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입' 열기 시작한 김성태…쌍방울-이재명 '커넥션' 밝혀지나

기사입력 : 2023년02월01일 17:12

최종수정 : 2023년02월01일 17:15

김성태-이재명 통화, 모친 상호 조문 진술도 나와
檢, 이번 주 김성태 기소 전망…'변호사비 대납' 등 수사는 계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입을 열기 시작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짙은 연관성을 의심받고 있는 김 전 회장이 진술하기 시작하면서, '불법 대북송금'과 '변호사비 대납' 등 이 대표와 쌍방울의 커넥션 의혹이 밝혀질지 관심이 쏠린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김 전 회장을 배임·횡령, 뇌물공여, 자본시장법 위반, 외국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김 전 회장을 조사하고 있다.

[영종도=뉴스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핵심 인물인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17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수원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다. 2023.01.17 photo@newspim.com

◆ 태도 바뀐 김성태, 이재명 방북 위해 300만 달러 송금 진술

김 전 회장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이 대표의 방북을 위해 300만 달러를 송금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쌍방울이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조성 사업 대납을 위해 2019년 1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500만 달러를 송금했는데, 같은 해 11월 300만 달러를 추가로 송금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김 전 회장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통해 이 대표와 직접 통화했고 그로부터 '고맙다'는 말을 들었다고도 진술했다고도 한다. 또 김 전 회장의 모친상에는 경기지사 비서실장이, 이 대표 모친상에는 쌍방울 관계자가 상호 조문했다는 진술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지난달 국내 송환 당시 이 대표와의 인연을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발언을 번복함과 동시에 구체적 진술까지 내놓는 등 태도에 변화가 생긴 것이다.

김 전 회장의 불법 대북 송금과 관련해 검찰이 주목하고 있는 부분 중 하나는 이화영 전 민주당 의원을 통한 이 대표와의 연관성이다. 2018년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에 당선되자, 당시 쌍방울 사외이사로 있던 이 전 의원이 사외이사를 그만두고 같은 해 8월부터 경기도 평화부지사로 일하기 시작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10월 방북해 스마트팜 지원을 비롯한 6개 교류협력 사업 합의를 이뤄냈고, 같은 해 11월 이 대표의 성과 중 하나인 '아시아·태평양의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 유치를 주도했다. 이 행사의 자금을 후원한 곳이 바로 쌍방울이다.

검찰은 같은 해 12월 말 김 전 회장 등이 중국에서 북한 통일전선부 통일전선책략실장 등 북측 인사를 만났고, 이 자리에서 이 전 부지사가 합의한 경기도의 스마트팜 지원비 50억원을 대신 달라고 요청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2019년 김 전 회장의 500만 달러 송금이 이뤄졌고, 같은 해 5월 김 전 회장과 이 전 부지사는 중국에서 북한의 대남 민간 부문 경제협력을 담당하는 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 관계자들을 만났다.

검찰은 이 자리에서 쌍방울과 민경련이 북한 희토류 등 광물자원 개발을 공동 추진하는 합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같은 해 11월 경기도는 이 대표의 방북 협조를 요청하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북측에 보냈고, 김 전 회장의 300만 달러 추가 송금도 이뤄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2.01 leehs@newspim.com

◆ 檢, 이르면 3일 김성태 기소…이재명 연관성 기재할까

김 전 회장의 구속만료는 오는 5일로, 검찰은 이르면 오는 3일 김 전 회장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의 관심은 검찰이 김 전 회장의 공소장에 이 대표와의 연관성이 기재할지 여부이다. 김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에 대해 진술을 거부하지 않고 답을 하며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검찰은 김 전 회장의 불법 대북 송금액을 500만 달러로 파악했으나, 최근 조사에서 300만 달러의 추가 송금을 확인했고 김 전 회장으로부터 사실 확인까지 한 상태이다.

검찰이 김 전 회장의 공소장에 이 대표를 적시할 정도로 혐의점을 찾아냈다면, 수원지검도 조만간 이 대표에게 출석 요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원지검 성남지청과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10일과 28일 각각 이 대표를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을 기소한 이후에도 이 대표와 얽힌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수사를 계속할 전망이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