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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가문의 흑막] ② 아베 가문과 통일교의 유착

기사입력 : 2022년07월13일 14:37

최종수정 : 2022년07월19일 15:29

외할아버지 기시 노부스케 전 총리가 문선명 적극 지원
관방장관 때 행사 축전 들통난 이후 관계 노골화

[편집자]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사망함으로써 한일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예상된다. 아베의 사망은 단순히 일본 보수우익 아이콘이 사라졌다는 사실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일본 자민당 최대 파벌 아베파와, 이의 지지로 자리에 오른 현 기시다 수상은 기존의 아베 노선을 따를 가능성이 높다. 더구나 최근 참의원 선거에서 개헌선을 확보함으로써, 아베의 필생 숙원이었던 평화헌법 개헌론이 일본 정가를 점차 뜨겁게 데우고 있다. 일본은 과연 과거 군국주의로 회귀하는가. 일본 정가의 풍향계를 전망하기 위해서는 아베 가문과 아베에 대해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이에 아베 가문과 일본 정치사의 흑막을 알아보는 시리즈를 연재한다.

[서울=뉴스핌] 조용준 논설위원 = 2013년 여름 참의원 선거 직전 통일교는 전국의 신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내부 통지문을 보냈다. 

"전국구(비례대표)의 기타무라(北村)씨는 야마구치 출신의 정치가, 천조황대신궁교(天照皇大神宮教) 일명 '춤추는 종교(踊る宗教)'의 기타무라 사요(北村サヨ) 교조의 손자입니다. 총리로부터 이 분을 후원해 달라는 의뢰가 있는데 당락은 상기의 '춤추는 종교'와 우리 그룹의 조직표에 달려 있습니다만, 아직 C등급으로 당선되기에는 먼 상황입니다. 참의원 선거 후에 우리 그룹을 국회에서 추궁하는 운동이 일어난다는 정보가 있어,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도 이번 선거에서 기타무라 후보를 당선시킬 수 있을지 조직의 '사활 문제'입니다"

'전국구 기타무라 씨'란 2013년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의 비례 전국구에 입후보하고 당선한 전 산케이신문 정치부장 기타무라 쓰네오(北村経夫, 1955-)다. 그리고 그에게 후원, 즉 조직표 지원을 의뢰한 총리는 그 전년 12월에 자리에 복귀해 당시 제2차 아베 내각을 이끌던 아베 신조다.

[아베 가문의 흑막] 글싣는 순서

1. 재일교포가 아베 父子를 키웠다 
2. 아베 가문과 통일교의 유착
3. 칼맞은 외할아버지와 총맞은 아베의 평행이론
4. 日 역사 교과서 왜곡, 아베로부터 비롯됐다
5. 아베는 이토 히로부미 '적자', '야마구치 정권' 끝나나
6. 日 평화헌법 개헌될까...한일 관계의 미래

또한 조직표 지원의 대가로 국회 추궁으로부터 '지켜주기'가 필요했던 '우리 그룹'이란 종교단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世界平和統一家庭連合, 구 통일교회, 2015년 개칭)이다. 

전국의 교단 지부나 관련 시설에 일제히 송신된 FAX에는 '참원선(參員選) 추천후보'로서 각지의 선거구 후보자와 함께 전국구로 '밀어야 할' 후보로써 기타무라의 이름이 기록돼 있다.

[서울=뉴스핌] 조용준 기자 = 통일교가 2013년 기타무라 쓰네오 후쿠오카 사무소에 보낸 팩스. 후쿠오카 통일교회의 현황을 알린 내용이다. [사진=하버비즈니스(ハーバービジネス)] 2022.07.13 digibobos@newspim.com

기타무라는 아베가 자청해서 출마를 시킨 후보자다. 아베 외할아버지 기시 노부스케가 태평양전쟁 패전 후 전쟁 책임을 묻는 전범으로 스가모 구치소에 구금되기 전 야마구치 현에 참배하러 왔을 때 기타무라 쓰네오의 할머니인 키타무라 사요가 "3년 정도 간다. 영혼을 갈고 닦으면 총리대신으로 써주겠군"이라고 가까운 장래에 기시가 총리가 될 것임을 예언했다고 한다. 따라서 아베에게 기타무라는 외할아버지와 인연이 깊은 은인의 손자인 것이다.

[서울=뉴스핌] 조용준 기자 = 2016년 1월 10일 아베 총리의 고향인 야마구치 현, 나가토 시 신춘모임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는 기타무라 의원. 아베 옆은 부인 아베 아키에. [사진=트위터 갈무리] 2022.07.13 digibobos@newspim.com

그런데 기타무라 의원 만들기에는 당시 아베 내각의 2인자로 아베에 이어 총리가 된 스가 요시히데(菅喜偉, 1948-) 관방장관도 관여돼 있다. 기타무라가 선거 운동 기간 중 비밀리에 후쿠오카 현의 통일교회 지구교회 2곳 예배에 참석해 강연을 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는 것이다.

스가 관방장관은 아베 1차 개조내각에서 자민당 선거대책총국장에 취임, 후쿠다 정권에서는 선거대책총국 선거대책부위원장을 맡는 등 자민당 선거 대책을 맡아온 선거전략 전문가다. 그런 그가 기타무라를 통일교회에 극비리에 파견했던 셈이다.

기타무라의 후원회 명부에는 교단 체계의 정치단체인 국제승공연합·세계평화연합의 전국 각지 간부의 이름이 적혀 있으며, 기타무라의 후쿠오카 선거사무소에는 세계평화연합의 여성 스태프가 사무원으로 파견되어 있었다.

게다가 기타무라를 선택하는 기일 전 투표와 그 수를 보고하도록 신자에게 지시하는 교단 내부 메일도 공개됐다. 그 해 7월 초 교단의 북도쿄 교구는 아다치(足立) 교회 교인들에게 다음과 같은 메일을 일제히 전달했다.

"기일 전 투표 부탁입니다. 이번에 응원하는 분은 자민당의 기타무라 쓰네오 씨입니다. 이번 추천은 과거보다 더 특별한 분이고 스타트 대시가 중요하므로 멀더라도 3일 동안 투표소까지 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전국의 신자에게 송신된 이 메일의 포인트는 '기일 전 투표'다. 그래야만 투표일까지 미리 통일교회표가 몇 만 표라고 확실한 득표수를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음과 같은 독려 내용도 있다.

"본인뿐 아니라 친족에게도 투표 의뢰할 수 있는 분이 있으면 부디 부탁드립니다. 내일부터 3일 연휴, 사전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투표하러 가신 분은 메일로도 좋으니 알려주세요"

이렇게 교단 본부는 전국의 신자에게 7월 5일부터 7일 사이에 기일 전 투표를 하도록 지구교회 경유로 지시했고, 각 지구교회 책임자는 매일 투표 실적을 본부에 보고하도록 통보했다. 투표수가 낮은 지구의 교회 책임자는 문책됐다고 한다. 신자 3천명에 의한 특별 전도부대도 결성되어 선거 운동을 지지했다.

아베가 직접 후원을 부탁하고 관방장관이 방어한 덕택으로 기타무라는 통일교 조직표 도움 속에 당선됐다. 당초 통일교회의 조직표 목표는 10만 표였지만, 실제로는 약 8만표에 그쳤다고 한다. 그래도 기타무라의 총 득표수(142,613표) 가운데 과반수가 넘는 8만 표가 통일교회 신도들의 조직 표였다고 전해진다. 선거가 끝난 뒤 도쿠노 에이지(徳野英治) 통일교 13대 회장과 아베 총리의 밀회가 이루어졌다고 한다.

당시 통일교 상황으로 보자면 문선명 교주가 참의원 선거 전 해인 2012년에 사망함으로써 후계 문제가 뒤틀려지고 분열 소동이 벌어지는 등 조직 기반이 흔들리는 가운데, 교단은 정치공작에 의해서 체제 유지를 도모하려고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기타무라는 지난 2019년 7월 제25회 참의원 선거에서도 당선돼 외교국방위원장을 맡았다. 그는 평화헌법 개정에 찬성하면서 자위대를 다른 국가처럼 국방군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아베는 과연 언제부터 통일교와 긴밀한 관계가 됐을까?

한일 양국이 반공산주의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1968년 문선명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지원 아래 서울에서 국제승공연합(国際勝共連合)을 만든다. 그러자 아베 외할아버지 기시 노부스케는 이 단체의 일본 설립에 고다마 요시오(児玉誉士夫), 사사카와 료이치(笹川良一) 등과 함께 적극 협력했다. 아베 아버지 신타로 역시 통일교도들을 자민당 의원 비서로 소개하거나, 각 의원을 교단의 세미나에 권유했다.

[서울=뉴스핌] 조용준 기자 = 통일교 문선명 전 총재(왼쪽)와 아베 외할아버지 기시 노부스케 전 총리. 기시는 통일교 초기 형태인 문선명의 국제승공연합(国際勝共連合)을 적극 지원했다. 1973년 11월 23일 통일교 본부에서의 회동 장면. 2022.07.13 digibobos@newspim.com

일본에서 통일교는 50년대 후반부터 포교가 시작돼 많은 신자를 얻었지만, 80년대 조상 공양 등을 명목으로 미술품·보석·인감 등을 고가에 방문 판매하는 수법이 '영감 상술(霊感商法)'로 사회 문제에 부닥쳤다. 1987년 '전국영감상법대책변호사연락회(全国霊感商法対策弁護士連絡会)'가 결성돼 피해자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가 이어졌다.

2009년 5월에 "구입하지 않으면 지옥에 떨어진다" 등 불안을 부추겨 수정 장식물 2개를 300만엔에 팔았다고 해서 후쿠오카현 경찰이 특정 상거래법 위반의 혐의로 통일교회 신자 1명을 체포했다. 6월에도 "사지 않으면 나쁜 일이 일어난다" "생명이 위험하다" 등 불안을 부추겨 1개 수만~수십만엔의 인감을 팔았다고 해서 경시청 공안부가 통일교 신자 7명을 체포했다.

아베 신조와 통일교와의 직접 관계가 처음 노출된 것은 2006년이다. 그해 5월 통일교 계열 정치 단체인 천주평화연합(UPF)이 후쿠오카에서 개최한 합동결혼식 개최 이벤트 '조국향토환원일본대회(祖国郷土還元日本大会)'에 당시 관방장관 아베 신조와 전 법무대신으로 중의원 헌법심사회 회장인 야스오카 오키하루(保岡興治)가 축전을 보낸 일이 발각되었다.

이후 통일교와 아베의 유착에 대한 언론의 이목이 집중됐고 '이왕 들켰으니...'하는 심정이었던지 통일교와의 접촉이 더 노골적으로 변한 측면이 있다.

[서울=뉴스핌] 조용준 기자 = 아베 전 총리는 통일교 기관지로 여겨지는 <세계사상>에 자주 표지인물로 등장했다. 2022.07.13 digibobos@newspim.com

야스오카와 관련해서는 그의 아내가 영감상법 항아리를 구입해 열심히 통일교 집회에 참석했다는 말이 나왔고, 2000년에는 법무부 장관 비서관으로 통일교 신자를 등용했다고 지적받기도 했다. 변호사이기도 한 야스오카는 통일교 고문 변호사를 지낸 이나미 토모유키(稲見友之)와 케이텐(敬天)종합법률사무소를 공동 운영하고 있다. 

당시 교토통신 보도를 보면 축전과 관련해 아베는 "지역구 사무소로부터 관방장관 직함으로 축전을 보냈다는 보고를 받았다. 오해를 살 수 있는 대응이라 담당자에게 주의를 주었다"고 해명했다.

2012년 12월 정권을 재탈환한 아베 신조는 헌법 개정을 실현하기 위한 장기 안정 정권을 계획했다. 그리하여 2013년 3월에는 통일교 국제승공연합의 오오타 코릿추(太田洪量) 회장 취임식에 다수의 자민당 의원이 참석한다. 그리고 그런 흐름이 앞서 말한 7월 참의원 선거의 책동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한편, 교단 측은 이 시기 내분에 휩싸여 있었다. 교주 문선명이 2012년 9월에 사망, 후계 싸움은 아들들뿐만 아니라 모자지간의 다툼으로까지 발전했다. 결국 후계 후보자였던 아들들은 줄줄이 포기하고 아내인 한학자(韓鶴子) 총재의 독재 체제가 된다.

당초 후계자로 지목된 셋째 아들 문현진(文顯進)은 이미 교주의 명령으로 2010년에 추방됐지만, 경제 부문과 종교 부문을 이어받은 4남 문국진(文國進, 통일교유지재단이사장)과 7남 문형진(文亨進, 통일교회세계회장)도 문선명 사후 한학자가 교단의 실권을 잡으면서 잇달아 요직에서 물러났다. 한학자 추종파와 아들의 분파 사이에는 부동산 이권 및 교단 마크의 저작권을 둘러싼 소송도 제기됐다.

현재 통일교 일본 조직은 한학자의 통제 아래 있고, 여전히 아베 정권과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2019년 10월 5일 나고야 시내의 한 고급 호텔에서 통일교 UPF(천주평화연합)이 주최한'일본 정상회의 & 리더십 콘퍼런스'가 열렸다.

여기에는 자민당 최대 파벌인 아베의 세이와정책연구회(清和政策研究会)와 3명의 참의원, 4명의 중의원, 다테 추이지(伊達忠一) 전 중의원 의장이 참석했다. 다음날 아이치 현 국제전시장에서 열린 4만인 신도대회에도 복수의 자민당 의원이 내빈으로 모습을 보였다.

두 행사 모두 주빈은 한학자 총재. 리더십 컨퍼런스에서는 세이와정책연구회장이 한총재를 찬양하고, 4만인 신도대회에서는 지방의원 70쌍이 '기성축복(既成祝福)'을 받으며 통일교 신도가 됐다.

'전국영감상법대책변호사연락회'에 따르면 아베는 2021년 9월 12일 UPF 주최의 '신통일 한국을 위한 THINK TANK 2022 희망 전진대회'라고 칭하는 WEB 집회의 기조연설에서 한학자 총재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조용준 기자 = 2022.07.13 = 2021년 9월 12일 UPF 주최의 '신통일 한국을 위한 THINK TANK 2022 희망 전진대회'라는 WEB 집회 기조연설에서 한학자 총재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말하고 있는 아베 전 총리. [사진=니코비디오] digibobos@newspim.com

아베가 사망하기 전인 지난 6월 26일 NHK 방송 「일요토론」에서는 NHK당(NHK 시청료 거부 등을 목적으로 2013년 창당)의 구로카와 아츠히코(黒川敦彦) 간사장이 "아베씨는 외세의 통일교로부터 지대한 응원을 받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2014년 12월 5일자 <주간 아사히(週刊朝日)>는 '아베 측근들 속속 통일교 참배의 괴이함(安倍首相側近らが続々と統一教会詣での"怪")'라는 제목의 기사를 다음처럼 시작하고 있다.

"득표력에 먹구름이 보이는 기업·단체를 대신해 주목되는 것이 종교표의 향배다. 그러다 보니 통일교, 그 우호단체와 접근하는 자민당 의원들의 모습이 눈에 띄게 됐다. 그중에는 아베 총리의 '주머니 칼(懐刀·후도코로가타나·심복을 의미)'도 있다."

이베 신조 전 총리를 살해한 야마가미 테츠야(山上徹也·41)가 범행 동기에 대해 통일교와의 관련성을 언급해 일본 사회가 온통 시끄럽다. 야마가미는 아베의 외할아버지가 자신이 원한을 품고 있는 종교단체(통일교)를 일본 내에 들여온 것으로 생각한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야마가미는 또 "어머니가 거액의 기부금을 낸 종교단체의 신봉자가 돼 가족이 파탄났다"며 아베 전 총리가 이 단체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해 일본 최장수 총리를 목표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애초 종교단체의 지도자 암살을 노렸으나 접근이 어려워지자 '아베가 이 종교를 일본 내에 확산시켰다'고 믿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교 일본지부는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아베 신조 전 총리에게 총격을 가한 용의자 야마가미 테츠야는 가정연합에 속한 신자가 아니며 과거에도 본 연합에 가입했다는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용의자 모친에게 헌금을 강요한 적은 없다" "용의자 모친은 월 1회 가정연합의 교회 행사에 참석해왔다" 등의 몇 가지 사실을 밝혔다.

이 기자회견에서 주목되는 것은 "아베는 통일교 세계평화운동에 찬동했으나 통일교 신자는 아니다"라는 내용이다. NHK 기자가 추가로 질문하자 "아베는 문선명 전 총재의 평화운동에 찬동해 왔다"라고 답했다.

1993년 통일교에서 발행된 문선명 어록 제191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온다. "아베상은 선거할 때 계파 의석수가 13석밖에 안 됐어요. 이것을 내가 88명까지 전부 교육해 키워준 것이에요." 물론 이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수는 없지만, 아베 가문과의 유착을 그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아베 전 총리는 통일교와 결탁해 자신의 정치적 목적에 이용했으나 통일교가 결국 그의 발목을 잡았다.

digibobo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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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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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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