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현장에서] 산책 한다더니 집단행동, 국민 기만 비판받아 마땅해

기사입력 : 2021년08월17일 14:55

최종수정 : 2021년08월17일 14:55

[서울=뉴스핌] 박준형 기자 = 지난 14일 오후 서울 종로3가 일대에 수십 명이 모였다. 어림잡아 50명은 넘어보였다. 삼삼오오 모인 이들은 나란히 붙어 앉아 "나라를 지켜야 우리가 산다. 문재인을 탄핵하라", "정치방역 중단하라" 등 정부를 비판하는 구호를 외쳤다. 일부는 마스크를 턱에 걸치고 있었다. 아예 마스크를 벗어놓고 그늘에 모이는 이들까지, 거리두기는 실종된 모습이었다.

다음날인 광복절에도 '2m 거리두기' 방역수칙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지하철 광화문역 인근에서 10여명이 팸플릿을 들고 모여 앉아 지나가는 시민들을 향해 "대통령 나와라. 코로나19는 사기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함께 구호를 외치고 박수치며 환호했다. 들고 나온 확성기를 이용해 구호와 고성을 외치는 이들도 있었다. 곳곳에서 '대한민국 살리자, 국민혁명당' 등이 적힌 피켓도 눈에 띄었다.

셋째날인 16일은 점입가경이었다. 종로4가에서 열린 국민혁명당의 기자회견에 200여명이 한꺼번에 운집했다. 지난 사흘간 가장 많은 인파가 몰리면서 일대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곳곳에서 경찰과 국민혁명당 지지자 간 승강이가 벌어졌다. 일부는 기자회견장으로 진입하려다 경찰에 제지당하면서 몸싸움이 일기도 했다.

박준형 사건팀장

광복절 연휴 기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이끄는 국민혁명당과 지지자들이 결국 거리에 나섰다. 경찰이 차벽과 철제 펜스 등으로 원천 봉쇄하며 차단에 나섰지만 소용없었다. 이들은 장소를 옮겨가며 기자회견을 여는 등 집단행동을 이어갔다. 불법집회에 해당하는 변형된 1인시위라는 서울시와 경찰의 판단에 이들은 집회나 시위가 아닌 1인 걷기대회라고 반박했다.

국민혁명당은 연휴에 앞서 지난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14∼16일 진행하는 1000만 국민 1인 걷기운동은 불법 집회나 시위가 아닌 걷기 캠페인이자 국민의 자발적인 산책"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작 사흘간 보여준 이들의 집단행동은 누가 봐도 산책이 아니었다. "피켓도 들지 않고 구호도 외치지 않을 것"이라는 공언은 지켜지지 않았다.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은 무시됐다.

행사를 주도한 주최자들은 수수방관으로 일관했다. 전광훈 목사는 사흘간 단 한 차례도 현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대신 유튜브 방송을 통해 "오늘부터 3일 동안 문재인의 범죄 행위를 탄핵하길 원하는 모든 국민들이 광화문광장에 모여서 제2의 건국을 이뤄갈 것"이라며 지지자들의 적극 참여를 권장했다. 오히려 15일에는 사랑제일교회에서 대면 예배도 강행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 이후에도 일요일마다 대면 예배를 강행하고 있는 사랑제일교회에는 이날 최다인 800여명이 모인 것으로 추정됐다.

경찰은 사흘간 1만명이 넘는 경력을 투입했고, 시민들은 도보 통제와 대중교통 무정차 운행 등으로 불편을 겪었다. 인근 주민과 상인들은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모습에 눈살을 찌푸려야 했다. 그럼에도 국민혁명당은 "경찰이 15일 종로4가에서 개최할 예정이던 공동 기자회견을 방해했다"고 주장하며 "매주 토요일 국민 걷기 캠페인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국민들의 피로는 극에 달하고 있다. 학생들은 등교 대신 온라인으로 비대면 수업에 참여하고 있고, 최악의 생존 위기에 몰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한숨은 눈물로 바뀐 지 오래다. 그럼에도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이유는 감염병에 대한 국민적 위기의식 때문이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외식과 외출, 휴가를 자제하는 것은 사회적 책임 때문이다.

방역 전선에 구멍을 내고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는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행태다. 모두가 조심하는 시기에 일부의 일탈로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일반 시민들이다. 거리두기 4단계에서도 1인시위는 금지할 수 없다. 다만 감염병을 막기 위해 집회가 제한되는 상황에서 1인시위를 표방한 집단행동은 어떤 이유로든 용납될 수 없다. 헌법상 권리인 집회의 자유는 마땅히 보장돼야 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할 수는 없는 일이다.

 jun89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사진
"10개 석화기업 NCC 370만톤 감축"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 업계에 대해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요구했다. 업계가 제출한 계획에 대한 진정성 여부를 판단한 후 금융, 세제 등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공개했다. 구 부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산경장)를 주재하고, 10개 석유화학 기업과 사업재편 협약을 체결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산경장이다. 이번 협약은 최대 370만톤 규모의 설비(NCC) 감축을 목표로 연말까지 각 사별로 구체적 사업 재편 계획을 제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협약식에는 LG화학, 롯데케미칼, SK지오센트릭, 한화토탈, 대한유화, 한화솔루션, DL케미칼, GS칼텍스, HD현대케미칼, S-OIL 등 10개사가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8.20 pangbin@newspim.com 구 총리는 "중국·중동 등 글로벌 공급과잉이 예고됐는데도 국내 석화 업계는 과거 호황에 취해 오히려 설비를 증설했다"며 "고부가 전환까지 실기하며 큰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제 첫걸음을 뗀 것일 뿐 갈 길이 멀다"며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구 부총리는 "기업과 대주주가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바탕으로 구속력 있는 사업 재편·경쟁력 강화 계획을 빠르게 제시해야 한다"며 "당장 '다음 달'이라도 계획을 제출하겠다는 각오로 속도감 있게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유화학 업계가 정부에 제출한 계획이 진정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규제완화, 금융, 세제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구 부총리는 "사업 재편을 미루거나, 무임승차하려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과거 뼈를 깎는 구조조정 과정을 거쳤지만, 현재 활황을 보이는 조선업은 '좋은 선례'라고 소개했다. 그는 "조선업은 과거 고강도 자구 노력이 열매를 맺어 세계 1위로 재도약하고, 최근 한-미 관세협상에도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며 "조선업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면 석유화학산업도 화려하게 재도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wideopen@newspim.com 2025-08-20 13: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