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피의사실공표 경고' 박범계 "대검·지검 움직임 지켜볼 것"

기사입력 : 2021년04월07일 10:25

최종수정 : 2021년04월07일 10:2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朴 "검찰, 떳떳하면 외압 느낄 이유 없어"
'정치장관·수사외압' 논란에 "말이 안 돼"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에 대해 검찰의 피의사실공표 문제를 지적하며 후속조치를 예고한 가운데 "오늘 대검과 중앙지검의 움직임을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7일 오전 8시 37분경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출근한 뒤 기자실에서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세종-서울 간 영상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04.06 yooksa@newspim.com

박 장관은 '어제 언급한 후속조치는 무엇인가'란 질문에 "중앙지검과 대검의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오늘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이어 '발언 이후 검찰 쪽에 진상조사 등 조치를 취했느냐'는 물음에 "제가 한 이야기가 전부"라며 "(법무부) 자체회의 같은 것은 하루 종일 하다시피 했고, 이제 검찰 내부에서도 사태의 심각성을 알지 않았을까 (싶다)"고 답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정치 장관'이란 지적에 대해선 "내가 먼저 건드린 이슈가 아니다"며 "법무부 등에 사실조회했다는 보도와의 상관성 때문에 그런 (발언을 한) 것이지 먼저 이슈를 터뜨린 것이 아니다.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수사 외압' 비판에 대해서도 "수사 기법에서 피의사실공표까지 포함해서 (검찰이) 떳떳하면 외압으로 느낄 이유가 없다"며 "수사를 못하게 하는 그런 발언을 해본 적 없고 인사를 한 적도 없다. 그 역시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약 떳떳하다면 수사팀이 밝히는 것도 한 방법"이라며 "수사팀, 피조사자, 피조사기관 등 (피의사실유출) 출구는 딱 셋이다. 오해를 받고 있으니 대검은 대검대로, 중앙지검은 중앙지검대로 조치가 있을 것으로 안다"고 암시했다.

박 장관은 "수사 과정과 혐의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며 "과정도 사실은 원칙적으로 밝혀지면 안 되지만 과정보다 혐의의 내용이 나온다는 것은 상당히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무부에 사실조회를 보냈다는 것은 하나의 과정, 수사의 방법에 관한 것이다"며 "그런데 그것 말고 혐의가 들어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혐의를 단정하고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정도까지 왔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장관은 전날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으로 번지고 있는 김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 "특정 언론에 특정 사건과 관련된 피의사실공표라고 볼 만한 보도가 며칠째 이어지고 있다"며 "후속조치를 고려하겠다"고 경고했다.

박 장관은 "선거가 내일 치러지는데 일선 검찰에서 직접 수사를 진행하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알 수 없는 내밀한 특정 사건 내용들이 버젓이 보도되고 있다"며 검찰의 의도적인 피의사실공표를 의심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박 장관이 오히려 4·7 재·보궐선거 하루 앞두고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에 대한 선택적 경고를 했다며 '정치 장관'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공무원 당직제' 76년만에 전면 개편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1949년 도입된 공무원 당직 제도가 76년만에 처음으로 전면 개편된다. 무인 전자경비장치 등 도입 여부에 따라 재택당직을 적극 도입하고, 인공지능(AI) 민원응대 시스템도 도입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당직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AI 당직 민원 시스템을 통한 신속한 민원응대가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다. 이번 개정안은 크게 재택당직 확대, 상황실 중심 당직 전환, 통합당직 운영, 인공지능 민원응대 도입 및 소규모 기관 당직 감축 등 4가지 측면에서 추진된다. 지방자치단체 당직근무 유형 예시[제공=인사혁신처] 우선 무인 전자경비장치와 통신체계가 마련된 기관의 경우, 인사처나 행정안전부와의 사전 협의 절차 없이 자율적으로 재택당직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또 기존 2~3시간이었던 사무실 대기시간은 1시간으로 단축된다. 외교부, 법무부 등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는 기관은 기존 당직실 대신 상황실에서 당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정된다. 당직 부담이 큰 기관은 인력 보강이나 인원 조정이 가능하게 했다. 같은 청사나 인접 지역에 위치한 여러 기관은 협의를 통해 당직 운영을 '통합'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전청사 내 8개 기관이 각각 1명씩 당직을 서던 기존 방식 대신, 앞으로는 3명의 통합당직 근무자가 8개 기관을 관리하는 방식이다. 야간이나 휴일에 전화 민원이 빈번한 기관에는 AI 당직 민원 시스템이 도입된다. 민원은 국민신문고로 연계하고, 화재나 범죄는 119·112 신고로 연결된다. 긴급 사안은 당직자에게 직접 연결되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이외에도 24시간 상황실 운영 기관의 일반 당직이 폐지되면 공무원들이 본연의 업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사처는 연간 약 169억~178억원 규모의 예산 절감 효과와 함께 356만 근무시간이 추가 확보될 것으로 전망했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비효율적인 당직 제도는 공무원들의 불필요한 업무 부담을 가중하고 공직 활력을 저해하는 요인"이라며 "실태조사와 현장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한 만큼, 공무원들이 업무에 더욱 집중하고, 국민에게 보다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11-24 12:00
사진
카카오톡 '친구탭'-목록형 중 택일 [서울=뉴스핌] 남정훈 기자 = 카카오톡의 대표 기능 중 하나인 '친구탭'이 다음 달부터 기존의 목록형 방식 UI(사용자 인터페이스)로 다시 이용 가능해질 전망이다. 23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내부 테스트를 거쳐 다음 달 정식 업데이트에서 두 가지 UI를 동시에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용자는 현재 적용돼 있는 소셜미디어형 친구탭과, 기존처럼 단순하게 친구 목록만 표시되는 목록형 UI 중 자신에게 맞는 방식을 선택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지난 9월 경기도 용인 카카오AI캠퍼스에서 열린 'if(kakao)25' 컨퍼런스 현장. 정신아 카카오 대표가 기조연설을 통해 카카오톡 개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양태훈 기자] 당초 업계에서는 카카오가 이달 안에 기존 UI 복구를 마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지만, 카카오는 안정성 확보 및 일부 기능 보완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업데이트 시점을 한 달가량 늦춘 것으로 전해졌다. 친구탭 개편은 지난 9월 23일 열린 개발자 행사 '이프 카카오(if(kakao)25)'에서 공식 공개됐다. 당시 홍민택 카카오 최고제품책임자(CPO)는 "프로필이 단순한 정보 표시에서 벗어나 개인의 취향과 일상을 담아내는 형태로 확장될 것"이라며 새로운 방향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개편 직후 사용자 불만이 급격히 늘었다. 피드 형식의 화면이 메신저 본래 기능과 맞지 않는다는 의견과 함께 광고 노출이 지나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실제로 개편 이후 카카오톡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이용자 평점이 1점대까지 떨어지는 등 서비스 신뢰도에도 적지 않은 타격을 입었다. 이용자 불만이 이어지자 카카오는 결국 연내에 기존 UI를 되돌리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신아 카카오 대표 역시 이달 7일 3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콜에서 "이용자 의견을 바탕으로 친구탭 개편을 포함한 전반적인 서비스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언급하며 기존 방향 수정 의지를 재확인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올해 4분기 내 목록형 친구탭을 다시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계획은 변함이 없다"라며 "이용자 편의성 강화를 위해 다양한 의견을 계속 수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wcn05002@newspim.com 2025-11-23 14:2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