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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가문의 흑막] ⑤ 아베는 이토 히로부미 '적자', '야마구치 정권' 끝나나

기사입력 : 2022년07월18일 14:38

최종수정 : 2022년07월19일 15:28

일본 정치는 사람의 추동력 아닌 철저한 파벌 중심
이토 히로부미·기시 노부스케가 안배한 '야마구치 막부' 파벌은 존속 가능성 커

[편집자]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사망함으로써 한일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예상된다. 아베의 사망은 단순히 일본 보수우익 아이콘이 사라졌다는 사실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일본 자민당 최대 파벌 아베파와, 이의 지지로 자리에 오른 현 기시다 수상은 기존의 아베 노선을 따를 가능성이 높다. 더구나 최근 참의원 선거에서 개헌선을 확보함으로써, 아베의 필생 숙원이었던 평화헌법 개헌론이 일본 정가를 점차 뜨겁게 데우고 있다. 일본은 과연 과거 군국주의로 회귀하는가. 일본 정가의 풍향계를 전망하기 위해서는 아베 가문과 아베에 대해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이에 아베 가문과 일본 정치사의 흑막을 알아보는 시리즈를 연재한다.

[서울=뉴스핌] 조용준 논설위원 = 부국강병(富國強兵), 군국주의 일본의 기틀을 마련한 기반이 1868년 메이지유신(明治維新)이라는 사실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메이지유신의 성격을 간단하고 쉽게 정리하자면, 당시 도쿠가와 이에야스 막부의 170여개 번 가운데서 조슈(長州)와 사쓰마(薩摩), 사가(佐賀), 도사(土佐) 4개 번(藩)의 하급 사무라이들이 뭉쳐 상급 사무라이들의 세상을 끝내고자 도모한 쿠데타다. 조슈는 오늘날 야마구치(山口) 현, 사쓰마는 가고시마(鹿児島), 사가는 사가, 도사는 시코쿠(四国) 섬의 고치현(高知県)이다. 

그런 메이지유신 성공의 최대 요인은 조슈 번과 사쓰마 번이 서로 힘을 합친 '삿초동맹(薩長同盟)'이다. 사가 번은 이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했고, 도사 번은 나중 '밥상이 다 차려진 뒤 숟가락만 얹은' 것으로 역할이 미미하다. 유신파가 득세한 이후, 최대 수혜자는 당연히 조슈 번과 사쓰마 번이 됐다. 그중에서도 조슈 번 핵심들의 출세는 눈이 부실 정도다.  

야마구치에서는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1841~1909)를 필두로 육군 대장에 총리를 지낸 야마가타 아리토모(山縣有朋, 1838~1922), 총리 시절 러·일전쟁을 승리로 이끈 가쓰라 타로(桂太郎, 1848~1913), 조선 총독과 총리를 지낸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内正毅, 1852~1919) 이후 기시 노부스케, 사토 에이사쿠, 아베 신조까지 무려 9명의 총리가 나왔다. 일본 전체 번(藩)으로 보자면 170여 개 중의 하나, 현(縣)으로 따져도 43개 중의 하나에 불과한 시골에서 말이다.

[아베 가문의 흑막] 글싣는 순서

1. 재일교포가 아베 父子를 키웠다 
2. 아베 가문과 통일교의 유착
3. 칼맞은 외할아버지와 총맞은 아베의 평행이론
4. 日 역사 교과서 왜곡, 아베로부터 비롯됐다
5. 아베는 이토 히로부미 '적자', '야마구치 정권' 끝나나
6. 日 평화헌법 개헌될까...한일 관계의 미래

게다가 아베와 이토, 가쓰라, 사토 네 명은 최장수 총리 1위부터 4위를 모조리 차지한다. 어느 지역보다 야마구치 출신 총리들이 가장 오랜 기간 총리 자리에 앉아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메이지유신 이후 최근 아베의 사망까지 일본은 사실상 '야마구치 막부'가 계속 유지돼왔던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아베가 총리 사임 이후에도 계속 상왕 노릇을 하며 후임 총리 인선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왔기에 더욱 그렇다.

야마가타 아리토모는 조선 침략의 추동력으로 육군뿐 아니라 정계와 관계를 오랫동안 주무른 실권자였다. 그는 육군의 기초를 만든 군정가로서 '조슈 파벌'을 이끌던 '군벌의 시조'이기도 했다.

1894년 여름 일본군이 서울에 들어와서 도성을 장악하고 경복궁을 침략했을 때 이토 히로부미는 내각의 총리를 맡고 있었다. 청일전쟁이 일어나자 야마가타는 제1군사령관으로 전선에 나왔다. 이토가 조선을 집어삼키는 한일병탄의 기획자라면, 야마가타는 이를 충실히 실행에 옮긴 집행자였다. 같은 고향 출신이 번갈아가며 한반도 유린의 최선봉에 서 있던 것이다.

물론 일본 침략정책의 꼭대기에는 요시다 쇼인이 있다. '오키나와를 집어먹고, 조선을 속국으로 만들며, 만주와 대만 그리고 필리핀을 침략한다'는 구상은 모두 요시다 쇼인의 「유수록(幽囚錄)」에서 비롯되었다. 이토와 야마가타는 요시다가 만든 사학 '쇼카손주쿠(松下村塾)'에서 그런 꿈을 전해 받은 지 꼭 37년 후인 1894년에 실제로 조선침략을 감행했다. 이후 군국주의 길로 더 나아가 아시아에 처절하고도 심대한 고통을 주었다.

[서울=뉴스핌] 조용준 기자 = 이토 히로부미를 비롯해 조선 병탄의 핵심 인물들을 키워낸 요시다 쇼인의 사학 '쇼카손주쿠(松下村塾)'. 야마구치 권력의 핵심 장소로, 벽면에 메이지유신의 중심 인물들 사진이 걸려 있다. [조용준 사진] 2022.07.18 digibobos@newspim.com

이토는 1885년에 만 44세를 겨우 넘긴 나이로 총리가 된 후 4차에 걸쳐 7년 반 가까이 장수한 총리였고, 야마가타는 핵심 군직을 돌려 맡은 후 2차에 걸쳐 3년 여 동안 총리로 지냈다. 하급무사에서 비약 출세한 메이지 권력은 출신 성분으로 인해 유럽의 귀족들이 부러웠던 듯하다. 그래서 1884년 화족령을 제정하고, 화족(華族)이라고 부르는 귀족, 서민이 넘볼 수 없는 특권 세습계급을 운영했다. 

[서울=뉴스핌] 조용준 기자 = 세 명의 군벌 총리. 왼쪽부터 야마가타 아리토모, 야마가타 실각 후 내각을 이어받은 사쓰마 출신의 마쓰카타 마사요시(松方正義), 그 다음이 조선 총독을 지낸 데라우치 마사다케. 야마가타와 데라우치는 조슈 번(야마구치) 출신이다. 2022.07.18 digibobos@newspim.com

메이지 시기에 모두 4개 가문이 새롭게 공작이 되었다. 바로 조슈 출신 이토 히로부미, 야마가타 아리토모, 가쓰라 타로와 사쓰마 출신인 오오야마 이와오(大山嚴, 1842-1916) 육군 참모총장 가문이다. 조슈 번에서 3개, 사쓰마 번에서 1개다. 메이지유신에 절반의 지분을 가진 조슈와 사쓰마이지만, 이미 그때부터 사쓰마는 조슈에 밀리기 시작했다.

총리 출신 아베의 두 외할아버지 기시 노부스케와 사토 에이사쿠, 그리고 이토 히로부미는 고향이 같다. 야마구치의 조그만 마을 다부세(田布施)라는 곳이다. 이토의 출생지는 정확하게는 쓰가리손(束荷村)이지만, 다부세에서 차로 10여분 거리로 매우 가깝다.

일본 정가에는 '다부세 시스템(田布施システム)'이라는 말이 있다. 공식 용어는 아니고, 은밀히 돌아다니는 속설 같은 단어다. 그것은 바로 이토가 150년 전에 안배한 권력의 원천, 이토-기시 노부스케-아베 신조로 이어지는 '야마구치 시스템'을 통칭한다. 이들은 모두 요시다 쇼인을 제일 존경하고, 그의 정한론에 묶여 있다. 아베는 이토 히로부미를 계승하는 사실상 적자(嫡子)다.

이제 아베가 사망함으로써, 일본 극우와 야마구치 권력의 아이콘이 사라졌다. 그러면 '야마구치 막부'는 이대로 종식되는 것일까? 이토 히로부미로부터 시작된 야마구치 권력, '다부세 시스템'은 무너지는 것일까?

정답은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이다. 왜냐하면 일본 정치는 특정인의 힘에 의해 추동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철두철미한 파벌 중심으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일본 정가 '나가타초(永田町)'를 현재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파벌은 아베파가 아닌 '세이와정책연구회(清和政策研究会)'라는 파벌이다. 이 파벌은 창립 초기부터 친미를 기조로 하면서도 자주헌법론·헌법개정론을 주창하고 재군비에 적극적인 등 매파색이 강했다.

그런데 이 세이와연구회를 만든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아베 외할아버지 기시 노부스케다. 따라서 아베가 세이와연구회의 지원 속에 일본 최장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이다. 

세이와 파벌의 영향력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사건이 있다. 그것은 사쓰마 번, 즉 가고시마 출신인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1942~) 전 총리 추천으로 아베가 모리 요시로(森喜朗, 1937~) 총리 시절에 내각관방 부장관에 임명된 사실이다. 내각관방은 총리 비서실 겸 내각 대변인실로 총리 집무실 바로 옆방에 사무실이 있으며, 총리를 총괄 보좌해서 내각의 조정 업무를 담당한다. 대변인이자 얼굴마담으로 언론에도 매일 나오기 때문에 유권자들에게 자신의 얼굴을 알릴 수 있는 최고의 기회다. 따라서 보통 차세대 에이스들이 관방장관으로 경험을 쌓은 뒤에 총리가 되는 경우가 많다.

사쓰마 출신의 고이즈미 전 총리가 아베를 내각관방 부장관에 앉힌 것은 사실상 '제2의 삿초동맹'이라 할 수 있다. 고이즈미는 총리가 된 다음 아베를 관방장관으로, 급기야는 2003년 자민당 간사장에 앉힌다. 이는 엄청난 파격이다. 간사장은 최소 7선 의원부터 가능한 자리이기 때문이다. 자민당 내부에서는 파벌간의 불협화음을 방지하기 위해 관례적으로 '당선횟수주의'를 철칙처럼 여기는데도 고이즈미는 이를 깨고 아베를 중용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당내 기반이 취약한 고이즈미가 세이와연구회의 지원을 얻기 위해 아베와 손을 잡은 것이다. 아베는 당시 3선으로 고작 정무차관 급에 불과했는데도 이런 벼락출세를 한 것이니, 나가토초에서 파벌의 영향력이 얼마나 절대적인지 알 수 있다.

고이즈미는 21세기 최초로 장기 집권을 한 총리로 그에게 자민당 총재 배턴을 이어받은 사람이 바로 아베 신조다. 아베와 고이즈미의 '동맹'은 아베가 총리가 된 다음에도 이어졌다. 아베가 고이즈미의 차남 고이즈미 신지로(小泉進次郎, 1981~)를 2019년 9월 자신의 제4차 내각에서 환경대신으로 발탁한 것이다. 매우 '특별한' 주고받기다.

[서울=뉴스핌] 조용준 기자 = 왼쪽 사진은 2001년 고이즈미 총리가 아베를 관방장관으로 임명할 때의 모습. 오른쪽 사진은 2019년 아베 총리가 고이즈미 전 총리의 아들 고이즈미 신지로를 환경장관으로 임명할 때의 모습. 아베를 관방장관과 자민당 간사장에 앉힌 고이즈미의 파격 인사는 제2의 '삿초동맹'이라 할 수 있다. 2022.07.18 digibobos@newspim.com

고이즈미 신지로는 조금 모자란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 정도로 황당한 발언을 여러 차례 거듭해서 조롱을 받고 있다. 그를 단번에 '구설수 스타'로 만든 것은 환경정책과 관련한 기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

고이즈미 : "기후 변화에 대해서 펀(Fun)하고 쿨(Cool)하고 섹시(Sexy)하게 대처해야 한다."

기자 : "그게 어떤 대처입니까?"

고이즈미 : "그걸 설명하는 것 자체가 섹시하지 않네요"

정말 황당하기 짝이 없다. 내각제의 일본에서 성공하는데 있어 정치인으로서의 자질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가 누구 자식이냐, 어느 파벌이냐가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 아베는 치명적인 실수를 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후계자 즉 '2인자'를 키우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아베가 총리에서 물러나고 사실상 후임으로 지명한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는 2인자가 아니다. 그는 아베 1차 정권에서는 총무상, 2차 정권에서는 2인자가 되는 관방장관을 7년 8개월간 지내며 아베와 찰떡 호흡을 자랑했지만, 아베가 총리 자리를 잠시 맡겨놓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지금 총리인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도 마찬가지다. 그는 자민당에서 정조회장을 맡아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았는데도 존재감이 굉장히 약했고, 파벌도 그렇다. 그런 그를 굳이 아베가 지원한 것은 그 역시 잠깐 동안의 대리인이라는 사실을 말해준다. 아베는 언제고 또 다시 총리에 복귀할 생각이었겠지만, 하늘은 그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조용준 기자 = 2020년 9월 자민당 총재 경선 장면. 중앙은 아베, 오른쪽은 스가 전 총리, 왼쪽은 기시다 현 총리. 아베가 상왕이었음을 여실하게 보여주는 장면이다. [사진=호치신문(報知新聞社)]  2022.07.18 digibobos@newspim.com

아베가 없는 세이와연구회는 어떻게 될까. 내부의 치열한 각축전은 이미 시작됐다. 어쩌면 일 년에 한번씩 총리가 바뀔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파벌 자체가 분열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야마구치 시스템에 의한 자민당 최대 파벌은 여전히 잘 굴러갈 것이다. 그게 바로 내각제 일본 정치다. 이토 히로부미가 원류인 '야마구치 막부'가 무너지려면 아직도 많은 세월이 필요하다.  

digibobo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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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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