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성공사례 발굴을 위한 적극 지원에 나선다. 

이를 위해 민간이 제안하는 사업의 경우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을 면제하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해 관련 사업을 전담토록 할 계획이다.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은 6일 오전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대회의실에서 '국산 소프트웨어(SW) 산업 활성화'를 주제로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정부 계획을 밝혔다.

우선 안 차관은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신기술의 등장과 함께 전세계 소프트웨어 시장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어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국내 소프트웨어 시장 활성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국내 소프트웨어 시장은 여전히 용역구축 위주로 되어 있어 상용 소프트웨어 활성화를 위한 공공의 역할이 어느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성공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은 전액 국고로만 추진되던 공공분야 소프트웨어개발 사업에 민간투자를 허용한 것이다. 민간은 시스템 구축비를 투자한 후 계약기간 동안 운영권을 획득하고, 공공은 시스템 운영·유지관리비를 분담하고 민간이 투자한 투자금을 임대료 형태로 분할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안 차관은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은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적용한 수요자 밀착형 서비스 발굴을 통해 공공서비스 질을 개선하고 단기적으로 재정 부담을 완화하며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시스템을 빠른 기간에 추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안 차관은 "중앙부처뿐만 아니라 지자체·공공기관도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고 공공 수요가 많으며, 민간이 보유한 기술을 시급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는 분야를 발굴해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코로나19 위기 등을 계기로 수요 확충이 필요한 인공지능 기반 감염병관리시스템, 요양병원 돌봄시스템, 만성질환 관리시스템 등에 우선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안 차관은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추진 활성화를 위해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면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을 전문기관으로 지정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가이드라인 배포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뜻을 밝혔다. 

우선 ISP 수립 면제와 관련해 안 차관은 "원칙적으로 국비 300억원 이상,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해야 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ISP를 수립해야 한다"면서 "민간이 제안하는 사업은 민간이 주도적으로 ISP 이상의 상세한 사업계획서를 수립하므로, 유사절차의 중복을 방지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ISP 수립을 면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과기정통부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을 사업 타당성, 규모 적정성 등을 검토하는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올해 안에 관련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라며 "전문기관은 사업타당성 분석 및 적격성 조사를 통해 민간투자의 적합성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안 차관은 "과기정통부는 기획재정부의 ISP 수립 면제 등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해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추진을 위한 세부절차·기준, 사업유형, 서식 등을 안내하는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가이드라인'을 5월 중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외에도 안 차관은 "국내 소프트웨어 시장을 상용 소프트웨어 위주로 혁신하기 위해서는 공공이 앞장서서 용역 구축 대신 상용 소프트웨어를 선도적으로 구매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 향후 5년간 공공구매 사업 예산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하드웨어 및 상용 소프트웨어 구매 예산은 5518억원이다.

이어 그는 "상용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제값받기에 대해 과기정통부와 업계가 발굴한 사업의 제품별 적정 서비스 요구 수준 등을 검증해 내년 예산 편성과정에서 요율 상향 등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외국산 소프트웨어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디지털 트윈과 같은 유망한 분야에서 국산 소프트웨어 개발이 활성화되도록 연구개발 및 실증 지원사업 확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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