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승은 홍석희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첫날 출석해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에 대해 이례적으로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조 대법원장은 6일 "국회와 대통령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에 관여할 수가 없다"며 제청에 간섭하는 것은 "위헌 조치"라고 했다. 그는 준비해 온 문서를 꺼내 읽으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 증언·선서 거부했지만…"국회·대통령 대법관 제청 간섭 위헌" 발언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통해 "헌법 취지에 비춰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에 관해 증언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 독립의 원칙을 훼손할 염려가 있다"며 증언 거부 의사를 밝혔다. 증인 선서도 거부했다.

그렇지만 이날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허가하지 않아 조 대법원장은 자리에 남아 의원들 질의에 대해 답변했다.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마친 후 이석하고, 법원행정처장이 대신 질의응답에 답하는 게 관례였다. 이런 관례는 1987년 민주화 이후 지속됐지만 지난해 10월 13일 법사위 국감에서 추미애 당시 법사위원장이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금지하며 90분간 자리를 지켰다.

이날 역시 조 대법원장은 오전 국감이 진행되는 동안 착석해 있었다. 대부분 질문에 답을 피할 것이라는 법조계 예측과는 달리 각종 논란에 대해 답을 이어 나갔다.

조 대법원장은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관 재제청과 관련해 질의하자 "부득이 선서와 증언을 거부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다"며 준비한 원고를 꺼내 상세히 설명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 절차, 대통령의 임명 절차에 전혀 관여할 수 없듯이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의 제청에 전혀 관여할 수가 없다. 이를 강요하는 것은 헌법상 아무런 근거도 없다"며 "동의 절차를 담당하는 국회의 한 부분인 법제사법위원회가 제청권을 담당하는 대법원장의 제청에 간섭하는 것은 헌법이 명문으로 정한 기관 간의 권한 분배와 사법권 독립에 반하는 위헌 조치"라고 강조했다.

대통령과의 대법관 제청 협의에 대해서는 "그동안 대법원장이 협의해 온 것은 헌법에 근거는 없지만 대법원장이 신속하고 원활한 임명을 위해 자진하여 협력해 온 것"이라며 "대법원장이 협의를 안 해도 헌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고 역대 대통령도 결과적으로 전부 이러한 제청권을 끝내 다 존중해 왔다"며 "서면제청도 헌법에서 전혀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고 했다.

◆ 업추비 사용 내역 묻자 "못 먹어본 음식 먹고 싶다는 구성원들 소망 있었다"

이날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도 도마에 올랐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대법원장 업무추진비로 방배동 스시 오마카세 점심 1인당 7만5000원, 반포동 한정식 점심 6만5000원, 소공동 호텔 레스토랑 저녁 코스 18만원 등이 결제된 점을 거론하며 "이런 비싼 걸 드신다는 것을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조 대법원장은 "제가 그 예산의 배정이나 집행이나 그날 식삿값이 얼마인지 전혀 알지 못한다"며 업무추진비 집행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관과 직원들이 자주 모이기보다는 한 번 만날 때 그동안 못 먹어보던 음식을 먹어보고 싶다는 게 우리 구성원들의 소망이었다"며 "경우에 따라서 그 금액이 아마 넘어간 경우가 있는 모양"이라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그러면서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다"며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아마 행정처에서 시정할 것으로 생각한다.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김 의원은 직원들이 평소 먹지 못한 음식을 먹도록 하기 위한 지출이었다는 취지의 설명은 다른 국가기관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며 부적절한 답변이라고 지적했다.

와인 구매 내역을 둘러싼 질의도 이어졌다. 이 의원은 2022년 1월부터 2025년 8월까지 대법원장 업무추진비로 약 1억800만원 상당의 와인을 구매했다며 "원장님, 이거 다 드셨습니까"라고 물었다.

조 대법원장은 "저는 술을 한 방울도 마시지 않는다"고 답했다. 올해 1월 이틀간 와인 26병을 구매한 내역과 선물 여부에 대한 추가 질의에도 "그렇지 않다", "저는 카드를 본 적도 없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각종 질의에 대해 조 대법원장은 답변을 피하지 않았다.

이 의원이 "1년 반 만에 법원 신뢰도가 38%에서 19%로 폭락했다"라고 지적하자 "근래에 있었던 아시아 태평양 대법관장회의에서 어느 대법원장님이 발표하기를 국제기구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사법 신뢰도가 근래 나아졌다고 발표했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전혀 협조한 바가 없다"고 답변했다. 조 대법원장은 "계엄사에서 '인원을 파견해 달라. 아니면 명단이라도 보내 달라'고 했지만 제가 '위헌적인 의미니까 보내지 말고 명단도 주면 안 된다'고 지시를 했다"고 말했다.

또 손솔 진보당 의원이 "지금 대법관 장기 공백 사태로 대한민국 헌정사의 전례 없는 심각한 상황이다. 혹시 제2의 윤석열을 꿈꾸는 것이냐"고 지적하자 조 대법원장은 "그런 말씀은 모욕적이고 조금 슬픈 일"이라고 답했다.

다만 조 대법원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오후 재개된 국감에는 자리를 비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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