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유류세 인하폭 20%→30% 확대…휘발유 리터당 83원↓

기사입력 : 2022년04월05일 11:13

최종수정 : 2022년04월05일 11:13

5월부터 3개월간 10%p 추가 인하
경유 58원·LPG 21원 인하 효과
LNG 할당관세 0% 적용 3개월 연장
정부 유류세 세수 2조 줄어들 전망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오는 5월부터 3개월간 유류세 인하폭 확대(20%→30%),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한시도입, 액화석유가스(LPG) 판매부과금 감면 등을 시행해 유가상승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로 국제유가가 크게 상승하면서 물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

◆ 5월부터 3개월간 유류세 인하폭 20%→30% 확대

우선 5월 1일부터 3개월간 유류세 10%p를 추가 인하(20%→30%)해 에너지 비용 절감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유류세 인하폭은 휘발유의 경우 83원(164→247원), 경유 58원(116→174원), LPG 21원(40→61원)이 늘어나게 된다. 이로 인해 약 2조원 가량의 세수효과(세수감소)가 나타날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유류세 인하폭 [자료=기획재정부] 2022.04.05 jsh@newspim.com

정부는 만약 1일 40km, 연비 10km/L로 주행시 휘발유 기준 월 3만원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유류세 20% 인하 대비 월 1만원을 절감할 수 있는 셈이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분의 조속한 시장 반영을 위해 주유소·정유사 협조를 진행하고, 민관합동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한다.

이와 함께 LNG 할당관세 0% 적용도 7월말까지 3개월 연장한다.

경유가격 인상 등으로 인한 대중교통·물류 업계 부담경감을 위해 5월부터 3개월간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추가 지원도 나선다. 기준가격(1850원/ℓ) 초과분의 50%를 지원하되, 화물업계 등이 실제 부담하는 유류세분(183.21원/ℓ) 만큼을 최대 지원한도로 설정했다. 예를 들어 현재 경유가격에서 기준가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50%를 정부가 보조금 형식으로 돌려주는 것이다.

서민생계 지원을 위해 택시·소상공인 등이 이용하는 LPG 판매부과금도 30% 한시적 인하한다. 5월부터 3개월간 최대 12원/ℓ(부가세 포함) 할인해 가격인하 효과를 도모한다.

이 외에도 석유·석탄·LNG 등 수급 위기시 제3국 수입, 해외생산 원유도입 등 대체물량 확보도 추진한다. 석유는 중동·영국·미국, 석탄은 호주·남아공·콜롬비아, LNG는 카타르·미국·호주 등이 대체국으로 분류된다.

또 국제에너지기구(IEA) 및 주요국과 함께 비축유 방출을 추진하는 등 국제공조를 통해 시장안정화를 꾀한다. 정부는 지난달 5일 IEA와 협의해 IEA 회원국 비축유 총 6171만 배럴 중 442만 배럴을 방출하기로 결정했다.

◆ 핵심품목 할당관세 적용 확대…비축확대·방출 등 수급안정화

주력산업 핵심품목을 대상으로 할당관세 적용을 확대하고, 비축확대 및 방출 등을 통한 수급안정화도 추진한다.

우선 알루미늄 스트립, 캐스팅얼로이 등 이차전지·자동차 관련 품목에 대해 5월부터 연말까지 할당관세 0%를 적용한다.

또 원자재 수급에 따라 6대 비철금속 비축물량을 확대(22년 목표 23만톤→25만톤)하고, 외상·대여 등 방출 관련 지원을 강화한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7개 경제안보 핵심품목과 요소를 대상으로 비축적정성을 우선 검토하고, 여타 품목 신규비축도 검토 추진한다.

아울러 외상한도 및 외상·대여기간 확대 특례 적용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하고, 할인방출시 소기업물량 별도배정을 통해 영세기업 지원을 강화한다.

조기경보시스템(EWS) 고도화 등을 통해 위기징후를 조기 포착,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기반도 구축한다.

러시아 야로슬라블주 로스토프 네드비고프카 마을의 밀 밭. 2021.07.13 [사진=로이터 뉴스핌]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에 따른 국제곡물 가격 안정화를 위해 세제·통관·비축지원 등 수급안정 노력과 함께 시장 모니터링 강화에도 나선다.

우선 우크라이나에서 수입하는 곡물 중 사료용 옥수수 및 식용옥수수에 대해 대체입찰 등으로 물량을 확보한다. 루마니아 추가 계약으로 수급 우려가 일부 완화된 식용옥수수는 식품업계와 대체 원료 사용 가능성을 검토한다. 사료용 밀·옥수수를 대체할 수 있는 겉보리, 소맥피 할당물량 증량 절차도 4월중 마무리한다.

국제곡물(밀·대두·옥수수)의 신속한 유통을 위해 사전수입 신고, 조건부 수입검사 등 활성화도 추진한다. 국제곡물 수급 및 국내 업계 재고 등 상시점검을 통해 곡물가격 변동과 국내 수급상황 일일 관리도 나선다. 국제곡물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중장기 방안도 올해 중 마련한다.

◆ 할당량 증량·할당관세 적용 등 국내파급 최소화

가공식품·외식 가격 인상을 막기 위해 할당량 증량, 할당관세 적용 등도 추진한다.

먼저 수입의존도가 높은 대두, 조제땅콩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저율관세할당(TRQ) 물량 증량에 나선다. 가공식품 주원료인 칩용감자의 경우 올해 계절관세 비적용기간(5~11월)에 할당관세(30%→0%, 1만2810톤)를 적용한다. 원재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가격이 급등한 옥수수(3→0%), 설탕(30→5%)에 대한 할당관세도 올해 말까지 지속 운용한다.

[서울=뉴스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2.04.05 photo@newspim.com

비축·방출 농축수산물 등에 대한 수급관리 강화 할인지원도 지속한다. 특히 농산물 가격·수급 불안 발생시 정부비축물량 등을 도매시장을 통해 집중 공급하는 등 수급관리에 나선다. 축산물은 유통업계(농협 하나로마트 등)와 협력해 돼지고기 자체 할인행사(20% 내외 할인, 3.31~4.20일)를 추진한다. 수산물은 어한기(2~7월) 공급감소에 대비해 가격동향을 점검하고, 필요시 고등어 등 대중성 어종(6종)의 정부 비축물량을 방출(1000톤)한다.

러시아 의존도가 높은 명태의 경우 민·관 합동 도·소매가격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통해 수급상황을 집중 점검한다. 이 외에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을 이달 중 45억원 수준으로 지원(20% 내외 할인)하고, 이와 연계한 업계 할인행사도 추진한다.

공공요금의 안정적 관리를 통한 생계비 절감효과도 꾀한다. 상·하수도료 등 지방공공요금 안정에 기여한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요금감면 등 물가안정에 노력한 지자체에는 특교세 및 균특회계(2023년 200억원) 등을 활용해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시장질서 교란 행위를 막기 위해 담합을 엄중 단속하고, 시장분석·규제개선 노력도 병행한다.

홍남기 부총리는 "정부는 정부교체기에 면밀한 물가동향 모니터링 속에 물가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정책역량을 총동원, 마지막까지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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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원, 동점포... 일본전 11연패 막아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6-7로 뒤진 9회말 투아웃. 류지현호가 또 다시 볼넷 12개를 쏟아내며 일본전 11연패의 벼랑에 선 순간, 김주원이 극적인 동점포를 날렸다. 한국 야구가 프로 1군 선수로 대표팀을 꾸린 국제 대회에서 일본을 꺾은 최근 사례는 2015년 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WBSC) 프리미어12 4강에서 4-3으로 이긴 것이다. 이후 2017년 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APBC) 예선에서 7-8로 진 것을 시작으로 이날까지 일본과 1군 대결에서 1무 10패를 기록했다. 이날 류지현호는 1차전처럼 3점을 먼저 뽑자마자 불펜 투수의 난조로 곧바로 동점을 내주고 역전을 허용했다. 선발 정우주 이후 나선 오원석(3실점)-조병현(2실점)-김영우(1실점)-박영현-배찬승(1실점)-김서현이 이어 던지며 1, 2점차로 내내 끌려가다 어렵게 무승부를 만들어냈다. 안현민. [사진=KBO] 이날 kt의 슬러거 안현민이 일본의 세이브왕을 두들겨 이틀 연속 대형 홈런포를 터뜨린 게 한국 야구팬에게 위안이 됐다. 선발로 나선 한화의 영건 정우주도 호투했다. 최고 구속 154㎞를 찍으며 3이닝 무안타 1볼넷 4탈삼진 무실점으로 일본 타자들을 봉쇄했다. 류지현 감독이 이끄는 한국 야구 대표팀은 16일 일본 도쿄돔에서 열린 K-베이스볼 시리즈 일본과 2차전에서 7-7로 무승부를 기록했다. 류지현 감독과 한국 야구 대표팀. [사진=KBO] 한국은 이날 신민재(2루수)-안현민(우익수)-송성문(3루수)-한동희(1루수)-문보경(지명타자)-문현빈(좌익수)-김주원(유격수)-최재훈(포수)-박해민(중견수) 순으로 타순을 꾸렸다. 정우주가 내려간 4회초 곧바로 3실점 하며 동점을 허용한 한국은 4회말 2사 1, 2루에서 신민재의 안타로 4-3을 만들었다. 일본은 다시 5회초 반격에서 3점을 추가해 6-4로 역전했다. 한국은 7회말 공격에서 1사 후 만루 기회를 잡았다. 대타 박동원의 외야 희생플라이로 1점을 따라붙었다. 일본은 8회초 공격에서 한국의 6번째 투수 배찬승으로부터 또 밀어내기 득점을 뽑아내 2점 차 리드를 되찾았다. 일본은 이날 7점 가운데 4점을 밀어내기로 얻어냈다. 한국은 전날 일본에 사사구 11개(볼넷 9개)를 내줬고, 이날은 볼넷만 12개를 헌납했다. 그러나 5-7로 끌려가던 한국은 8회 안현민에 이어 9회 김주원 등 젊은 선수들의 대포 한 방씩으로 기어이 동점을 만들었다. 안현민은 8회 일본의 5번째 투수 다카하시 히로토를 상대로 비거리 120ｍ 좌중간 솔로 홈런을 때렸다. 일본은 9회말 마무리 투수 오타 다이세이를 올렸다. 오타는 2024년 29세이브에 평균자책점 0.88을 찍은 일본의 간판 클로저다. 김주원은 오타의 3구째를 통타 우중간 담장을 넘겨 도쿄돔을 순간 도서관으로 만들었다. 김주원이 16일(한국시간) 일본 도쿄돔에서 열린 K-베이스볼 시리즈 일본과의 두 번째 경기 9회말 투아웃에서 동점 홈런을 때리고 있다. [사진=SBS 중계화면 캡처] 김서현은 이날 한국이 6-7로 뒤진 9회초 마운드에 올라 1안타 1볼넷을 내주며 1사 1, 3루 위기를 맞았으나 침착하게 무실점으로 이닝을 마쳐 극적인 무승부의 발판을 놓았다. 타선에선 송성문이 돋보였다. 전날 3번 지명 타자로 나와 4타수 1안타 1홈런 1타점 1득점으로 인상적인 플레이를 보였던 송성문은 이날 경기에서도 5타수 2안타 2타점으로 공격을 이끌었다. 우리 선수단은 17일 귀국하며 2026년 1월 사이판 전지훈련을 위해 재소집할 예정이다. 일본과 다음 맞대결은 2026년 3월 일본에서 열리는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이다. psoq1337@newspim.com 2025-11-16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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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김용현·최상목 '韓 재판' 줄소환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줄줄이 소환된다. 또 내란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알선수재 혐의 1심 결심 공판이 진행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오는 17일 오전 10시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의 1심 9차 공판을 연다. 이번 주 법원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회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9월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핌 DB] ◆ 내란우두머리방조 등 혐의 한 전 총리 9차 공판 이날 오전 재판에는 최 전 부총리, 오후 재판에는 추 의원이 각각 증인으로 소환됐다. 최 전 부총리는 지난 5일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당시 "여러 차례 연락했는데 전화로 연락이 안 되는 상태고, 증인 소환장도 송달이 안 된 상태로 확인된다"고 말했다. 같은 재판부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한 전 총리의 10차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재판에는 윤 전 대통령·김 전 장관·이 전 장관이 증인으로 소환됐다. 이들은 앞서 증인으로 불출석한 바 있는데,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각 구인영장을 발부하고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26일 1심 심리를 종결하고 내년 1월 21일 또는 28일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이진관 재판장은 "12·3 비상계엄이 벌써 1년이 되어 가는 상황이라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사정이 있다"며 선고 시점이 늦어져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20일 오전 10시 10분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30차 공판을 연다. 이날 재판에서는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 반대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은 지난 13일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이후 약 9개월 만에 법정에서 재차 대면했다. 윤 전 대통령은 홍 전 차장의 '주요 정치인 등 체포명단 메모'에 대해 "초고는 글씨가 지렁이처럼 돼 있어 법정에 제시된 메모와 비슷하지 않다"며 신빙성을 공격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반대신문에서 해당 부분을 더욱 집요하게 물고 늘어질 것으로 보인다.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오는 17일 오전 10시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사진=뉴스핌 DB] ◆ 노상원 '알선수재' 1심 종결…내란특검 기소 사건 같은 법원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오는 17일 오전 10시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사건 가운데 가장 먼저 변론이 종결될 예정이다. 통상 결심 공판 뒤 1∼2개월 이내에 선고가 이뤄지는 점을 고려하면 이르면 올해 안에 선고기일이 잡힐 전망이다. 노 전 사령관은 민간인 신분으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으로부터 정보사 소속 요원들에 대한 인적 정보 등 군사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를 받는다. 진급 인사 청탁을 명목으로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대령)과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으로부터 현금 총 2000만원과 합계 6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hong90@newspim.com 2025-11-16 0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