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치뉴스] 3월 3일(목)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2년03월03일 10:05

최종수정 : 2022년03월03일 10:05

윤석열·안철수 막판 단일화 타결 "공동정부 합의"
여야 4당 마지막 대선토론, 복지·여성·저출산 토론
정의용, 우크라 외교부 장관 통화, 1000만달러 지원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3일 야권 후보 단일화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두 후보는 인수위원회 구성부터 이후 공동정부 합의까지 함께 하기로 했고, 대선 직후 양당은 합당하기로 했습니다.

4당 대선후보가 참여한 마지막 법정 TV토론회에서 후보들은 복지 정책, 여성정책, 저출산 대책 등을 놓고 치열한 토론을 벌였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2일 서울 여의도 KBS 본관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초청 3차 법정 TV 토론회 토론에서 지난 두 차례 토론보다 정책을 중심으로 토론을 벌였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일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후보와의 단일화에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 동생인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의 지지를 끌어내며 '반(反)윤석열 빅텐트' 확장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정치개혁과 통합정부 담론으로 중도층에 구애하는 동시에 보수층 분열까지 노린 것입니다.

청와대가 청와대 특수활동비와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 등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오늘 법원에 항소했다"며 "국민의 알 권리와 정보공개제도의 취지, 공개할 경우 해쳐질 공익 등을 비교 형량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전쟁이 시작되면서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이 곤경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가 계획금(수납금)은 달러를 기준으로 바쳐야 하는데 달러대비 루블화가치가 연일 폭락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현지소식통을 인용해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했습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교부 장관과 통화해 우리의 인도적 지원 및 대러 제재 동참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정 장관은 무고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상황에 대하여 안타까움을 표시하면서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총 1000만 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단일화 기자회견을 마친 뒤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2.03.03 leehs@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靑 '특활비-김정숙여사 의전비 공개' 판결에 항소/동아일보
청와대가 2일 청와대 특수활동비와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 등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오늘 법원에 항소했다"며 "국민의 알 권리와 정보공개제도의 취지, 공개할 경우 해쳐질 공익 등을 비교 형량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선 코앞 '탈원전 말바꾸기' 논란에…靑, 하루 3번 폭풍 '반박'/서울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을 코앞에 두고 '원전 정상 가동'을 지시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이는 가운데 청와대가 2일에만 비판여론을 세차례나 반박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에 출연해 '원전 말 바꾸기' 비판을 잇따라 거론했다. 박 수석은 "지난 5년간의 탈원전 정책을 뒤집고 향후 60년간 원전이 주력이라며 입장을 바꿨다"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주장에 대해 "발언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하고 일방적인 공세를 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러 파견 北 노동자, 루블화 폭락으로 임금 반토막/중앙일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전쟁이 시작되면서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이 곤경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 계획금(수납금)은 달러를 기준으로 바쳐야 하는데 달러대비 루블화가치가 연일 폭락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현지소식통을 인용해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우크라이나 주재 한국대사관, 키이우서 안전지역으로 이동중/뉴스핌
우크라이나 주재 한국대사관이 러시아의 무력침공으로 수도 키이우(키예프)의 군사적 위험상황이 고조되자 다른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부는 2일 "키예프 시내 군사적 위험상황 고조로 공관기능 수행 및 공관원 안전보장이 어려워짐에 따라 키예프에서 근무중인 김형태 대사를 포함, 잔류 공관원 전원은 키예프로부터 이동을 희망하는 우리 국민 6명과 함께 우크라이나 내 키예프 이외 다른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중"이라고 밝혔다.

정의용 "러 침공, 유엔헌장·국제법 위반" 우크라 "韓 정부·국민 지지에 감사"/세계일보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2일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교부 장관과 통화해 우리의 인도적 지원 및 대러 제재 동참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정 장관은 무고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상황에 대하여 안타까움을 표시하면서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총 1000만 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쿨레바 장관은 어려운 시기에 한국 정부와 국민이 보여준 연대 의식과 지지를 잊지 않겠다며 감사 표시를 했다.

정부, '제재·메시지' 일단 동맹 따라잡았지만… "러시아발 불확실성 여전"/한국일보
정부가 러시아를 상대로 한 '뒷북 제재' '실기(失期)' 논란에서 어느 정도 벗어난 모습이다. 수출통제 등 국제사회의 경제제재 대열에 합류한 데 이어, '정치적 공조' 메시지도 확실히 던졌다. 하지만 앞으로가 더 문제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제재의 알맹이가 미칠 경제적 여파는 안갯속이고, 미국의 러시아 옥죄기가 미중갈등에 불똥을 튀게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결단의 청구서가 언제, 어떻게 날아올지 '불확실성'만 더욱 커진 셈이다.

윤석열·안철수, 새벽 단일화 전격 합의...오늘 오전 합의문 발표/뉴스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3일 야권 후보 단일화에 전격 합의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통화에서 "두 후보가 전날 밤 방송토론을 마치고 이날 새벽까지 서울 모처에서 회동했다"며 "이날 오전 합의 사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종합] 이재명·윤석열, 대선후보 마지막 TV토론서 복지·여성정책 충돌/뉴스핌
4당 대선후보가 참여한 마지막 법정 TV토론회에서 후보들은 복지 정책, 여성정책, 저출산 대책 등을 놓고 치열한 토론을 벌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2일 서울 여의도 KBS 본관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초청 3차 법정 TV 토론회 토론에서 지난 두 차례 토론보다 정책을 중심으로 토론을 벌였다.

尹 '우크라 귤'…김어준 "'개 사과'처럼 김건희가 관리?"/국민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지지 선언을 한 방송인 김어준씨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우크라이나 귤 응원' 논란에 대해 "여전히 부인이 SNS를 관리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을 내놨다. 김 씨는 2일 자신이 진행하는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출연자인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이 후보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폄하 논란'을 언급하자 "그 지적은 잘 들었다. 외국 전쟁도 그렇게 쉽게 얘기하면 안 되고 선제타격도 쉽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윤 후보의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 언급 논란으로 맞받은 것이다.

尹 "제재 동참 당연"·李 "러시아 강력 규탄"…우크라 대사 면담/데일리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2일 드미트로 포노마렌코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에게 '러시아 침공'과 관련 위로의 말을 건냈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포노마렌코 대사를 만나 "조국이 침공을 당해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럽고 힘드신가"라고 위로를 건넨 뒤 "대한민국 국민은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국민들이 일치단결해 러시아에 결사 항전하는 것을 지지하고 응원한다"고 말했다.

김동연 이어 박근령까지… 이재명 '反尹 빅텐트'로 막판 세 불리기/서울신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일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후보와의 단일화에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 동생인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의 지지를 끌어내며 '반(反)윤석열 빅텐트' 확장에 박차를 가했다. 정치개혁과 통합정부 담론으로 중도층에 구애하는 동시에 보수층 분열까지 노린 것이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영등포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부터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위해 다시 운동화 끈을 묶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페이스북에 "김동연 후보님의 큰 결단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화답했다.

고민정, '투표용지 조작 주장' 이준석에 "세상이 조작으로 보이냐"/서울경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사전투표를 방해하려는 세력이 '위조 투표용지' 사진을 퍼뜨리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가 곧 철회한 것과 관련,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김건희 성상납' 막말 김용민 "죽을 죄… 대선 묵언"/국민일보
'나는 꼼수다' 출신 시사평론가 김용민씨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씨에 대한 '성상납' 발언 이후 막말 논란이 커지자 2일 "죽을 죄를 지은 것 같다"며 사과했다. 김씨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에게 아무 도움이 안 된다면 조용히 있겠다"고 밝혔다. 그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나꼼수 김용민씨의 막말, 공감하지 않습니다. 그만해야 합니다"라고 자신을 비판한 게시글을 공유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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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원유·무기류 관세 철폐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29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했다. UAE는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남아시아를 잇는 물류 허브로, 우리 기업들이 세계 각국으로 진출을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타니 빈 아흐메드 알제유디 UAE 대외무역 특임장관이 한-UAE CEPA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 무기류 수입 관세 즉시 철폐…원유 수입 관세 3%→0% 양국 CEPA는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본격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후 양국 정부 간 집중적인 협상을 거쳐 같은 해 10월 타결됐다. 정부는 협정문에 대한 법률 검토와 국문본 마련, 법제처 심사 등 정식 서명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진행해 왔다. UAE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14위 교역 상대국으로 손꼽힌다. 교역 규모는 2021년 113억달러에서 2022년 195억달러, 지난해 209억달러 등으로 매해 상승하고 있다. 우리는 주로 자동차·전자기기·합성수지 등 공산품을 수출하고, UAE로부터 원유·석유제품·천연가스 등 국내 산업에 필수적인 에너지와 원료를 주로 수입한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양국 국기를 든 삼광초등학교 어린이환영단의 환호에 인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CEPA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양국은 높은 수준으로 상품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시장 개방 수준은 품목수를 기준으로 한국 92.5%, UAE 91.2%다. 우리 중동 주력 수출품인 무기류는 대부분 품목이 협정문 발효 즉시 UAE 시장 내 관세가 철폐돼 수출 증대가 기대된다. 압연기·금속 주조기 등 기계류 상당수는 5년 내, 자동차·부품·가전제품 등은 발효 후 최장 10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특히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큰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관세도 발효 후 최장 10년 내 철폐된다. 화물·특수차 중에서는 덤프차·적재차량 등에서 상당수 즉시 철폐를 확보해 중동의 건설시장 붐에 힘입은 수출 상승이 전망된다. 이 외 의료기기·화장품 등 공산품뿐만 아니라 우리 주요 농수산물도 관세 철폐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이로써 UAE와 아직 CEPA를 체결하지 않은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을 대폭 개선하게 됐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CEPA를 통해 원유 수입 관세도 철폐된다. 양국은 UAE산 원유 수입 관세를 발효 후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석유화학 제품의 주 원료인 나프타 수입 관세는 5년에 걸쳐 절반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원유 수입 관세는 3%에서 0%로, 나프타 수입 관세는 0.5%에서 0.25%로 줄어든다. 이를 통해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가격 경쟁력 제고와 국내 물가 안정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 온라인 게임 서비스 '최초 개방'…처음으로 국경 간 정보 이전 허용 UAE는 다른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는 개방하지 않았던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한국과의 CEPA에서 최초로 개방했다. 이를 통해 중동 지역으로 게임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공급하거나 관련 업체가 직접 현지에 진출할 때 우리 기업 활동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다. 또 우리 의료 기관의 현지 개원과 원격 진료를 허용하고, 산후조리·물리치료 서비스도 개방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이번 CEPA에서 ▲에너지·자원 ▲첨단산업 ▲순환경제 ▲시청각 서비스·공동제작 ▲스마트팜 ▲보건산업 ▲관광 ▲수송 ▲해상운송 ▲디지털경제·무역 ▲귀금속 ▲공급망 ▲경쟁 ▲바이오경제 등 신통상 의제를 포함한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했다. 특히 UAE는 다른 국가들과 기존에 체결한 CEPA와 달리 대체·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자원에 관한 협력을 포함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이에 대해 산업부는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함으로써 양국 간 미래지향적 경제 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경제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고 풀이했다. 또 양국은 CEPA를 통해 통관과 정부 조달, 디지털 무역, 지식재산권 등 양국 간 무역 과정에서 적용되는 무역 규범을 개선했다. 이를 기반으로 양국은 물품 통관에 대한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수출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정부 조달 협정 비가입국인 UAE와 주요 중앙정부기관의 조달 시장을 개방하고, 투명성·비차별성 원칙이 반영되도록 했다. 디지털 무역과 관련해 UAE는 자국 최초로 국경 간 정보 이전을 허용했다. 이 규정을 통해 UAE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현지에서 수집한 정보를 국내로 이전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높은 수준의 지재권 보호 규범을 도입해 우리 기업의 저작권·상표 침해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앞으로 정부는 이날 서명된 CEPA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이른 시일 안에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양국은 CEPA 비준과 발효를 위한 자국 내 법적 절차를 완료한 후, 이를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하게 된다. 이후 한-UAE CEPA는 서면 통보 접수일 후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된다. rang@newspim.com 2024-05-29 1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