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반도체 초격차 기술 올해 확보…2025년까지 데이터분석기업 3500곳 육성

기사입력 : 2023년01월26일 17:00

최종수정 : 2023년01월26일 17:00

데이터기업 3500곳 육성…대학원 10개 확대
소상공인 AI로봇 도입…AI반도체 기술 확보
고용 기초데이터셋 구축…통계등록부 마련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올해 안에 인공지능(AI) 반도체 초격차 기술의 상당부분을 확보하는 데 속도를 낼 예정이다. 오는 2025년까지 데이터 거래·분석기업을 3500곳까지 육성한다.

정부는 26일 오후 3시 30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강남구 '하이퍼커넥트'에서 제2차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 장관을 공동간사로 30인 이하로 구성되며 국가 데이터 정책 전반을 종합·심의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9월 28일 발표된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의 데이터·인공지능 분야 후속 계획인 '제1차 데이터산업진흥 기본계획'과 '인공지능 일상화 및 산업 고도화 계획'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고용, 국가통계 등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일축을 담당하는 분야에서의 데이터 개방과 활용을 보다 확대하고 촉진시킬 '고용행정 데이터 개방 확대방안'과 '통계등록부를 이용한 데이터 융합·활용 활성화 방안'도 보고됐다.

◆ 데이터거래·분석기업 3500곳 육성…데이터과학 대학원 10개 확대

이번에 3년간 국가 데이터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청사진인 '제1차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이 마련됐다. 데이터는 인공지능의 기술 발전을 좌우하고 경제·사회 전반의 혁신을 가속화하는 디지털 시대의 원동력으로 우리나라는 그간 공공데이터 개방, 재정 투입을 통한 데이터 구축·바우처 지원 등 정부주도로 빠른 초기시장 형성에 힘써왔다.

정부는 정부주도 등 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민관 협력을 통한 전향적 데이터 공유·개방, 과감한 제도 혁신, 선제적 투자를 추진할 계획이다.

데이터 혁신 생태계 구성도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01.26 biggerthanseoul@newspim.com

산업수요·AI 기술경쟁력 등을 고려한 AI학습용 데이터 150종을 올해 전략적으로 구축한다. 연구데이터 공유기반 마련, 글로벌 데이터 수집·공유 등을 통해 신산업 창출에 필요한 데이터를 전략적으로 생산·제공한다.

공공데이터의 개방을 행정뿐 아니라 입법분야까지 확대하고, 수요자 참여 강화로 개방의 편의성을 제고한다.

누구나 민간·공공의 데이터를 쉽게 검색하고 가치평가·품질인증 정보도 함께 접근할 수 있는 'One-윈도우'를 올해 안에 구축한다. '국가 표준화 맵'을 마련하는 등 데이터를 편리하게 찾고 활용하는 국가 데이터 인프라를 조성한다.

데이터 거래·분석기업을 오는 2025년까지 3500곳으로 확대하고 데이터 거래사도 1000명까지 육성한다. 이를 통해 오는 2027년까지 50조원 규모로 성장할 데이터 시장을 이끌어갈 주역인 민간 전문가·기업을 본격적으로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민관 합동 법제정비단 운영으로 데이터 활용을 저해하는 규제를 정비하고, 올해 안에 10개 분야의 마이데이터 전송방식 표준화를 확대한다. 거대 플랫폼이 보유한 데이터 등에 대한 공정한 접근 원칙을 마련하고, 신뢰 기반 AI기술 개발 및 윤리교육 제공 등도 추진해 데이터에 대한 자유롭고 공정한 접근과 이용이 가능한 환경을 보장한다.

초중고 AI·데이터 교육 선도학교를 지난해 1095개교에서 오는 2026년까지 1820개교로 증설한다. 데이터 과학 대학원도 현재 5곳에서 오는 2025년까지 10개로 확대한다. 산업 융합형 데이터 인재양성 MBA도 2025년까지 5곳 신설한다. 올해 200억원을 투입해 데이터 패브릭 등 핵심·응용기술을 확보해 데이터 기반의 혁신성장을 견인할 예정이다.

일률적인 바우처 지원방식 등을 개편해 '데이터 문제해결은행'을 도입, 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맞춤형·지속성장형으로 오는 2027년까지 1만건 지원한다. 청년·소상공인 집중지원으로 청년기업가 1000명을 양성한다. 아울러 지역 AI·데이터 혁신센터를 오는 2024년까지 구축한다.

◆ 소상공인 AI로봇·콜센터 도입…NPU･PIM 등 AI 반도체 기술 확보

디지털 전환의 핵심으로 자리매김한 인공지능은 언어･음성･시각 등 단일지능을 넘어 복합지능･초거대AI로 발전하고 기존 AI 한계를 극복하는 차세대AI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새로운 글로벌 경쟁국면에 진입하고 있다.

인공지능을 국민일상, 공공･산업 전반으로 확산하고 대규모 AI 수요를 창출한다. 독거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보살피고 민생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상용 AI 제품･서비스를 국민 생활 곳곳에 확산하는 '전국민 AI 일상화'를 추진한다. '독거노인 AI돌봄로봇 지원', '소상공인 AI 로봇･콜센터 도입', '공공병원 의료 AI 적용' 등 후보과제에 대해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확정･추진, 대규모 AI 수요를 창출한다.

데이터 산업 핵심 추진 사항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01.26 biggerthanseoul@newspim.com

행정업무뿐만 아니라 입법･사법영역의 공공서비스에도 AI 활용을 확대하고, 제조･콘텐츠 등 10대 분야를 중심으로 수요기업이 필요한 AI 제품･서비스를 개발･적용한다. 올해 400억원을 투입해 150개 과제를 추진한다.

신규 8대 분야 학습용데이터를 올해 구축･개방(2805억원), 초거대AI 모델 및 GPU 컴퓨팅 자원 등 AI 인프라를 제공해 AI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한다. 클라우드 기반의 AI 서비스(AIaaS) 개발 및 국내 우수 AI 제품의 해외진출을 지원해 인공지능의 글로벌화를 추진한다.

딥러닝, 신뢰성 부족 등 현재 AI 한계를 극복하는 차세대AI 개발에 오는 2026년까지 2655억원을 투입한다. 공공･산업 난제 해결을 위한 AI를 오는 2027년까지 445억원을 투입해 개발한다. 올해 668억원을 투입해 NPU･PIM･첨단패키징 등 AI 반도체 초격차 기술도 확보한다.

세계 최고 수준의 도전적 AI 연구와 지역산업 난제 해결을 위한 AI 연구센터를 내년에 대학 내 구축한다. 국산 AI 반도체를 기반으로 초고속･저전력 데이터센터를 단계적으로 구축하며, 안전･보건･교육･국방 등 4대 분야에 AI 서비스를 적용하는 'K-클라우드'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누구나 디지털 혜택을 향유하기 위한 선언으로 '디지털 권리장전'을 마련하고, AI 산업육성 및 신뢰성 확보를 뒷받침하는 '인공지능기본법' 제정을 지원한다. AI 도입･확산에 대응해 법･제도･규제 정비 로드맵을 새롭게 수립하고 '인공지능 신뢰성 검･인증 체계', '인공지능 영향평가 체계'를 마련해 인공지능 윤리･신뢰성 확보를 선도한다.

◆ 고용행정통계 기초데이터셋 25종 개방…'청년통계등록부' 등 통계등록부 구축

고용행정데이터 개방 확대방안을 통해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등 노동시장 현안에 대한 정책연구를 촉진하고, 전직지원서비스․ 직업훈련 프로그램 개발 등 민간고용서비스 시장 활성화에도 나선다.

올 상반기부터 고용행정데이터를 정보수준에 따라 제공 절차를 구분해 단계적으로 개방한다. 우선 고용행정통계 기초데이터셋 25종을 개방해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조선업 등 업종의 인력유입 확대를 위한 정책도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공지능 초인류 강국 도약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01.26 biggerthanseoul@newspim.com

하반기에는 개인별, 사업장별 식별키를 포함한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취득·상실, 직업훈련, 실업급여 이력 등 원시데이터를 개방해 은행업종 등 세부업종별 일자리 이동 및 보수수준을 분석해 해당 업종에 특화된 전직지원 서비스 개발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 통계를 중심으로 기관간 데이터 칸막이도 돌파한다.

서로 복잡하게 얽혀있는 최근의 사회·경제적 현안들을 입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지원하는 데이터의 융합·활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만큼 행정자료와 통계자료를 연계 구축한 '통계등록부'를 다양한 데이터와 융합해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인구·가구통계등록부, 기업통계등록부, 취업활동통계등록부 등을 비롯해 아동(18세 미만) 중심의 '아동가구통계등록부', 청년(15세~34세)인구 대상 '청년통계등록부' 등 정책 맞춤형 통계등록부를 구축해 제공한다.

데이터 융합·활용의 대표사례로서 ▲공·사적 연금데이터를 연결하는 '포괄적 연금통계' 개발 ▲민·관 협업을 통한 가구별 부채 현황 및 특성 분석 ▲자연재해 및 각종 통계정보를 지도상에 시각화하는 '자연재해통계지리정보서비스(SGIS)' 개발 등을 중점 추진한다.

정부는 이번 회의 안건들의 후속조치를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체계적이고 속도감 있게 추진할 뿐만 아니라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통해 과제별 추진상황을 상시 점검할 방침이다. 중장기·종합 기획이 필요한 주요 과제의 경우, 세부 추진방안을 별도 안건화해 설계 단계에서부터 위원회 심의와 면밀한 검토를 거칠 계획이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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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