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행정안전부 안에 '경찰국'이라는 이름의 경찰업무조직이 31년 만에 생긴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경찰국 내에 구성원을 대부분 경찰관으로 배치하면서 경찰의 중립성이 침해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15일 '경찰제도개선 이행방안에 대한 경찰청 입장문'을 통해 "행안부 내 경찰지원조직을 설치하되 책임자를 포함한 대부분의 구성원을 경찰관으로 배치하고, 업무범위도 장관의 법령상 권한 행사를 지원하는 것으로 한정하여 경찰행정의 독자성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행안부 장관의 지휘규칙은 경찰 수사나 감찰 등에 대한 사항은 제외해 경찰의 중립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규정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현장 동료들의 바람과 기대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해 아쉬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 실행단계에서 국민과 경찰 동료들이 염려하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히 살펴나가겠다"며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경찰 제도의 본질적 이념과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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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행정안전부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따라 비대해진 경찰 권한을 통제할 '경찰국'을 신설하고 경찰청장 지휘규칙을 제정하는 등 외청인 경찰청에 대한 직접 통제에 나서며 경찰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사진은 2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의 모습. 2022.06.22 yooksa@newspim.com |
이번 제도개선방안에는 경찰 운영제도 뿐 아니라, 공안직 수준의 보수 상향, 일반 출신 고위직 확대, 복수직급제 도입, 수사인력 확충 등 현장 경찰의 열악한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치안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과제도 다수 담겨 있다.
경찰청은 "이번 논의 과정에서 많은 현장 경찰관들이 경찰의 미래를 걱정하며 다양한 의견을 표명해 줬다"며 "한결같이 우리가 맡은 치안책무에 대한 사명감과 우리가 몸담은 경찰 조직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열정들이 경찰의 하나 된 에너지가 될 수 있도록, 현장의 우려와 걱정이 긍지와 자부심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더디더라도 진심을 담아 소통해 나가겠다"면서 "경찰 제도개선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주신 국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논의가 경찰 발전의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오전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행안부 내에 치안감을 부서장으로 하는 '경찰국'을 신설하고 소속청장 지휘규칙을 제정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신설되는 경찰국은 ▲경찰 관련 중요정책과 법령의 국무회의 상정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제청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 ▲자치경찰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경찰국에는 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 등 3개 과가 설치되며, 국장 포함 모두 16명의 인력이 배치될 예정이다. 경찰공무원은 업무성격과 기능 등을 고려해 12명이 배치되며, 일반직은 필요 최소한의 인력인 4명이 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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