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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8일(수)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12월08일 08:00

최종수정 : 2021년12월08일 08:00

1일 확진자, 사상 최초 6000명 돌파 확실
文 "일상회복 가기 위한 최대 고비"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정가의 관심이 온통 내년 대선에 쏠려 있습니다만, 코로나19 상황은 날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까지 집계된 전국 확진자수는 5704명입니다. 추가로 확진될 숫자를 더하면 어제 확진자 수는 6000명은 확실히 넘고, 7000명 수준에 이를 전망입니다.

6000명은 우리나라 역대 최다입니다. 중증도가 낮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문제도 걱정거리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위드 코로나' 시대를 준비했던 정부도 결국 다시 거리두기 강화에 나섰습니다.

문 대통령도 전날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확진자, 위중증 환자, 사망자 모두 늘고 있고 오미크론 변이까지 겹치며 매우 엄중한 상황에 직면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면서 일상회복으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하는 최대 고비"라고 위기감을 나타냈습니다.

문 대통령은 "백신이 코로나로부터 서로의 안전을 지키는 가장 효과적 방역 수단이라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국민들의 적극적인 접종 참여를 거듭 부탁드린다"며 접종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내년 3월 9일 당선될 차기 대통령의 최대 과제는 코로나 위기 극복입니다. 코로나 극복에는 이념도, 여야도, 정쟁도 없습니다. 코로나 초장기화로 양극화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코로나로 지친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대선 후보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소재 대학 외국인 유학생 3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진 판정을 받은 가운데 지난 7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한국외국어대학교 건물 출입문이 폐쇄돼 있다. 방역당국 등에 따르면 한국외대, 경희대, 서울대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 3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한국외대는 오는 11일까지 해당 유학생의 동선에 포함된 도서관 등을 제한적으로 운영하며, 14일까지 모든 수업을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한다. 2021.12.07 mironj19@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여론조사] 윤석열 45.6% vs 이재명 37.7%...한달새 격차 7.1%p 줄어 / 뉴스핌
40%대 박스권에 머무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30%대 초반에서 서서히 치고 올라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내년 3월 9일 치뤄질 대통령선거를 불과 3개월 앞두고 두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요동치고 있다. 

與 출신 호남 무소속 이용호, 국민의힘 입당...공동선대위원장 맡아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 복당을 철회한 이용호 무소속 의원이 7일 국민의힘에 전격 입당하고 공동선대위원장 자리를 수락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3시 20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 임실·순창·남원을 지역구로 둔 이 의원을 영입했다. 

"윤석열이 안 보인다" 외치는 여당 /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은 7일 선거대책위원회 출범 후 선거운동에 돌입한 국민의힘을 향해 "윤석열이 안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과 이준석 대표에게 가려진 윤석열 대선 후보의 '존재감 없음'을 부각하는 전략이다. 민주당은 김 위원장의 '원톱 체제'를 두고도 평가절하와 긴장감이 교차하는 등 복잡한 속내를 드러냈다.

尹선대위 "백신 부작용 인과성 증명 책임, 정부가 지겠다" / 조선일보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는 7일 선거대책위원회 출범 후 첫 메시지로 '국민 안전'을 제시하고 코로나 백신 부작용과 관련한 인과 관계 증명 책임을 정부가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보건 당국은 한국보다 먼저 백신을 접종한 국가에서 밝혀진 이상 반응을 근거로 백신 피해 인과 관계를 판정해왔다.

이재명 "전국민 재난지원금, 국토보유세 철회한 적 없다" / 중앙일보
"진보 정권은 투기 수요를 통제하면 비정상적인 집값 상승이 없을 거라고 봤지만 시장은 달리 봤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7일 서울 마포구에서 열린 '주택청약 사각지대 간담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원인을 이렇게 짚었다. 그런 뒤 "주택 정책의 기본 방향은 공급을 충분히 늘리는 쪽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신패스로 인원제한 피해 예상"…여당 '손실보상 확대' 추경 검토 / 한겨레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방역 조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 '시간제한'에 이어 '인원제한'에 따른 손실도 보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지원 확대를 위해 내년 초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청년 절대 안 놓쳐"... 이재명, 후드티 입고 '부동산 공급 폭탄' 약속 / 한국일보
"진보정권은 수요를 통제하면 비정상적 집값 상승이 없을 것으로 봤는데 시장은 달리 봤다. 공급이 부족하다고 인식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7일 무주택 청년들과 만나 주택가격 급등에 '반성문'을 썼다. 청년들의 내 집 마련 소망이 이뤄지려면 결국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는 진단도 내놨다. 이 후보는 "아무리 수요를 억제해도 풍선효과가 발생한다"면서 '부동산 공급 폭탄'을 약속했다.

이준석 "우리 고3이 민주당 고3보다 우월"… 與 "갈라치기" / 동아일보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연설자로 나선 고등학교 3학년 학생 김민규 군을 둘러싸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출범식이 열린 6일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의 콘셉트는 불협화음이어야 한다"고 연설한 김 군의 영상과 함께 "우리 고3이 민주당 고3보다 우월할 것"이라고 쓴 것이 발단이 됐다. 

닻 올린 윤석열의 '살리는 선대위'… 이준석 "따라올 테면 따라와 보라" / 한국일보
국민의힘이 7일 '살리는' 선거대책위원회를 정체성이자 목표로 내세웠다. "희망을, 정의를, 국민을, 나라를 살리겠다"며 내년 3월 정권교체를 위한 대장정에 돌입했다. 전날 선대위 출범식에서 "아흔아홉 가지 생각이 달라도 정권교체 뜻만 같으면 힘을 합치자"고 역설한 윤석열 후보는 이날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을 전략기획실장으로 임명하며 외연확장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이재명 '50조 지원' 띄우자… 與 '손실보상 추경' 만지작 / 서울신문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 보상 대상으로 '시간제한'에 더해 '인원제한'까지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추진 가능성까지 시사하고 나섰다.

김종인 "시장 원리 맡기는 건, 아무것도 안한다는 것" / 동아일보
국민의힘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7일 "(공정 경제 실현을)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한다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이야기"라며 사회 양극화 해소 등 경제정책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 개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과도한 정부 개입을 '국가주의'로 비판해 온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美, 베이징올림픽 '외교보이콧'에 난감한 정부... 그래도 문 대통령 참석 무게/한국일보
미국이 내년 2월 열릴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외교적 보이콧'을 최종 결정하면서 불똥이 한국에도 튀었다.

문 대통령, 12~15일 호주 국빈 방문…"핵심광물 공급망 구축·방산협력 강화 기대"/경향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이달 12~15일 3박4일 일정으로 호주를 국빈 방문한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7일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 초정으로 호주를 국빈 방문한다고 밝혔다.

문대통령 "종전선언, 한반도 평화·비핵화 첫걸음"...막판 외교전 나서/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종전선언이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의 첫걸음"이라며 임기 막바지 외교전에 나섰다.

文대통령 "일상회복 최대 고비…방역조치 강화 이해해달라"/국민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확산과 관련해 "앞으로 4주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아시아 최초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 개막…'서울 이니셔티브' 발표/경향신문
한국 정부가 주최하는 유엔평화유지(PKO) 장관회의가 기술과 의료역량 강화를 주제로 7일 시작됐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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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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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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