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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대책'에 후폭풍 맞은 역세권 빌라·다세대..."현금청산인데 누가 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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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이후 역세권 다세대·준공업지역 주택 매수시 현금청산 가능성
대상 후보지 222곳만 공개돼 사실상 서울 전지역 후보
재산권 침해 논란도 가중...국토부 "투기수요 사전 차단 목적"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부가 공공주도 정비사업 후보지로 정한 역세권 빌라·다세대 주택은 지금 매수하면 현금청산한다는데 누가 사겠습니까. 당분간 팔지도 사지도 못하는 '빙하기' 시장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네요."(서울 영등포구 신도림 일대 A공인중개소 대표)

정부가 공공주도로 주택공급을 늘리는 방안이 골자인 '2·4대책'이 발표된 직후 역세권 일대 빌라·다세대 주택의 거래가 얼어붙었다. 4일 이후 주택을 매입한 수요자는 건물 주인들이 공공주도 정비사업에 동참키로 하면 입주권을 받지 못하고 현금청산된다. 투자 리스크(위험)가 커져 투자자뿐 아니라 실수요자들도 역세권 저층 건물의 매입을 꺼리고 있다는 게 중개업소의 설명이다.

◆ 2·4대책 이후 매매시장 개점휴업...급매도 안팔려

1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4일 정부의 공급대책이 발표된 이후 서울 역세권 빌라·다세대 주택의 거래가 얼어붙었다. 매도호가를 낮춰도 매수세가 붙지 않고 있다.

서울 영등포구 빌라·다세대 저층 주거지 모습<사진=이동훈기자>

서울 영등포구 신도림역 주변 A공인중개소 대표는 "작년 말부터 정부가 역세권 주변을 개발한다는 얘기에 이 지역 빌라와 다세대를 찾는 수요자가 많았으나 4일 대책 이후에는 손님이 뚝 끊겼다"며 "지금 주택을 매입하면 입주권을 받지 못하고 현금청산이 될 수 있어 중개소 입장에서도 매입을 추천하기 어려운 분위기"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개발 수혜를 볼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선 기대감에 뒤늦게 뛰어든 투자자들이 피해를 본 상황"이라며 "가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겠다는 매수자도 더러 있다"고 덧붙였다.

매도 호가가 2000만~3000만원 낮춘 매물이 나오고 있지만 이마저도 거래가 쉽지 않다. 영등포구 신도림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는 3층짜리 한 다가구 주택은 이달 초 12억7000만원에 매물을 내놨다가 최근 3000만원 몸값을 낮췄다. 영등포 일대는 저층 주거지와 준공업지역이 많아 대책 발표 이전에는 역세권 개발의 최대 수혜지로 꼽혔다.

구로구 일대도 상황이 비슷하다. 이 지역도 낡은 저층 주거지와 준공업지역이 넓게 포진돼 있다. 남구로역 인근 한 빌라(전용 70㎡)는 3억원에서 2억8000만원으로 매도호가를 내렸지만 새로운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남구로역 인근 B공인중개소 실장은 "2·4대책 이후에는 매매는 얼어붙었고 전월세 거래문의만 간혹 있다"며 "정부가 역세권 고밀개발·준공업지역 개발 후보지 숫자만 공개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아 매매시장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 현금청산시 실수요자 피해 불기피...재산권 침해 논란도

서울 역세권 빌라·다세대와 준공업지역의 매매시장은 당분간 침체될 공산이 크다.

이들 지역은 작년 말부터 새로운 투자처로 떠올랐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후보시절부터 고밀도 개발을 공식화하면서다. 평균 150% 수준인 용적률을 최대 700% 높여 개발해 주택공급을 늘리겠다는 게 요지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서 4일 이후 매수자는 입주권을 주지 않고 현금청산 대상자라는 규정을 넣자 상황이 180% 변했다. 투자자뿐 아니라 실수요도 향후 개발 기대감을 감안해 주택을 매입하는데 현금으로 청산되면 투자 가치가 훼손되기 때문이다.

현금청산은 일반적으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현재 시세가 온전히 반영되지 않는다. 투자금 회수도 장담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번 조치는 투기수요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라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하지만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는 불만의 목소리도 많다. 후보지가 어디인지도 모르는 현시점에서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산 수요자의 경우 재산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현재 역세권 117곳을 포함해 총 222곳이란 후보지만 정했을 뿐이다. 어떤 곳이 대상지가 될지는 누구도 모르는 상태다. 후보지라도 소유자들이 원하지 않으면 공공주도 정비사업이 진행되지 않는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역세권 고밀도 개발 이슈가 불거지면서 서울 빌라와 다세대가 주목받는 투자처로 떠올랐지만 대책 발표 이후 입주권 규정이 강화돼 인기가 반감되는 분위기"라며 "투자 리스크가 커진 만큼 매매시장 침체는 당분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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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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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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