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을, 국회 문체위)은 지난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의원실 소속 청년 입법보조원들과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의 시각으로 발굴한 입법과제를 실제 법안으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은 청년이 겪고 있는 문제를 직접 발굴해 실제 입법으로 연결하는 '청년 입법 플랫폼'의 첫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김 의원은 "청년이 국회의 문을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국회가 먼저 청년에게 마이크를 건네야 한다"며 "2030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역할과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미래 정치 경쟁력"이라고 강조했다.
김승수 의원실에 근무한 박순형 입법보조원(26, 국민의힘 중앙대학생위원)은 청년 주거 빈곤의 사각지대인 원룸, 다가구주택 관리비 문제를 집중적으로 연구한 입법 아이디어를 소개했다. 박 보조원은 "2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 절반 가까이가 아파트가 아닌 단독, 다가구주택에 살고 있지만, 관리비 내역 공개 의무가 없어 세입자들은 내역 조차 모른채 비용을 떠안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불투명한 관리비 구조가 임대인의 소득세 탈루로 악용되거나 청년들의 월세 세액공제 박탈로 이어지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며 프랑스의 '실비 변상 원칙'을 참고해 '다가구주택 관리비 투명법(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의원실 보좌진과 국회 법제실 검토를 거쳐 이날 오전 국회에 발의됐다.
이어 국민의힘 의원실 소속 보조원들도 지역 균형(김희정 의원실 박가온 보조원), 노동·고용(이종배 의원실 김민재 보조원), 보건·복지(안상훈 의원실 이서원 보조원), 사회 현안(정희용 의원실 김근아 보조원) 등 다양한 영역에서 청년의 시각으로 정책 제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청년의 시각에서 접근한 문제 제기와 입법 과정의 참여가 중요했으며, 매우 의미있는 경험이 되었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김 의원은 "박 보조원의 사례처럼 청년이 던진 문제의식이 공허한 메아리로 끝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국회와 정당의 역할"이라며 "오늘 제안된 여러 내용들도 국회와 당 차원에서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청년의 주거 문제 해결부터 청년 실업 해소,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은 물론, 청년의 복지, 교육, 문화 등 청년 현안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대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국민의힘이 청년에게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하고, 청년의 정책 역량을 키워가는 정당이 되도록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청년이 국회에서 정책, 입법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2030 청년을 대상으로 '국회의원 입법보조원 공개 모집'을 실시했으며, 선발된 청년 보조원들은 각 의원실에 배치돼 3주간(1월 26일~2월 20일) 국회 실무 전반을 경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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