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급 50%로 확대...중소형 공공분양 30% 추첨제 도입
단기 물량 공급 한계...빠른 정책 효과는 어려울 듯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공공분양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했던 3040세대에게도 청약 당첨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일반공급 확대와 추첨제 도입으로 민간분양의 가점제와 높은 특별공급 비중으로 주택 청약에 어려움이 많았던 3040에게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된다. 높은 청약 문턱에 매매시장으로 몰렸던 수요 분산 효과가 기대되지만 단기에 물량이 공급되지는 않아 대책의 효과가 나오는데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 일반공급 비중 늘리고 중소형 아파트 추첨제 30% 확대
4일 정부가 발표한 공급 대책에 따르면 공공분양에서 일반공급분의 비중을 높이고 추첨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전용면적 85㎡이하 중소형 아파트 공공분양에서 15%를 차지하던 일반공급분은 50%로 확대된다. 일반공급분에서 기존에는 순차제로만 당첨자를 정하던 방식에서 추첨제를 30%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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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은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으로 나눠져 청약이 진행됐었다. 특별공급이 전체 85% 일반공급이 15%를 차지했다. 따라서 특별공급대상인 생애최초·신혼부부·다자녀가구·유공자가 아닌 3040대 무주택자에게는 청약 기회가 적었다.
일반공급은 전용면적 85㎡이하는 청약저축 총액 순으로 공급돼 왔다. 이로인해 청약통장 납입액수나 기간이 긴 사람에게 유리할 수 밖에 없었다.
민간분양에서는 청약가점을 받기 어려운 3040세대는 공공분양에서도 청약을 받기 어려웠다. 이들 수요는 주택시장으로 몰려들며 집값 상승을 이끌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는 9만3784건이었고 이중 30대가 3만1372건으로 전체 연령대 중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 중장기 매매시장 수요 분산 효과...단기 공급 어려워
이번 대책으로 그동안 청약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던 3040세대에게 내 집 마련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여전히 순차제가 70%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조건 없이 추첨으로만 뽑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
매매시장으로 몰렸던 3040 수요가 청약대기수요로 전환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신축 분양아파트인 공공분양 청약 당첨 가능성이 높아지면 3040 수요는 매매시장에서 청약 수요로 옮겨가게 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추첨제 도입으로 청약대기수요를 늘려서 기존 주택의 수요를 분산시키는 효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물량이 단기간에 공급되기는 어려워 대책이 시장에 미치는 효과는 중장기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대책에서 제시된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의 경우 사업기간을 단축한다고 했음에도 5년이 소요된다. 다른 사업들도 추진 과정에서 시간이 적지 않게 걸릴 것으로 보인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대책에서 제시한 물량이 당장 나오기는 어렵다"면서 "3기 신도시와 국공립 부지에서 나오는 물량이 소진된 뒤에 시장에 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