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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가문의 흑막] ④ 日 역사 교과서 왜곡, 아베로부터 비롯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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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소카와 총리의 '침략전쟁' 발언에 강력 반발
자민당 '역사검토위'에서 일하며 극우적 역사관 굳어져
'일본의 앞날과 역사 교육을 생각하는 젊은 의원 모임' 사무국장 맡으며 역사왜곡 주도

[편집자]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사망함으로써 한일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예상된다. 아베의 사망은 단순히 일본 보수우익 아이콘이 사라졌다는 사실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일본 자민당 최대 파벌 아베파와, 이의 지지로 자리에 오른 현 기시다 수상은 기존의 아베 노선을 따를 가능성이 높다. 더구나 최근 참의원 선거에서 개헌선을 확보함으로써, 아베의 필생 숙원이었던 평화헌법 개헌론이 일본 정가를 점차 뜨겁게 데우고 있다. 일본은 과연 과거 군국주의로 회귀하는가. 일본 정가의 풍향계를 전망하기 위해서는 아베 가문과 아베에 대해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이에 아베 가문과 일본 정치사의 흑막을 알아보는 시리즈를 연재한다.

[서울=뉴스핌] 조용준 논설위원 = 아베 신조의 친할아버지는 아베 간(安倍寛, 1894~1946)이다. 서민 눈높이에 맞춘 정치를 펼친 사람으로 도리를 벗어난 권력의 전횡에 거역하고 전시 중에 반전을 외쳐 사후 70년이 지난 지금도 일본인들에게 사랑받는 인물이다.

아베 신조 아버지 아베 신타로는 아버지의 뜻을 이어 '리버럴 보수'를 추구하는 정치가가 되고자 했다. "내 아버지는 대단한 분이셨다"가 입버릇이었던 신타로는 평생 간의 아들인 것을 자랑스러워했다.

[서울=뉴스핌] 조용준 기자 = 아베 신조 친할아버지 아베 간의 1937년 중의원 선거 선전물. 빈부격차를 분노하고 실업자 대책의 필요성을 호소하며, 생활이 불안정한 근로자나 농가, 중소기업 경영자등을 배려하는 내용이다. 반면 대자본과 재벌 특권층에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다. 2022.07.15 digibobos@newspim.com

그러나 아베 신조는 자신을 신타로의 아들이 아니라 기시의 손자라고 소개하기도 할만큼, 외할아버지 기시에 대해서는 경애심을 드러내는 한편 친할아버지 아베 간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을 하지 않았다. 국회 의사록에 남겨진 아베 총리의 유일한 언급은 "할아버지는 아베 간이라는 분이다. 반(反) 도조 히데키 정권의 입장을 일관되게 지켜온 의원이었다"고 한 것뿐이다.

[아베 가문의 흑막] 글싣는 순서

1. 재일교포가 아베 父子를 키웠다 
2. 아베 가문과 통일교의 유착
3. 칼맞은 외할아버지와 총맞은 아베의 평행이론
4. 日 역사 교과서 왜곡, 아베로부터 비롯됐다
5. 아베는 이토 히로부미 '적자', '야마구치 정권' 끝나나
6. 日 평화헌법 개헌될까...한일 관계의 미래

아베의 극우적 이데올로기는 총리가 되기 이전에도 나타났다 종종 우파 논단에 등장해 좌익 비판과 편향된 역사인식을 보였다. 그러다가 제2차 내각 출범 1년 후인 2013년 12월 26일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고 총리대신 이름으로 헌화를 하면서 자신의 색깔을 분명하게 노정했다.

아베는 언제부터 극우 이데올로기를 갖게 됐을까. 또 그 계기나 원인은 무엇일까. 사실 이 물음에 대해 정확히 답하기는 어렵다. 아베가 의원이 되기 전의 발언이나 사상, 신조에 대한 것은 거의 글로 남아 있지 않아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 분명치 않다.

그러나 그 수수께끼는 부자 관계의 문제로부터 일단 풀어볼 수 있다. 앞에서도 말했듯 아버지 신타로는 보수이면서도 리버럴한 자세를 견지했다. 그런 정치적 자세는 재일교포들에게도 지지를 얻어 폭넓은 신뢰와 공감을 획득했다. 신타로에게는 아들 신조와 분명히 다른 덕목, 마이너리티에 대한 배려가 있었고, 결코 극단적으로 치우치지 않는 정치적 균형 감각, 협량이나 독선에 빠지지 않는 넉넉한 품의 깊이가 있었다.

신타로는 평화헌법에 대해서도 옹호하는 자세를 보였다. 신타로를 따라 중앙 정계에 입문했고, 자민당 대표도 지낸 다케무라 마사요시(武村正義, 1934~)는 신타로가 "기본적으로 리버럴한 편에서 진정한 비둘기파였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 활동에 쫓기던 신타로는 집을 비우는 일이 많아 아들과의 관계가 소원했다. 1954년 차남으로 태어난 신조는 "철이 들고부터 아버지가 놀아 주었다는 기억이 거의 없다"고 회상하고 있다.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세이케이학원(成蹊学園)을 다닌 신조는 집 근처에 또래 친구들이 거의 없었고 형과 가정교사, 유모와 노는 일이 많았다.

그런 신조를 맹목적으로 사랑한 사람이 바로 외할아버지 기시 노부스케였다. 특유의 노회함과 천운으로 A급 전범으로서의 소추를 면하고 권력의 정점에 올라, 맹렬한 비판을 받으면서도 미일안보조약 개정을 이끈 '쇼와의 요괴'는 휴식을 취하러 간 온천 숙소와 별장에서는 오로지 손자 신조에게 애정을 쏟는 자상한 할아버지였다.

그런데 친할아버지는 아베 신조가 태어나기도 전에 사망했다. 아베 간은 중의원 시절 평화주의자로 반전 주장을 펴면서 도조 내각의 방침에 정면으로 맞섰다. 권력의 전횡에 모든 힘을 다해 항거하는 반골로 지역 주민의 존경과 애정을 받았다. 1942년 총선에서는 도조가 주도하는 대정익찬회(大政翼賛会)에 항거해 익찬회의 추천 없이 출마, 특고경찰 등의 혹독한 탄압과 감시를 받으면서도 당선에 성공했다. 그러나 패전 후인 1946년 4월 총선에서 일본진보당 출마를 준비하던 도중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향년 51세.

따라서 아베 신조에게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일종의 '부재 상태'다. 할아버지는 아예 기억에 없고, 아버지는 같이 놀아주지 않았고, 친구도 거의 없다. 그런 '외로운 아이' 아베를 챙긴 것이 외할아버지 기시 노부스케다. 그러니 아베 신조는 필연적으로 외가 쪽으로 기울어갔다.

[서울=뉴스핌] 조용준 기자 = 기시 노부스케와 아베 신조(왼쪽). 기시는 손자와 잘 놀아주는 자상한 할아버지였다. 2022.07.15 digibobos@newspim.com

신조는 눈에 띄지 않는 아이였다. 그저 '평범한 아이(いい子)'로 이렇다 할 에피소드가 전무하다. 좋든 나쁘든 기존 질서에 대한 회의와 반발이 거세지는 소년기부터 청년기까지의 일화가 신조에게는 없다.

일본 언론들이 그가 다녔던 세이케이학원 동급생, 선후배, 교사들을 찾아다니며 물어보아도 돌아온 답은 판에 박은 듯 똑같다. 평범했다는 것이다. 공부를 잘하지도 못하고, 잘했던 스포츠도 없어서 더욱 그렇다. 그렇게 특별한 인상이 없었던 신조를 총리가 될 그릇으로 생각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고교·대학시절의 아베도 마찬가지였다. 어디를 둘러봐도 젊은 나이에 스스로의 의지에 따라 정치의식을 키운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하물며 나중의 정치적 입장은 찾아볼 수도 없다. 기껏 엿볼 수 있는 것은 외할아버지 기시에 대한 경모뿐. 인간으로서의 본질이 공소(空疎), 공허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들게 한다.

대학 졸업 후 신조는 낙하산으로 고베제강소(神戸製鋼所)에 입사해 무난히 일을 해냈지만 형이 정계 입문을 거부함에 따라 신조가 아버지의 비서를 맡게 됐다. 아버지 비서관이 된 신조는 열심히 아버지를 도왔다. 외무장관이던 아버지를 따라 해외출장도 자주 다녔다. 신타로는 총리 직전이었다. 그러나 1991년 암으로 병사(향년 67세)함에 따라 신조가 선거구를 물려받고 1993년 총선에 출마했다.

[서울=뉴스핌] 조용준 기자 = 1987년 고향 야마구치에서의 아베 가족. 신타로 옆은 장남 히로노부(寛信) 부부, 오른쪽이 1987년 결혼 직후의 아베 부부. 부인 마츠자키 아키에(昭恵)는 일본 최초의 제과주식회사인 모리나가(森永) 제과 마츠자키 아키오(松崎昭雄) 회장의 딸로 두 사람은 후쿠다 다케오 전 총리가 중매를 섰다. [사진=데일리신초(デーリー新潮)] 2022.07.15 digibobos@newspim.com
[서울=뉴스핌] 조용준 기자 = 1993년 8월 초선 의원에 당선되고 뱃지를 다는 아베 신조 [사진=지지통신(時事通信)] 2022.07.15 digibobos@newspim.com

1993년은 격동의 해였다. 리크루트 사건 등의 부패 스캔들로 정치 개혁의 기운이 높았다. 선거 결과는 자민당이 과반에 훨씬 모자라는 패배로 8월 9일 야당 세력이 결집하는 호소카와(細川) 내각이 성립했다. 그 5일 전에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 가장 전향적으로 사과한 '고노(河野)담화'가 나왔다.

총선은 자민당 패배로 정권을 잃었지만, 이 선거에서 신조는 초선 의원이 됐다. 여기서부터 신조의 우파 이데올로기에 대한 급진전, 급접근이 시작된다. 8월 10일 호소카와 모리히로(細川護熙, 1938~) 총리는 취임 후 첫 기자 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호소카와 총리는 태평양전쟁에 대해 "나 자신은 침략전쟁이었던, 잘못된 전쟁(間違った戦争)이었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조용준 기자 = 그릇을 빚는 호소카와 전 총리. .호소카와는 유명한 도예인으로 한국에 와서 도자기를 배우기도 했고, 몇년마다 개인 도예전시회를 연다. 2022.07.15 digibobos@newspim.com

호소카와 총리는 나중 《주간 아사히(週刊朝日)》(2010년 8월 21일호)와의 인터뷰에서 이 발언의 배경에 대해 다음처럼 말했다. 매우 중대한 내용이므로 중요 대목을 게재한다.

"나의 (외)할아버지 고노에 후미마로(近衛文麿, 1891~1945) 전 총리는 돌아가시기 전날 밤 유서를 남겼는데, 그 내용 중에 중일전쟁의 확대, 인도차이나 침공은 자신의 정치적 오류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지난번 세계대전은 침략전쟁이었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발언이다"

"당시 그 책임을 맡은 사람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 그 말은 무겁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차원에서 (내가) 수상에 취임한 1993년 8월의 첫 기자회견에서 기자질문에 '지난번 세계대전은 침략전쟁이고, 잘못된 전쟁이었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총리로서 처음으로 말했다. 내가 말하지 않았다면 무라야마(村山) 담화도 고이즈미(小泉 ) 담화도 거기까지 깊이 파고들지 않았을지 모른다"

"이전까지 역대 총리들은 전쟁을 통해 막대한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한 진지한 반성의 마음을 기술하고 있었지만, '침략'에 대해서는 정권의 내외에서 어금니에 무엇이 낀 듯 석연치 않은 발언이 반복되어왔다. 그러나 나는 명확한 역사 인식을 보여줌으로써 인근 국가들이 대일 불신을 씻어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믿음이 있었다"

"아베가 전후 70년 담화를 낸다고 하는데, 내 생각은 매우 간단하다. 무라야마와 고이즈미 담화를 그대로 계승하면 된다는 것이다. 내 발언이나 무라야마 담화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 그 정신을 해치는 것이라면 그것은 해로운 것이 될 것이다. '침략'이나 '식민지'라는 몇 개의 키워드를 계승해 가지 않으면, '미래 지향'이라고 말해도 의미가 없다... 일본과 한국,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평화우호 이외의 선택지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호소카와 총리의 발언에 강력 반발한 자민당은 8월 23일 당내에 '역사검토위원회(歴史検討委員会)'를 설치하고, 10월 15일 제1차 위원회를 개최했다. 여기서 다음과 같은 '취지'를 발표한다.

"호소카와 총리의 '침략전쟁' 발언이나 연립정권의 '전쟁책임 사죄 표명' 의도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쟁에 대한 반성의 명분으로 일방적인, 자학적 사관의 횡행은 간과할 수 없다. 우리는 공정한 사실에 근거한 일본인 자신의 역사관 확립을 긴급 과제로 확신한다"

이 취지는 또한 일본의 역사인식은 "점령정책과 좌익편향에 입각한 교육"에 의해 부당하게 왜곡되고 있다며, "이래서는 아이들이 자기 나라의 역사에 자부심을 가질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면서 "일방적으로 일본을 단죄하고 자학적인 역사인식을 강요하는 범죄적 행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도 말하고 있다.

현재 일본이 역사교과서에서 침략전쟁이라는 사실을 지우고, 독도를 자신의 영토라고 기재하는 과거사 왜곡 행위의 출발점이 바로 여기다. 이 같은 극우적 역사관을 강조하는 위원회에 초선의원 아베 신조가 참여했다. 그러니 아베 신조의 역사 인식은 자민당의 야당 시절에 역사검토위원회에 참여하면서부터 생성되기 시작했다고 봐야 한다. 이는 지금까지 어떤 국내 어떤 데서도 밝혀지지 않은 매우 중요한 대목이다.

아베 신조의 발언이 처음 기록된 것은 1994년 4월 21일에 열린 제9차 위원회다. 여기서 신조는 일왕이 진주만 공격의 위령 시설인 애리조나 기념관에 헌화를 예정하고 있는 것에 대한 불만을 토로한다. 그리고 이런 일왕의 행동이 호소카와 총리의 '침략 발언'과 같은 '일련의 흐름'에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나타낸다. 채 일 년도 지나지 않아 그가 급속히 우파적 가치관으로 기울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그 뒤 1997년이 되면 나카가와 쇼이치(中川昭一)가 대표를 맡는 '일본의 앞날과 역사 교육을 생각하는 젊은 의원 모임(日本の前途と歴史教育を考える若手議員の会)'이 발족하고 신조가 사무국장에 취임한다. 여기서 그의 우파적 역사인식은 결정적으로 굳어졌다. 그리고 그의 이런 사고의 뿌리는 바로 외할아버지, 진주만 공습이 침략이 아니라 자위행위였다고 주장한 기시였다.

일본 역사 교과서 왜곡의 전위를 담당하고 나선 우익단체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新しい歴史教科書をつくる会)'이 같은 해인 1997년 결성된 것도 매우 의미심장한 대목이다. 이는 결국 자민당의 역사 모임과 긴밀하게 행보를 맞추고 있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

[서울=뉴스핌] 조용준 기자 = 아베의 자민당 '역사검토위원회' 참석은 급격한 극우 성향으로 기우는 계기가 됐다(왼쪽 사진은 역사검토위 위원 일람). 오른쪽은1997년에 결성한 우익단체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에서 만든 역사왜곡 교과서. 2022.07.15 digibobos@newspim.com

이 모임은 '후소샤(扶桑社)'를 통해 《개정판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출판하였는데, 난징 대학살을 '난징 사건'이라고 바꾸어 부르고, '위안부'라는 용어를 계속 사용하는 등 일제 시절의 전시 활동을 빠뜨리거나 축소하고 있다. 또한 독도와 센카쿠 열도, 쿠릴 열도 남단 4개 섬의 영유권을 강조하고 있다.

정리하자면 오늘날 일본 역사 교과서 과거사 왜곡의 시발은 바로 아베가 참여한 '역사검토위원회'다. 이후 '일본의 앞날과 역사 교육을 생각하는 젊은 의원 모임'의 사무국장을 맡으면서 아베는 혐한론의 선봉이자 예봉(銳峰)이 됐다. 아베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도 정한론 주장의 태두 격인 요시다 쇼인(吉田松陰)이다.

digibobo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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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영, 왕즈이 잡고 말레이오픈 3연패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날카로운 공격력까지 장착해 한 차원 업그레이드 된 안세영(삼성생명)이 2026년 첫 국제 대회에서 우승했다. 안세영은 11일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1000 말레이시아 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세계랭킹 2위 왕즈이(중국)를 56분 만에 게임 스코어 2-0(21-15, 24-22)으로 물리치고 대회 3연패를 달성했다. 우승 상금은 10만1500달러(1억3000만원)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안세영. [사진=BWF] 2026.01.11 psoq1337@newspim.com 지난 해 8차례 만나 모두 왕즈이를 제압했던 안세영은 이날 승리호 상대 전적 17승 4패가 됐다. 왕즈이는 지난해 12월 21일 왕중왕전 결승에서 패한 뒤 "안세영은 항상 모든 나라 선수들에게 롤모델"라며 믹스트존에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고 눈물을 쏟았다. BWF 관계자조차 "왕즈이의 이런 모습은 처음 본다"고 할 만큼 이례적인 반응이었다. 이번 대회는 안세영에게 긍정적인 변수가 많았다. 8강에서 맞붙을 예정이던 세계 3위 한웨이(중국)가 감기 몸살로 기권했고 준결승에서 최대 난적인 세계 4위 천위페이(중국)의 기권으로 결승에 올랐다. 결승 상대 왕즈이는 이날 경기 전 "안세영은 허점이 거의 없는, 매우 철저하고 완성도 높은 선수"라며 승리에 대한 각오를 다졌다. 안세영은 1게임 초반 몸이 덜 풀린 듯 범실을 쏟아내며 1-5까지 밀렸다. 뒤늦게 리듬을 찾은 안세영은 하프 스매싱을 앞세워 득점을 쌓아 10-11로 인터벌에 들어갔다. 휴식 후 특유의 송곳샷이 살아나며 역전했고 셔틀콕을 상대 엔드 라인과 사이드 라인 위에 떨어뜨리며 21-15로 게임을 잡았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안세영이 11일 월드투어 슈퍼 1000 말레이시아 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승리한 뒤 포효하고 있다. [사진=BWF SNS 동영상 캡처] 2026.01.11 psoq1337@newspim.com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안세영이 11일 월드투어 슈퍼 1000 말레이시아 오픈 여자 단식 시상식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BWF SNS 동영상 캡처] 2026.01.11 psoq1337@newspim.com 2게임에선 짜릿한 뒤집기쇼를 펼쳤다. 9-17까지 밀려 패색이 짙었으나 수비와 길게 가져가는 랠리로 추격에 나섰다. 왕즈이가 20-19로 먼저 게임 포인트에 들어갔지만 안세영이 듀스를 만들고 23-22로 앞선 뒤 대각 스매시로 챔피언십 포인트를 뽑았다. 2026년을 여는 첫 국제대회에서 우승한 안세영은 환호하는 말에이시아팬들을 향해 두 팔을 번쩍 들어올리며 포효했다.   psoq1337@newspim.com 2026-01-11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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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밀도 도심블록형주택' 띄웠지만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가 신속한 주택 공급을 목표로 도심 저층 주거지를 활용한 중밀도 주택단지인 이른바 '도심 블록형 주택'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과 정책 효과를 둘러싼 우려가 적지 않다. 정부가 구상 중인 도심 블록형 주택은 공공재개발 방식을 일부 차용한 사업 모델로, 토지를 수용한 뒤 공공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구조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 경우 토지 및 주택 소유주에 대한 보상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특히 민간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는 조합이 자체적으로 책임지는 이주 대책을 정부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행정·재정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업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제기된다. 중밀도 주택 특성상 용적률이 제한돼 주택 공급의 순증 효과가 크지 않은 데다, 도심 내 고비용 구조를 감안할 경우 공급 확대 수단으로서의 효율성이 낮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용과 임대주택 건설을 전제로 할 경우 대규모 재정 투입이 불가피해 재정 부담 논란도 피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11일 건설·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특화주택'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중밀도 도심 블록형 주택 사업은, 현재 거론되는 '수용 후 전세형 임대주택 공급' 방식으로 진행될 경우 정책 성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진단이 업계 전반에서 제기되고 있다. 주택 공급 확대라는 정책 목표에 비해 실질적인 공급 효과와 비용 대비 효율성이 낮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 설계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AI 작성 이미지 도심 블록형 주택은 35층 가량 고밀도로 아파트를 짓는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저층 다가구 밀집지역을 '블록' 단위로 묶어 중밀도의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중밀도의 의미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대략 10층 미만의 새로운 공동주택 유형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법령의 다세대주택(빌라) 규정대로 5층 이하로 지어 단독·다세대 주택과 대단지 아파트 사이에 위치한 일종의 타운하우스 단지와 유사한 새로운 중간 주거 유형으로 짓는다는 구상도 나온다. 이 모델은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국건위)가 검토 중인 새로운 주택 모델로 알려졌다. 국건위는 도심 블록형 주택이 당장 추가 공급대책 물량이라기보다 단지형 아파트와 다세대·다가구 주택 사이에 새로운 건축 모델을 제시하는 중장기 구상이라고 밝혔다. 저층 주거지를 속도감 있게 개발하기 위해 도입한 개념이란 이야기다. 하지만 정부는 빠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추진본부 출범식에서 "전세 물량이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은 아니지만 공급 감소로 인한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며 "도심 블록형 주택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주택 공급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는 9일 발표한 경제성장전략에서 특화주택 도입을 위해 올 1분기 중 근거법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블록형 주택은 윤석열 정부 때 나온 '뉴:빌리지' 사업을 개편한 사업으로 꼽힌다. 뉴빌리지는 전면적인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 단독, 빌라촌 등 저층 주거지역에서 민간이 주택을 정비할 경우 금융·제도적 인센티브와 공공의 기반·편의시설 설치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다만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도심 블록형 주택은 뉴빌리지와 달리 공공개발이란 특성을 갖는다. 뉴빌리지가 높은 분담금이나 재개발을 원치 않는 주민들의 자력 주거환경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면 도심 블록형 주택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도심내 저층주거지를 대상지로 지정해 토지를 수용한 뒤 재정을 투입해 최대 10층 이내 임대 주택을 짓는 소규모 공공재개발사업이다. 임대주택이 완공되면 임대사업은 사회적 기업이 대행한다. 박원순 시장 시절 서울시가 도입한 사회주택과 똑같은 방식이다. 도심지역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며 사회적 기업을 양성하는 제도인 셈이다.  도심 블록형 주택은 정부의 강제성이 없으면 사회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노후 저층주거지역에 사는 거주자들이 재개발에 반대하는 이유는 먼저 높은 분담금 때문이며 입주까지 15년 이상 걸릴 수 있다는 부담 때문이다. 수용방식으로 진행되는 도심 블록형 주택은 이같은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만 보상금액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현 여당인 민주당은 야당 시절부터 LH의 매입임대주택사업에서 지나치게 많은 보상금액을 준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매입임대주택사업의 보상비용 문제를 지적하며 이의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도심지는 수도권 신도시 후보지와 달리 토지비용이 월등히 높으며 실제 거주하는 인구도 훨씬 많다. 이 때 보상금액을 '합리적'으로 낮추면 소유주들은 수용을 반대할 수밖에 없고 정부의 강제집행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업 추진이 힘들어진다. 수용당한 주민들에게 새로 지어질 도심 블록형 주택의 입주권을 보장하는 방식이 되면 분양가가 문제가 될 것이며 임대주택이 절반 이상이고 중밀도 단지라는 점에서 향후 재산가치 상승 가능성은 매우 낮아진다. 이는 공급자인 정부와는 상관없지만 해당 소유주들에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더욱이 민간 재정비사업에선 세입자 이주문제는 사업자들이 스스로 해결해야하지만 도심 블록형 주택사업은 공공사업인 만큼 정부가 직접 해결해줘야한다. 정부는 최근 1기 신도시 재정비 추진과정에서 해당 지자체에 강력한 이주대책을 주문했고 이의 부실을 이유로 분당신도시 등은 지정물량을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임대주택을 짓기 위해 추가 임대주택을 확보해야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아울러 중밀도로 지어지는 도심 블록형 주택은 실제 순증하는 주택수가 많지 않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이와 함께 높은 분담금을 감수하더라도 재개발사업으로 고품질 주택을 갖고 싶어하는 주민들의 주거 개선 소원은 완전히 좌절되게 된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고밀도로 개발해서 소유주에게 분양주택을 주고 나머지는 임대로 제공해야할텐데 막대한 재정을 들여 토지 수용 후 중밀도로 집을 지어서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것 자체가 주택공급 확대와 관련이 없다"며 "시장이 순응할 합리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01-11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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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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