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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 '김동연에 박근령까지'…與 '통합정부론' 판 뒤집을까

기사입력 : 2022년03월02일 17:20

최종수정 : 2022년03월02일 17:20

김동연, 후보직 사퇴 선언
'통합정부' 막판 변수 떠올라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마지막 승부수로 띄운 '통합정부론'이 선거 막판 변수로 작동하고 있다.

통합정부 구상을 담은 정치개혁안을 고리로 '반윤(反尹) 빅텐트'가 가속화하면서다.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후보가 2일 이 후보와의 단일화를 선언한 데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 동생인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도 이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민주당은 정치개혁 법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국회 본회의'까지 추진하고 나서면서 부동층 표심 끌어오기에 사활을 건 모습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후보가 지난 1일 오후 서울 마포구의 한 카페에서 회동하고 있다. 2022.03.01 yooksa@newspim.com

김동연 후보는 2일 후보직에서 사퇴하기로 하고 이 후보 지지를 공식 선언했다. 선거기간 내내 단일화를 완강히 거부했던 김 후보였다. 선거를 목전에 두고 그를 움직인 건 민주당이 띄운 통합정부론이었다. 김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기득권 정치 타파의 불씨가 들불로 번져가도록 더 큰 바람을 일으키겠다"며 "정치교체가 디딤돌이 돼 통합정부를 구성하고, 부동산 문제와 경제의 어려움을 해결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후보도 즉각 화답했다. 이 후보는 같은 날 오후 페이스북에 "김 후보의 큰 결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희망과 통합의 정치에 대한 김 후보의 강한 의지도 그대로 이어받겠다"고 적었다. 그는 "기득권 공화국이 아닌 기회의 나라 대한민국, 정치가 경제를 돕고,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대한민국을 저희 두 사람이 국민과 함께 꼭 만들겠다"며 "반드시 승리해 국민통합 정부를 구성하고 국민이 염원하시는 정치교체를 이뤄가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실제 김 후보의 합류 효과에서 대해선 당내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각종 여론조사상 김 후보 지지율이 1%도 안 되는 탓에 연대 실익이 크지 않다는 전망이 있는 반면, 대선 구도가 '백중세'인 상황에서 단순한 산술적 덧셈효과도 간과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

다만 제3지대가 실제 화답했다는 측면에서 민주당이 던진 통합정부론이 진정성을 확보했다는 게 중론이다. 또 이 후보가 그간 강조해온 실용성·합리성을 한층 부각하는 효과를 본 것으로 선대위는 판단하고 있다. 

선대위 한 관계자는 기자와 한 통화에서 "후보 단일화 자체가 미치는 파급력은 크지 않다고 본다"면서도 "지금은 이 후보의 '대통령다움'을 피력하고, 정책과 정치비전으로 승부를 볼 때인데 김 후보의 합류는 이 같은 전략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라고 봤다. 

반면 국민의힘은 김 후보 합류를 평가절하했다. 김 후보 합류는 예견된 수순이란 평가다. 권영세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별로 그렇게 큰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김동연 후보는 원래 그쪽하고 (연대가) 예정된 후보가 아닌가. 경제를 어렵게 만든 분과 (김 후보가) 같이 해봐야 큰 파괴력을 가진다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허은아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이 후보는 심지어 조원진 우리공화당 후보에게도 연대 제의를 했다고 알려졌다. 이런 잡탕연합은 국민이 바라는 통합정부가 결코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명동에서 '3.1 정신으로 여는 대한민국 대전환!' 서울 집중유세를 하고 있다. 2022.03.01 yooksa@newspim.com

민주당은 같은 날 박근령 전 이사장 지지선언도 이끌어냈다. 박 전 이사장은 "대한민국의 핵심 국정 어젠다는 남북통일과 국민통합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동서통합을 통한 평화통일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호남통합권력을 창출할 유일한 후보"라며 이 후보에 힘을 실어줬다.

호남 지역구를 둔 또 다른 의원도 "김동연 후보나 박근령 전 이사장의 지지선언은 상징적 의미가 크다"며 "이들의 지지선언이 이 후보 지지율에 곧장 반영되진 않겠지만, 이 후보의 메시지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지 않겠나"라고 봤다.

그는 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와의 단일화 협상에서 고전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외연확장 해나가는 모습이 유권자들에게 대조적으로 보일 것"이라며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한 중도성향 부동층 표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고 봤다. 

민주당 총괄선대본부장인 우상호 의원도 이날 오전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저쪽은 후보단일화가 잘 안 돼서 깨졌다면 이쪽은 득표에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에 대한 계산은 차치하고라도 생각이 같은 사람들이 같이 손을 모아서 힘을 합친다는 모델을 보여준 것 아니겠냐"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가 말하는 정치개혁의 방향과 통합정부 모델을 보여준 데서 의미가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 같은 흐름을 계기로 추가적인 지지율 상승 동력을 만드는 데 주력하고 있다. 앞서 당론으로 채택한 정치개혁 관련 입법도 대선 전 처리하겠다는 목표다. 오는 3~6일 사이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열고, 곧바로 원포인트 본회의까지 소집하자는 타임테이블도 야당에 제시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은 ▲지방선거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확대법 ▲ 위성정당 금지법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등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개특위위원간담회에서 "대선 전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고 정치개혁을 위한 긴급입법을 처리할 것을 국민의힘에 공식적으로 제안한다"며 "정개특위 위원인 이은주 정의당 의원을 포함해서 정의당은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국민의힘의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 단독 처리 가능성에 대해선 "국민의힘의 반응을 본 뒤 결정하겠다"며 "윤호중 원내대표가 오늘 중 김기현 원내대표에게 연락 드릴 것으로 안다. 여야 원내대표 협상을 통해 원포인트 국회가 열릴지 여부에 대해 오늘 중 의사 타진이 될 것"이라고 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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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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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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