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정부가 기존 불법행위대응반을 거래분석기획단으로 확대 개편해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인력을 보강해 조직을 키웠지만 기존에도 일이 많은 상황에서 2·4대책으로 업무가 추가돼 불법행위와 투기수요 차단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 우려를 사고 있다. 인력과 권한을 강화한 부동산거래분석원 도입 주장이 나오고 있다.

◆ 이름 바뀌고 규모 커지는 불법행위대응반

14일 정부에 따르면 임시기구로 13일 활동이 종료된 불법행위대응반이 거래분석기획단으로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

불법행위대응반은 거래분석기획단의 준비반 형태로 유지해 기존 업무를 공백없이 수행하면서 조직 개편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에 따르면 거래분석기획단은 3월 말에서 4월 초 사이에 출범할 예정이며 현재 행정안전부 등과 협의는 마쳤고 기획재정부와 예산 및 인건비 등을 놓고 협의 중이다.

기존 13명으로 구성됐던 불법행위대응반보다 인원이 보강돼 20~30명 규모로 운영될 것으로 보이며 국토부 공무원 외에 국세청·금융위원회·행정안전부 소속 인원이 추가될 예정이다. 규모가 커지면서 국토부 1차관 산하기관에서 토지정책관 아래로 조직 이동은 있지만 역할과 권한 변화는 없다.

거래분석기획단 출범은 지난 2·4대책에 따른 조치다. 정부는 2·4대책에서 불법행위대응반을 거래분석기획단으로 확대 출범하면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예정구역과 인근지역의 불법거래 및 투기수요에 대한 기획조사와 현장점검 역할을 맡기기로 했다.

불법행위대응반은 지난해 2월 특사경(특별사법경찰)과 검찰·경찰·국세청·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참여한 1년 단위 임시기구로 출범했었다.

◆ 부족한 인력·권한 한계에 제기되는 부동산거래분석원 출범

2·4대책으로 불법행위대응반의 역할이 늘어난 가운데 국토부는 인원이 추가되면 투기거래와 불법행위를 단속하는데 별다른 지장이 없다는 반응이다. 여기에 2·4대책에서 내놓은 투기 억제 방안도 강력해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2·4대책에서 발표한 내용 외에 추가 조치는 아직 없는 상황"이라면서 "우선사업권이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으로 투기수요 자체를 차단해 효과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법행위 대응반에 인력과 권한이 부족해 투기수요와 불법행위 대응에 역부족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3명 인원이 매달 1000건이 넘는 사건을 조사하는 것에 대해 지난해 8월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문제가 제기됐었고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도 인력 부족 문제를 인정한 바 있다. 여기에 조사를 위해 필요한 금융 및 과세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제한적이고 임시기구여서 전문성을 강화하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됐다.

이러한 한계점들을 보완하고자 부동산거래분석원 출범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지난해 11월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동산거래분석원 설립 근거를 담은 부동산 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산업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현재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됐으며 빠르면 이번달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진성준 의원은 "불법행위대응반으로 불법행위 차단에 한계가 있다"면서 "거래분석원은 100여명 규모로 구성된 외부독립기관으로 자료 요구 권한도 강화돼 불법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거래분석원이 시장 거래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흐르는 것을 우려하면서 기존 법률과 사법당국을 통해 불법거래를 단속하는게 필요하다고 본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업무가 중복되는 옥상옥 구조를 만들기보다 검찰과 국세청 등의 기존 조직을 통해 불법행위를 차단할 수 있게 해야한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