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이번주 檢 출석 유력…檢 압박 더 거세져

기사입력 : 2023년02월06일 14:52

최종수정 : 2023년02월06일 14:52

李 "대선 패배 대가" 입장 고수
檢, 조사 뒤 신병확보 시도…이후 기소까지 이어질 듯
'대북 송금 사건' 수사 진전…"변호사비 대납, 좀 더 지켜봐야"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번주 검찰에 출석해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사건' 관련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성남시장 시절 비위 의혹으로는 이번이 세 번째다.

추가 조사 이후 검찰은 이 대표의 신병 확보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장동 사건 외에도 이 대표에 대한 수사가 이어지고 있고, 일부 사건은 수사에 진전을 보여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압박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중구 숭례문 인근에서 열린 윤석열정권 민생파탄⋅검사독재 규탄대회에서 발언을 하고있다. 2023.02.04 pangbin@newspim.com

◆ 이 대표, 11~12일 출석 예상…檢, 곧바로 신병확보 시도할 듯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장동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엄희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 대표 측과 2차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이른 시일 내 출석해 조사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 대표 측은 앞선 조사와 마찬가지로 주말 조사를 요구하고 있어, 오는 11~12일 사이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이 대표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성남FC 후원금 사건' 관련 조사 한 차례, 중앙지검에서 대장동 등 사건으로 한 차례 등 총 두 차례 검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이 대표는 추가 조사에 응하기로 한 이후 검찰 수사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특히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가 대선 패배로 인한 보복 수사라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4일 '윤석열 정권 민생파탄 검사독재 국민보고 대회'에서 "패장인데, 전쟁에 졌는데 삼족을 멸하지 않은 것도 다행으로 생각하라는 조언 아닌 조언을 위로 삼겠다"며 "어떤 핍박도 의연하게 맞서고 국민이 부여한 책임을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달 30일 검찰의 추가조사에 응할 뜻을 밝히면서도 "대선에 패배했기 때문에 대가를 치르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중앙지검은 이 대표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그에 대한 신병확보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이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 비위 의혹이 중앙지검으로 모이고 있는 만큼, 현재 성남지청이 수사 중인 성남FC 사건도 중앙지검에서 넘겨받아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조계 안팎에선 이 대표의 신병 확보가 매우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2월 임시국회가 열리면서 검찰이 이 대표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선 국회의 '체포동의안'을 뚫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검찰은 우선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뒤 표결 결과와는 상관없이 그를 재판에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최승주 인턴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비공개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3.02.06 seungjoochoi@newspim.com

◆ 檢, 김성태 전 회장 기소…'불법 대북 송금·변호사비 대납' 수사 계속

대장동·위례 사건은 이르면 이달 중 마무리될 전망이다. 다만 중앙지검이 최근 '판교 호텔 특혜 의혹'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수사까지 맡으면서, 이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 비위 수사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두 의혹 모두 이 대표가 특정 업체나 민간 사업자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으로, 특히 이 대표는 2021년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사건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상태이기도 하다.

중앙지검이 이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면, 수원지검은 이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비위 의혹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 3일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은 시간이 촉박해 일부 혐의를 먼저 기소했다는 입장으로, 남은 혐의들에 대한 수사는 계속할 방침이다.

검찰의 남은 수사 중 이 대표와 얽힌 사건은 '불법 대북송금'과 '변호사비 대납' 사건들이다. 검찰은 우선 최근 김 전 회장이 적극적으로 진술하면서 수사에 진전을 보인 대북 송금 사건 수사에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대북사업을 추진할 당시 송금한 800만 달러 중 500만 달러는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비용, 나머지 300만 달러는 이 대표의 방북 비용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해당 자금의 송금 배경과 이 대표의 개입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함과 동시에, 이 과정에서 두 사람 사이의 대가성이나 부정한 청탁 등이 있었는지를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검찰은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사건' 수사도 이어갈 방침이다.

한 부장검사는 "김 전 회장이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진술하는 등 태도 변화를 보이는 만큼, 변호사비 대납 관련해서도 진술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며 "김 전 회장 혐의가 워낙 많아 수사를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분석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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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국정 지지율 30.1%…부정평가 66.7% '경고등' [서울=뉴스핌] 김종원 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1%가 나왔다. 지난 2주 전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 38.1%보다 8%포인트가 빠졌다. 반면 부정 지지율은 66.7%로 2주 전 59.3%보다 7.4%포인트가 오른 70%에 육박했다. 정부·여당의 4·10 22대 총선 참패에 따른 국정 심판 여파가 아직도 전 연령과 전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취임 2년을 맞는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 확보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번 정례 여론조사는 뉴스핌 의뢰로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간 전국 만 18살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4·10 총선 민의에 따른 윤 대통령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의 지난 29일 첫 영수회담 결과는 아직 민심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좀 더 여론의 추이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례 조사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 15.2%, '잘하고 있는 편' 14.9%로 국정 긍정 평가는 30.1%였다. 4·10 총선 직후 2주 전인 지난 4월 15·16일 뉴스핌 정기조사 때 긍정평가 38.1%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지지율이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에서 30%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사실상 국정 장악과 국정 운영 동력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부정평가는 '매우 잘 못하고 있다' 57.2%, '잘 못하는 편' 9.5%로 국민 10명 중 7명에 가까운 66.7%였다. 지난 2주 전 조사 59.3%보다 7.4%포인트가 많아졌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부정 격차는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서 21.2%포인트에서 36.6%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에서 부정평가가 79.2%로 가장 높았다. 40대 77.4%, 50대 70.4%로 30·40·50세대 10명 7명이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70대 이상에서만 부정 41.0%, 긍정 48.0%로 긍정 평가가 조금 앞섰다. 지역별로는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전통 지지층인 대구경북(TK)에서도 긍정 40.9%, 부정 54.4%로 부정 수치가 10%포인트를 훌쩍 넘어섰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긍정 35.5%, 부정 61.6%로 긍·부정 격차가 절반 가까이 됐다. 광주전남전북 호남에서는 부정 80.9%, 긍정 16.5%로 10명 중 8명이 부정적이었다. 정당별 지지층에서도 지지층이 없는 무당층의 69.1%가 부정, 긍정 27.9%로 10명 중 7명 가까이가 부정적 평가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이유에 대해 "지난달 29일 이재명 야당 대표와 취임 후 700여 일 만에 첫 영수회담을 했지만 국론 분열과 민생 위기를 타개할 뚜렷한 해법은 없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오히려 4·10 총선 참패 이후 단행한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찐윤' 인사를 임명하는 등 윤 대통령의 변하지 않는 일방적·독선적 국정운영 스타일과 함께 답이 보이지 않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국민 피로감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 경제 불안감 등 여론이 악화되면서 지지층 마저 대거 이탈하며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추락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가상번호 임의걸기(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에 표본 오차 ±3.1%포인트,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jw8619@newspim.com 2024-05-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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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22대 첫 법안은 25만원 지원금"…최상목 "타깃 지원 효과적"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22대 국회가 열리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으로 국민 1명당 25만원을 주는 법안을 꼽은 가운데 정부는 타깃 지원이 효과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박찬대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6일 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에 대한 질문을 받자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법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4.10 총선 공약으로 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제시했다. 소요 재원은 약 13조원으로 추계된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원내대표 경선 정견 발표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확보를 위해 여당과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예고했다. 정부는 전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주는 방안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부는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을 대상으로 타깃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나라 곳간을 책임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현지시간) 오후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차 조지아 트빌리시를 방문 중에 한국 기자단과 만나 "우리 경제 여건이나 재정 지속가능성을 볼 때 전 국민에게 현금을 준다거나 추경보다는 조금 더 특정해서 사회적 약자나 민생 어려움을 타깃해서 지원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22대 국회 임기는 오는 5월30일 시작된다. 국회 본회의장 [사진=뉴스핌DB] ace@newspim.com 2024-05-06 1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