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지난해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군 통일교와 정치권 사이의 '정교 유착' 의혹이 검찰·경찰 합동수사본부로 넘어왔다. 검·경 합수본까지 구성돼 정교유착 의혹을 파헤치기 시작한 것은 국가 권력의 투명성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가 반영된 결과다. 이재명 대통령은 "여든 야든 누구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다 수사해 진상규명하고 책임질 것은 책임을 물어야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생기지 않겠나"라며 합수본 구성을 직접 지시했다.

이번 수사는 검찰개혁의 흐름 속에서 '검찰청 폐지'라는 대전환을 앞두고 진행된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조직의 존폐라는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도 검찰이 경찰과 손을 맞잡은 것은 수사기관의 본질이 조직의 수호가 아닌 '진실 규명'에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새로운 수사 체계로 이행하는 과도기에서도 국가의 범죄대응 역량에 공백이 없어야 한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다.

나아가 이번 합수본은 '특검만이 정답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막중한 과제도 안고 있다. 그간 대형 정치적 사건마다 수사기관의 중립성 논란이 불거지며 특검 도입이 반복된 것은 기존 사법 시스템에 대한 불신의 결과였다. 합수본이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규명해낸다면, 굳이 정치적 논쟁이 뒤따르는 특검을 거치지 않아도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사법 정의를 실현할 수 있음을 보여줄 것이다.

만일 합수본 수사가 미비해 '통일교 특검'까지 구성된다면, 해당 의혹은 '김건희 특검-경찰-합수본-통일교 특검' 등 4곳의 수사기관을 거치게 된다. 신속한 사실 규명이라는 형사 사법의 대원칙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중복 수사에 따른 행정력 낭비와 사회적 소모전 속에서 정의 실현의 적기를 놓칠 수 있다.

여러모로 이번 합수본에 부여된 책임감이 막중하다. 합수본의 성패는 개별 사건의 진상규명을 넘어, 우리 사법 시스템이 정치적 외풍을 견디고 자정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기준점이 될 것이다. 국민들은 수사 주체가 누구인지 보다 지연되지 않는 정의와 명확한 실체적 진실을 원한다.

합수본의 칼날이 성역 없이, 신속하게 진실 규명을 향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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