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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사실공표 경고' 박범계 "대검·지검 움직임 지켜볼 것"

朴 "검찰, 떳떳하면 외압 느낄 이유 없어"
'정치장관·수사외압' 논란에 "말이 안 돼"

  • 기사입력 : 2021년04월07일 10:25
  • 최종수정 : 2021년04월07일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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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에 대해 검찰의 피의사실공표 문제를 지적하며 후속조치를 예고한 가운데 "오늘 대검과 중앙지검의 움직임을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7일 오전 8시 37분경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출근한 뒤 기자실에서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세종-서울 간 영상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04.06 yooksa@newspim.com

박 장관은 '어제 언급한 후속조치는 무엇인가'란 질문에 "중앙지검과 대검의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오늘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이어 '발언 이후 검찰 쪽에 진상조사 등 조치를 취했느냐'는 물음에 "제가 한 이야기가 전부"라며 "(법무부) 자체회의 같은 것은 하루 종일 하다시피 했고, 이제 검찰 내부에서도 사태의 심각성을 알지 않았을까 (싶다)"고 답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정치 장관'이란 지적에 대해선 "내가 먼저 건드린 이슈가 아니다"며 "법무부 등에 사실조회했다는 보도와의 상관성 때문에 그런 (발언을 한) 것이지 먼저 이슈를 터뜨린 것이 아니다.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수사 외압' 비판에 대해서도 "수사 기법에서 피의사실공표까지 포함해서 (검찰이) 떳떳하면 외압으로 느낄 이유가 없다"며 "수사를 못하게 하는 그런 발언을 해본 적 없고 인사를 한 적도 없다. 그 역시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약 떳떳하다면 수사팀이 밝히는 것도 한 방법"이라며 "수사팀, 피조사자, 피조사기관 등 (피의사실유출) 출구는 딱 셋이다. 오해를 받고 있으니 대검은 대검대로, 중앙지검은 중앙지검대로 조치가 있을 것으로 안다"고 암시했다.

박 장관은 "수사 과정과 혐의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며 "과정도 사실은 원칙적으로 밝혀지면 안 되지만 과정보다 혐의의 내용이 나온다는 것은 상당히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무부에 사실조회를 보냈다는 것은 하나의 과정, 수사의 방법에 관한 것이다"며 "그런데 그것 말고 혐의가 들어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혐의를 단정하고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정도까지 왔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장관은 전날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으로 번지고 있는 김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 "특정 언론에 특정 사건과 관련된 피의사실공표라고 볼 만한 보도가 며칠째 이어지고 있다"며 "후속조치를 고려하겠다"고 경고했다.

박 장관은 "선거가 내일 치러지는데 일선 검찰에서 직접 수사를 진행하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알 수 없는 내밀한 특정 사건 내용들이 버젓이 보도되고 있다"며 검찰의 의도적인 피의사실공표를 의심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박 장관이 오히려 4·7 재·보궐선거 하루 앞두고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에 대한 선택적 경고를 했다며 '정치 장관'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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