF'와 유사한 '미국 배당 다우존스 ETF'다. 10년 이상 연속으로 배당을 늘려온 기업 100여곳에 분산 투자하는 게 특징이다. 연간 배당률은 약 3% 내외다. 한국에서는 대표적으로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미국배당다우존스'가 순자산 8200억원, 신한자산운용의 'SOL 미국배당다우존스'가 순자산 5200억원, 한국투신운용의 'ACE 미국배당다우존스' ETF가 순자산 3100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한국에 상장된 각 운용사들의 '미국배당 다우존스 ETF'는 미국 상장 ETF와 달리 개인연금, 퇴직연금, IRP, ISA계좌에 편입이 가능한 게 최대 장점이다. 따라서 소득공제 및 저율과세 혜택 때문에 더 인기를 끌고 있다. 은퇴자들 입장에서는 따박 따박 들어오는 월 배당금(분배금)이 생명선이나 다름없다. 운용사간 3파전도 치열하다. 운용사들도 앞으로 월배당 ETF의 성장성이 가장 높다고 판단해 총력전이다. 덕분에 연간 총보수는 0.01%까지 내려갔다. 채권형도 아닌 해외 주식형 ETF의 총보수가 고작 0.01%인 건 매우 이례적이다. 예비 은퇴자들에게 앞으로도 인기가 높아질 수 밖에 없는 조건을 모두 갖춘 셈이다. [사진 = 셔터스톡] 퇴직 중인 아시아 여성 ◆ 은퇴자들 고민은 달러강세, 세금, 그리고 건보료 한국의 은퇴자들과 은퇴 준비생들은 요즘 기록적인 일본의 엔화약세 현상을 목격하며 새로운 고민에 빠져들었다. 본인의 자산을 100% 원화 기반으로만 보유했다가는 10년이나 20년뒤 일본 엔화처럼 원화가치가 폭락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다. 지난 14년간 엔화가치는 달러 대비 반 토막이 났다. 미래에 한국 원화도 일본 엔화와 같은 길을 걷는다면 한국 원화 기반의 부동산, 주식, 채권에만 투자해 놓는 건 위험한 선택이다. 이제 달러로의 통화 분산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돼 가고 있다. 또 한국의 재정적자는 갈수록 심각해 지고 있다. 이 또한 원화 약세 요인이다. 이에 따라 미래에는 정부가 부득이 증세를 선택할 수도 있다. 그런데 한국의 소득세 최고과세율은 이미 49.5%(주민세 포함)로 충분히 높다. 상속세 최고과세율도 50~60%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따라서 증세를 한다면 한국의 부동산 세금이나 재산세가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장기적으로 볼 때 이래 저래 부동산보다는 재산세가 없는 달러 기반의 미국 주식이나 미국 ETF 비중을 높이는 게 더 효율적인 전략이다. 준조세나 다름없는 건강보험료도 문제다. 은퇴를 하고 나면 자식들 명의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강보험료를 안 내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다. 하지만 현재의 건보료 재산기준으로는 소득과 상관없이 재산과표(지방세 기준) 9억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된다. 또 재산과표가 9억원에 미달하더라도 연 소득 1000만원이 넘고 재산과표가 5억4000만원∼9억원에 해당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도록 돼 있다. 따라서 이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건강보험료가 공포스러울 수 밖에 없다. 더 무서운 건 급격한 노령화로 건강보험료는 계속 인상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이래 저래 한국에서 은퇴자가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이다. 따라서 '만50~59세 계층'에 해당되는 669만명의 은퇴 예정자들은 좀 더 철저히 본인의 은퇴계획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바야흐로 각자도생의 시대다. longinus@newspim.com     2024-05-13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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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아내 처신 사과…특검, 수사 후 부실 있을 때 하는 것" [서울=뉴스핌] 박성준 김가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야당의 특검요구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 또는 언급을 하는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기 떄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를 하고 있다.[사진=ktv 캡처 ] 2024.05.09 photo@newspim.com 이어 "특검 문제는 제가 지난 1월에 재의요구를 했지만 검찰 또는 경찰의 수사가 봐주기 의혹이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특검을 하는 것이 맞다고 야당도 주장해 왔다"며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정해진 검경, 공수처 등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이치(모터스)니 등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지난 정부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겟으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치열하게 수사했다"며 "그런 수사가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특검이라고 하는 것을 20여년 넘도록 여러 차례 운영해왔지만 그런 관점에서 여야가 의견 일치를 보고 해온 것"이라며 "지난번 재의요구에서 했던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전히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것은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parksj@newspim.com 2024-05-0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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