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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공표' 혐의 이재명 3월 3일 정식 첫 재판…법정 출석

기사입력 : 2023년02월02일 12:09

최종수정 : 2023년02월02일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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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31일 유동규 증인신문…법정 대면
김용·故김문기 유족 등도 증인 채택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제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첫 재판이 내달 3일 열린다. 정식 재판인 만큼 이 대표는 이날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4차 공판준비기일 열고 1차 공판기일을 오는 3월 3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2.01 leehs@newspim.com

이날 검찰과 변호인은 이 대표의 당시 발언내용이 담긴 신문기사에 대한 증거채택과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에 대한 증인신문 여부를 놓고 의견이 충돌했다.

변호인은 법정에서 황 전 사장의 검찰 진술조서를 동의하겠다며 증인신문이 필요 없다고 했으나 검찰은 황 전 사장의 지위 등을 볼 때 관련성이 있다며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신청된 증인이니 채택하겠다"고 했다. 또 검찰에는 "제출한 신문기사만 110개가 넘는데 이렇게 많은 기사가 필요할까 싶다"며 쟁점별로 나눠 필요성을 다시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더 이상 절차를 지체할 수 없다며 증거채택 여부는 보류한 채 이날 준비절차를 종결했다.

재판은 격주 금요일마다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오는 3월 3일과 17일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부분 관련 증거조사를 진행한 뒤 같은 달 31일에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지난해 10월 석방 이후 이 대표를 겨냥한 폭로를 이어가고 있는 유 전 본부장은 이날 이 대표와 법정에서 대면할 전망이다.

이밖에도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김 전 처장의 유족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 당시인 지난해 12월 22일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관계자였던 김 전 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처장은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던 중 자신의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 대표는 같은 해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 협박으로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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