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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사흘째 도심 시위에 원천 봉쇄까지…시민들 불편만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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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멀쩡한 인도를 왜 지그재그로 가게끔 만들어놨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날도 더운데 지하철역 출구도 통제하고, 곳곳에 경찰이 서 있어 5분이면 갈 거리를 15분 이상 돌아왔다."

광복절 연휴 마지막날인 16일 오전 지하철 광화문역에서 나와 약속장소로 향하던 시민 송모(45) 씨가 불만을 내뱉었다. 광화문광장과 연결된 출구로 나와 5분이면 갈 거리를 빙 돌아왔기 때문이다. 이날 광화문역 출구는 대부분 통제돼 1번과 8번 출구로만 통행이 가능했다. 종각역 역시 3번과 4번 출구를 제외하곤 출입이 통제됐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제76주년 광복절인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인근 도로에서 시민들이 도심 집회를 통제하기 위해 설치된 펜스를 통과하고 있다. 2021.08.15 mironj19@newspim.com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대표로 있는 국민혁명당은 지난 14일부터 이날까지 광복절 연휴기간 서울 도심서 1인 걷기대회를 강행했다. 경찰은 1인 걷기대회도 불법집회에 해당하는 변형된 1인시위로 보고 이 기간 차벽과 철제 펜스 등으로 광화문 일대를 원천 봉쇄하며 차단에 나섰다.

광화문과 종로 일대는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이 무정차 통과했고, 경찰은 임시검문소를 세워 통행하는 시민들의 1인시위 참여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고 우회로를 안내했다. 가까운 거리도 빙 돌아가야 하는 등 불편함은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이 됐다.

이날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광화문 일대에 나온 김모(26) 씨는 "평소에 매장과 연결된 출구만 이용했는데, (출구를) 막아버리니 어디로 가야될 지 몰라 한참을 헤맸다"면서 "왜 집회에 참여하지도 않는데 내가 불편을 겪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연휴를 맞아 광화문에 나온 60대 부부 역시 인도 곳곳이 통제된 모습을 보며 혀를 찼다. 전모(64) 씨는 "이 시국에 집회를 하려는 단체들도 이해가 가지 않지만, 이를 차단하기 위해 경찰이 수십명씩 모여 있는 건 괜찮은지 궁금하다"면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사람들이 모이지 못하게 막으면서 정작 경찰이 단체로 몰려있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 것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 국민혁명당, 사흘간 자리 옮겨가며 기자회견…거리두기는 '실종'

국민혁명당은 이날 예고한 기자회견을 방해했다며 경찰을 상대로 국가배상청구 소송 제기를 예고했다. 경찰이 차벽과 철제 펜스 등으로 기자회견 장소 진입을 원천 봉쇄하자 국민혁명당은 장소를 옮겨 행사를 강행했다. 당초 동화면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었으나, 경찰에 막히자 오전 10시 약 200m 떨어진 새문안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대표로 있는 국민혁명당인 8월 16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최현민 기자] 2021.08.16 min72@newspim.com

국민혁명당은 통행을 제지하는 경찰과 대치하며 "길 열어라", "정당 기자회견이 지금 4단계 거리두기에서 금지돼 있나", "우리가 범죄를 행하려고 나왔나", "우리는 지금 정당한 정당의 업무를 위해 나가고 있다", "우리가 운집했나, 경찰들이 운집했나" 등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은 국민혁명당 관계자들과 취재진, 경찰 병력이 뒤엉켜 혼잡한 상황 속에서 진행됐다. 하늘색 조끼를 입은 서울시 관계자 2명도 현장에 나와 기자회견을 촬영하기도 했다. 모두 마스크는 쓰고 있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는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 인파에 통행로가 막히자 한 시민은 "병원 가야된다, 좀 비켜주세요. 병원 가야 돼요"라고 호소했다.

국민혁명당은 낮 12시 종로4가 효성주얼리시티 분수대 앞에서 한차례 더 기자회견을 열었다. 연휴 기간 진행했던 기자회견 가운데 가장 많은 인파가 몰려 일대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경찰이 기자회견장을 중심으로 인간 띠를 이뤄 통행로를 확보했지만, 역부족이었다. 국민혁명당 측 인파에 취재진, 가던 길을 멈추고 기자회견을 구경하거나 촬영하는 시민까지 몰리면서 100여명 넘는 인원이 한자리에 운집했다. 곳곳에서 통행을 위해 자리를 이동해 달라고 안내하는 경찰과 시민 간 승강이가 벌어졌고, 일부는 기자회견장으로 진입하려다 제지당하면서 몸싸움이 일기도 했다.

기자회견 도중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 위반을 알리는 경찰의 자진해산 방송에 항의하는 이들도 있었다. 기자회견이 진행되는 도중 인근 건물 입구 쪽에 인파가 몰리자 상가 관계자들이 나와 "입구 쪽에서 자리를 옮겨 달라. 입구 좀 터달라"며 자리 이동을 요구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대표로 있는 국민혁명당인 8월 16일 정오 서울 종로구 효성주얼리시티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최현민 기자] 2021.08.16 min72@newspim.com

국민혁명당은 "매주 토요일 '문재인 탄핵을 위한 국민걷기 캠페인'을 진행하겠다"며 "문재인 정권이 정치 방역과 거리두기 4단계를 통해서 대한민국 국민의 이동권과 자유롭게 영업할 권리를 완전히 박탈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혁명당은 종로 한복판, 광화문, 명동 등까지 국민이 자유롭게 걷기 운동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종로 일대에는 국민혁명당 관계자들이 거리를 두고 당원 모집에 나선 모습도 보였다. 국민혁명당이 새겨진 어깨띠를 두른 이들은 국민혁명당 전단지를 나눠주며 당원 가입을 권유했다.

하지만 대다수의 시민들이 입당 권유에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이들은 "으휴 진짜 젊은사람들이 동참도 안하고 큰일났어"라며 혀를 차기도 했다. 

'통제사회'라는 피켓은 든 한 여성은 경찰이 통행로에서 자리를 옮겨달라고 하자 "내가 걸거리를 점령한 것도 아니고 한쪽에 서 있는건데 이것도 불법이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 차벽·펜스로 광화문 일대 원천 봉쇄에 곳곳 '마찰'…경찰, 내사 착수

경찰은 지난 사흘간 186개 중대와 가용 장비를 총동원해 불법집회 차단에 나섰다. 광화문 일대에는 차벽과 철제 펜스를 설치, 주요 통행로를 원천 봉쇄했다. 서울 진입로와 한강 다리, 도심 등 81곳에는 임시검문소를 운영하는 등 도심을 통제했다.

이 기간 현장에서는 총 3명이 폭행 등 혐의로 경찰에 연행됐다. 지난 14일에는 서울시의회 인근에서 경찰의 통행 제지에 반발해 폭행을 휘두른 50대 남성 유튜버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됐다. 경찰은 15일에는 오후 2시 중구 한 호텔 앞에서 현수막 설치를 제지한 경찰관을 폭행한 남성 1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아울러 오후 4시40분쯤 종로2가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남성 1명도 연행했다.

서울경찰청은 광복절 연휴 기간 불법집회를 강행한 국민혁명당과 8·15 대회 추진위원회 등 일부 단체들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14∼16일 서울 종로 등 도심권에서 불법집회를 한 단체의 주최자와 주요 참가자들에 대해 집시법과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내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광복절 집회와 관련해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한 방역적 집회 관리에 주안점을 두고 대응했음에도 일부 불법집회가 열렸다"며 "향후 채증자료 분석 등을 통해 확인된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 사법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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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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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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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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