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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닷컴·앱개발·유튜브 열풍처럼 AI 혁신 위한 '개인용 놀이터'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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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tGPT 등 초거대 AI로 변화 주목
정부 AI 대책에서 개인참여 기회 제외
변화 뒤쳐지기 전에 정책 보완 절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IT 기술이 발전하면서 급변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이제는 1년 뒤 모습이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는 시대가 됐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메타버스 시대가 급부상했다가 지난해에는 1년만에 거품이 꺼지며 열기도 식었다. 세상은 시시각각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어 급속도로 변하고 있다.

변화의 신드롬은 혁신의 신드롬과도 일맥상통한다. 전기가 들어오고, 인터넷이 생기고,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그야말로 인류는 혁신의 바퀴 속에서 함께 살아왔다.

최근에는 그 혁신이 인공지능(AI)으로 집중되는 모습이다. 한국의 AI는 2019년 손정희 소프트뱅크 그룹 회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첫째도 AI, 둘째도 AI, 셋째도 AI"라고 강조하면서 산업화까지 연결되는 등 힘을 얻었다.

이경태 경제부 차장

AI이면 만능이 될 것이라는 맹신까지 생길 판이었다. 다만 기술의 발전과 산업의 발전에는 격차가 있었다. 기계가 하는 일과 사람이 하는 일의 속도가 다르기 때문이었다.

AI 역시도 하마터면 공허한 메아리로 돌아올 뻔했다. 

하지만 최근 초거대 AI가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AI 시대를 예전과는 다른 상황으로 돌려놨다. 초거대 AI는 사전적 의미로 대용량 데이터를 스스로 학습해 사람처럼 종합적인 추론을 할 수 있는 차세대 AI이다. 

초거대 AI 신드롬은 최근 오픈AI 사의 chatGPT를 통해 새롭게 역사를 써가고 있다.

검색창에 검색어를 기입하고 엔터키를 누르는 게 아니라, 궁금한 것을 구어체로 물어보면 아주 적절한 답변을 그럴싸하게, 때로는 전문적으로 말해준다. 책을 쓰고 싶다면 책의 제목도 알려주고 목차도 만들어준다. 내용도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각각 다르게 제공해준다. 

사용 분야는 무궁무진하다. 상당수 IT업계 전문가는 모든 분야에 쓰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기도 한다. 말만 못할 뿐이지 이용하면 할수록 영화 '아이언맨'의 AI 비서인 '자비스'와도 거의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다. 

이런 시대에서 정부도 초거대 AI를 비롯해 AI 산업 활성화를 위한 청사진을 마련하고 대대적인 지원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최근 공언했다. AI반도체뿐만 아니라 생활의 문제를 해결하고 데이터를 통합·분석하는 등 산업과 사회를 바꿀 수 있는 지원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 예나 지금이나 정부 정책은 개인에게는 초점이 맞춰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사실 2000년대 닷컴시대, 2010년대 앱 개발 붐 시대, 2020년대 크리에이터 시대 등을 보면 변화의 시기에는 개인들이 선두에 섰다. 돌이켜보면 인터넷, 앱스토어, 유튜브에서 개인들은 자신의 끼를 무한히 발산했다.

트렌드를 빨리 읽고 신속하게 변화에 적응하면서 시장을 만들어냈다. 개인들이 2~3년 정도 열심히 놀다보면 시장이 형성되고 기업이 개인의 뒤를 쫓아 자금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사업을 창출해냈다.

그런데 정부의 AI 대책에는 그런 개인에 대한 얘기는 빠졌다. 그동안에도 데이터댐을 비롯해 다양한 AI 정책은 그저 기업들만의 놀이터였다. 정부 정책은 활용도 측면에서는 광범위하지만 틀은 달라지지 않았다. 

정부는 AI를 개인이 직접 다루게 된다면 윤리적인 문제 등 다양한 부작용이 생길 것으로 우려의 시각을 드러낸다. 

그 사이 벌써 글로벌시장에서 개인들은 스스로 코딩을 배우고 chatGPT를 접목해 자신들만의 새로운 '자비스'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제는 코딩도 배우는 게 아니라 가져다 고쳐 쓸 뿐이다. 이미 글로벌시장에서는 개인들이 새로운 기회를 열고 도전을 하고 창업을 해서 기업을 세우고 있다.

AI라는 새로운 도구를 가지고 실컷 놀다가 신이 나면 창업을 한다. 그래서 실패 확률이 낮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놀이터를 찾을 수가 없다. 네이버가 초거대 AI를 벤치마킹해 만든 '뤼튼'은 일정 글자수 수준의 사용 제한이 걸려있어 더 이용하려면 벌써부터 돈을 내야 한다. 

또 정부가 제공하는 데이터댐은 개인의 경우에는 샘플 자료를 받을 정도다. 적지 않은 돈을 내야하기 때문에 사업자를 대상으로 바우처 제도를 운영할 뿐이다.

그래서 AI를 배우는 사람들은 취업만을 고민한다. 혁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데이터를 혼자서는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AI를 가지고 노는 게 아니라 정규 과목으로 공부해야 하는 처지다.

아직 초거대 AI나 새로운 AI 산업이 시작도 하지 않은 상황이다. 갈 길이 먼데 무도회에는 정장 차림의 고객만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식이다.

규제샌드박스처럼 AI를 가지고 놀 수 있는 개인용 놀이터를 만들어주면 어떨까. 그래서 그걸 무도회에서 키워주고 글로벌 시장에서 겨루는 기회를 제공하면 어떨까. 그렇다고 공모전을 많이 열자는 식의 얘기가 아니다. 

이미 우리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거인(초거대 AI)의 어깨에 앉아있다. 그 끝을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인데 시작점부터 규칙만 만들다보면 어느새 거인의 어깨에서 떨어져 나뒹굴 수도 있다. 그땐 거인을 따라잡을 수 없다.

다행히 아직은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았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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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업무보고 논란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청와대 영빈관에서 5일 열린 외교·안보 분야 정부 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과 업무보고 발언이 논란을 빚고 있다. 이날 정 장관의 발언 중에는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것이 있는가 하면 사실 관계에 맞지 않은 설명도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신중을 기해 달라고 경고했고,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상주의적 희망에 근거한 비현실적 구상'이라는 비판을 내놨다. 그동안 정 장관의 대북 정책 관련 발언이 물의를 빚은 적은 여러 번 있지만 대통령과 유관 부처 장관이 공개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례적이다. 정 장관의 무리한 대북 접근법과 월권을 제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통일부] 2026.07.23 ◆통일부 장관 권한 넘어선 주장 정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을 설명하면서 이재명 정부 2년차 핵심 과제로 상호 존중·평화적 갈등 해결·핵 없는 한반도 등 3대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정 장관은 "대결과 혐오의 언어는 멈춰야 한다"면서 주적 용어 대체를 주장했다. 지난 25년간의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구도는 이미 무너졌다고도 했다. 또 "현 시점에서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는 데 힘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또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논의에 착수하겠다"면서 "북·미 정상회담 견인과 함께 4자 대화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구상에 대부분 제동을 걸었다. 이 대통령은 "평화공존 정책이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측면이 있다"며 "많이 조심하셔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을 다른 이름으로 불러야 한다는 주장에는 "표현에 꼬투리가 잡혀 정쟁으로 휘몰아 들어가면 원래 하고자 했던 데에서 오히려 나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으로 복원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주장에 대해서도 "우리의 선의대로 하는 게 과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플러스냐, 결론적으로 약간의 의문이 들 때도 있다"며 부정적으로 반응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에서 정 장관이 언급한 '4자 회담'에 대해 "이상주의에 근거한 어떤 희망이라 하더라도 그건 아직 조율되지 않은 방법"이라며 "여러분들께서 디스카운트해 주시면 좋겠다"고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이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EEF)'을 언급하며 "정부 차원에서 (참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조 장관은 "그것은 외교부의 몫"이라며 "아직 거기까지 진도가 나가지 않았다"고 잘랐다. 정 장관이 이날 소개한 대북 구상과 설명은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특히 주적 표현 대체와 국호 사용, 9·19 군사합의 복원, 4자회담 추진 등은 통일부 장관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어서 월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업무보고를 듣고 난 뒤 "여기 업무보고에 발표했다고 승인난 건 아니다"라고 재차 확인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정 장관의 발언 내용은 대부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거쳐 결정된 사안이 아닌 정 장관의 개인적 생각에 가깝다"며 "안보 관련 부처 장관이 정부의 공식 정책이 아닌 사안을 추진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고 대통령의 면전에서 '국군통수권자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통일 외교 국방 등 외교 안보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8.05 ◆시대착오적 접근, 대북 인식 오류 더욱 문제인 것은 정 장관의 이같은 주장이 현 시점에서 이미 참고가 될 수 없는 과거의 경험 또는 사실과 다른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 장관이 주장하는 구상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북한의 전략과 한반도 및 국제 정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 장관이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지 못한다"고 언급한 것은 지금까지의 대북 접근법을 호도하고 있다. 북핵 위기 발발 이후 지금까지 모든 핵 협상에서 한국이나 미국은 북한에 선비핵화를 공식적으로 요구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한·미가 상응하는 대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1994년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는 핵시설 동결과 중유 제공의 교환이었다. 2005년 9.19 공동성명도 북한의 비핵화 조치의 모든 단계에 상응조치를 제공하는 '행동 대 행동' 원칙이 적용됐다. 대북 협상에 관여했던 한 전직 관료는 "모든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한·미가 제공하는 상응조치를 어떻게 정교하게 배열하느냐가 관건이었다"면서 "정 장관의 발언은 지금까지 한·미가 북한에 먼저 핵을 포기해야 대화할 수 있다는 정책을 고수해 현 상황에 이르게 됐다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 장관이 "지난 25년간의 CVID 구도가 무너졌다"고 말한 것도 비핵화의 개념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북핵 문제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어떤 명칭을 붙이든 핵을 제거한 뒤 이를 검증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하는 것은 비핵화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본적 절차"라며 "CVID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검증도 하지 않고 언제든 되돌릴 수 있도록 합의하자는 말과 같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 사후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8.05 gdlee@newspim.com ◆안보 리스크 키우는 통일부 장관 정 장관은 지난해 취임 직후부터 청와대와 외교부를 제치고 통일부가 북한과 관련된 모든 정책을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면서 단독 질주를 거듭해왔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주장을 변형한 '평화적 두 국가'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를 무시했다. 외교부가 미국과 북한 문제를 논의하는 것에 대해 "한반도 정책과 남북관계는 주권의 영역이며 동맹국과 협의의 주체는 통일부"라고 주장해 물의를 빚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한·미 워킹그룹이 남북관계 파탄 원인이었다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폈다. 지난해 업무보고에서는 국제정세를 감안하지 않고 남북대화 재개에만 초점을 맞춘 비현실적 내용으로 논란을 빚었다. 정부 내 조율도 거치지 않고 독자 대북제재인 5·24 조치를 해제하고 9·19 군사합의 비행금지구역 복원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지난 4월에는 평안북도 구성시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고 말해 파장을 일으켰다. 미국은 이 발언을 계기로 한국과 대북정보 공유를 제한했다. 이 조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이 이처럼 정부의 공식 결정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부 정책인 것처럼 주장하며 좌충우돌하는 배경에 대해 여러가지 해석이 나온다. 북한 문제에서 조기에 성과를 거둬야 한다는 조급증과 자신의 존재감 과시 욕구가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일각에서는 정 장관이 2007년 민주당 대선후보였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캠프에서 비서실 부실장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다는 것을 들어 "정 장관이 아직도 이 대통령을 아랫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내놓기도 한다. 한·미 관계와 북한 문제를 오래 다뤘던 전직 관료 출신의 한 전문가는 "정 장관 취임 후 지금까지의 언행은 잘못된 현실 인식에 따른 독단과 앞서 가기, 월권 등으로 점철돼 있다"면서 "통일부 장관이라는 중요한 직책에 있으면서 스스로 안보 리스크를 키우는 역할만 했다"고 비판했다. opento@newspim.com 2026-08-06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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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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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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