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사회 일반

속보

더보기

[종합] 조희대 "국회·대통령 대법관 제청 간섭은 위헌"…국감서 '작심 발언'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회 국감서 대법관 제청 간섭 위헌이라 했다
  • 조 대법원장은 업무추진비 논란에 송구하다며 시정하겠다고 했다
  • 그는 비상계엄 협조 부인했고 오후 국감에는 건강상 자리를 비웠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문건 준비해 그간 논란 조목조목 반박
"제2윤석열 꿈꾼다는 말 '모욕적'"

[서울=뉴스핌] 백승은 홍석희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첫날 출석해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에 대해 이례적으로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조 대법원장은 6일 "국회와 대통령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에 관여할 수가 없다"며 제청에 간섭하는 것은 "위헌 조치"라고 했다. 그는 준비해 온 문서를 꺼내 읽으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 증언·선서 거부했지만…"국회·대통령 대법관 제청 간섭 위헌" 발언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통해 "헌법 취지에 비춰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에 관해 증언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 독립의 원칙을 훼손할 염려가 있다"며 증언 거부 의사를 밝혔다. 증인 선서도 거부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법원행정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10.06 mironj19@newspim.com

그렇지만 이날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허가하지 않아 조 대법원장은 자리에 남아 의원들 질의에 대해 답변했다.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마친 후 이석하고, 법원행정처장이 대신 질의응답에 답하는 게 관례였다. 이런 관례는 1987년 민주화 이후 지속됐지만 지난해 10월 13일 법사위 국감에서 추미애 당시 법사위원장이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금지하며 90분간 자리를 지켰다.

이날 역시 조 대법원장은 오전 국감이 진행되는 동안 착석해 있었다. 대부분 질문에 답을 피할 것이라는 법조계 예측과는 달리 각종 논란에 대해 답을 이어 나갔다.

조 대법원장은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관 재제청과 관련해 질의하자 "부득이 선서와 증언을 거부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다"며 준비한 원고를 꺼내 상세히 설명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 절차, 대통령의 임명 절차에 전혀 관여할 수 없듯이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의 제청에 전혀 관여할 수가 없다. 이를 강요하는 것은 헌법상 아무런 근거도 없다"며 "동의 절차를 담당하는 국회의 한 부분인 법제사법위원회가 제청권을 담당하는 대법원장의 제청에 간섭하는 것은 헌법이 명문으로 정한 기관 간의 권한 분배와 사법권 독립에 반하는 위헌 조치"라고 강조했다.

대통령과의 대법관 제청 협의에 대해서는 "그동안 대법원장이 협의해 온 것은 헌법에 근거는 없지만 대법원장이 신속하고 원활한 임명을 위해 자진하여 협력해 온 것"이라며 "대법원장이 협의를 안 해도 헌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고 역대 대통령도 결과적으로 전부 이러한 제청권을 끝내 다 존중해 왔다"며 "서면제청도 헌법에서 전혀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고 했다.

◆ 업추비 사용 내역 묻자 "못 먹어본 음식 먹고 싶다는 구성원들 소망 있었다"

이날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도 도마에 올랐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대법원장 업무추진비로 방배동 스시 오마카세 점심 1인당 7만5000원, 반포동 한정식 점심 6만5000원, 소공동 호텔 레스토랑 저녁 코스 18만원 등이 결제된 점을 거론하며 "이런 비싼 걸 드신다는 것을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조 대법원장은 "제가 그 예산의 배정이나 집행이나 그날 식삿값이 얼마인지 전혀 알지 못한다"며 업무추진비 집행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관과 직원들이 자주 모이기보다는 한 번 만날 때 그동안 못 먹어보던 음식을 먹어보고 싶다는 게 우리 구성원들의 소망이었다"며 "경우에 따라서 그 금액이 아마 넘어간 경우가 있는 모양"이라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그러면서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다"며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아마 행정처에서 시정할 것으로 생각한다.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김 의원은 직원들이 평소 먹지 못한 음식을 먹도록 하기 위한 지출이었다는 취지의 설명은 다른 국가기관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며 부적절한 답변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법원행정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정회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6.10.06 mironj19@newspim.com

와인 구매 내역을 둘러싼 질의도 이어졌다. 이 의원은 2022년 1월부터 2025년 8월까지 대법원장 업무추진비로 약 1억800만원 상당의 와인을 구매했다며 "원장님, 이거 다 드셨습니까"라고 물었다.

조 대법원장은 "저는 술을 한 방울도 마시지 않는다"고 답했다. 올해 1월 이틀간 와인 26병을 구매한 내역과 선물 여부에 대한 추가 질의에도 "그렇지 않다", "저는 카드를 본 적도 없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각종 질의에 대해 조 대법원장은 답변을 피하지 않았다.

이 의원이 "1년 반 만에 법원 신뢰도가 38%에서 19%로 폭락했다"라고 지적하자 "근래에 있었던 아시아 태평양 대법관장회의에서 어느 대법원장님이 발표하기를 국제기구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사법 신뢰도가 근래 나아졌다고 발표했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전혀 협조한 바가 없다"고 답변했다. 조 대법원장은 "계엄사에서 '인원을 파견해 달라. 아니면 명단이라도 보내 달라'고 했지만 제가 '위헌적인 의미니까 보내지 말고 명단도 주면 안 된다'고 지시를 했다"고 말했다.

또 손솔 진보당 의원이 "지금 대법관 장기 공백 사태로 대한민국 헌정사의 전례 없는 심각한 상황이다. 혹시 제2의 윤석열을 꿈꾸는 것이냐"고 지적하자 조 대법원장은 "그런 말씀은 모욕적이고 조금 슬픈 일"이라고 답했다.

다만 조 대법원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오후 재개된 국감에는 자리를 비웠다.

100win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사진
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