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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자치경찰 도입·국가수사본부 신설, 남은 과제는?

자치경찰 내년 하반기 본격 시행…지자체 조례 개편·예산 논의해야
국수본 내년 초 출범…직제 마련·본부장 임명 절차 남아

  • 기사입력 : 2020년12월10일 05:00
  • 최종수정 : 2020년12월10일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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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지역 치안을 책임지는 자치경찰이 내년 전국에 전면 도입된다. 각종 범죄 수사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국가수사본부(국수본)도 신설된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자치경찰 도입 등을 골자로 한 경찰법 전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검찰과 경찰 수사권 조정 이후 한층 커지는 경찰 권한을 분산하기 위한 것이 경찰법 개정안의 주요 목적이다.

◆ 지역 안전·교통·경비는 자치경찰이, 수사는 국수본이

경찰법 개정에 따라 경찰은 크게 자치경찰과 수사경찰, 국가경찰로 구분되고 지휘·감독 체계도 분리된다.

자치경찰은 여성·아동·노약자 보호 등 주민 생활 안정, 교통 단속, 지역 순찰을 포함한 경비 등을 담당한다. 일선 경찰관들이 지방자치단체(지자체) 업무라며 반발했던 공공청사 경비와 노숙자·주취자 보호 등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빠졌다.

자치경찰은 시·도지사에 새로 꾸려지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시·도자치경찰위) 지휘·감독을 받는다. 시·도자치경찰위는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시·도지사는 위원 중 1명을 위원장으로 임명한다. 위원장 임기는 3년이고 단임이다. 시·도자치경찰위는 자치경찰 인사와 감찰은 물론이고 관련 예산 전반을 관리한다.

[안동=뉴스핌] 이민 기자 =7일 안동경찰서가 안동시 대표 관광지 하회마을의 무분별한 전동차 영업에 대해 단속을 하고있다. 2020.11.07 lm8008@newspim.com

수사경찰은 경찰청 내 신설되는 국수본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경찰은 형사과 등 기존 수사 관련 부서는 물론이고 국가정보원에서 넘겨받는 대공 수사권을 대비해 만드는 안보수사국도 국수본에 둘 예정이다.

국수본부장은 경찰청장(치안총감) 바로 아래 계급인 치안정감급으로 임기는 2년이고 중임할 수 없다. 국수본부장은 경찰 내부에서 뽑거나 외부 인사로 임용할 수 있다. 국수본부장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경찰 수사 전반에 관해 각 지방경찰청장과 일선 경찰서장, 수사경찰을 지휘할 수 있다.

국가경찰은 나머지 기능인 정보와 보안, 외사, 경비 등 업무를 맡으며 기존대로 경찰청장 지휘·감독을 받는다.

정부는 당초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조직을 분리하는 이원화 모델을 추진했다. 하지만 장비 확충과 새 인프라 구축 등에 발생하는 비용 문제로 일원화 모델로 방향을 틀었다. 이에 따라 자치경찰과 수사경찰, 국가경찰이 한 경찰서 안에서 일하면서 다른 명령 체계를 통해 지휘를 받게 됐다.

◆ 지자체 조례 개편·운영 예산 논의해야…국수본 직제 마련·본부장 인선도

자치경찰 제도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지만 전면 실시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시·도자치경찰위를 신설하려면 각 지자체에서 조례를 개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자체 조례를 개정하려면 2개월 넘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에 국회와 정부는 자치경찰 시범 운영 기간을 내년 6월 30일까지 두기로 했다. 

시·도자치경찰위 운영 예산 마련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정부가 운영비를 지원할지 또는 지자체가 자체 마련할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회 안팎에서는 국가경찰위원회 운영비에 준해 17개 시·도자치경찰위를 꾸릴 때 약 109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한다.

경찰로고[사진=뉴스핌DB] 2020.12.08 obliviate12@newspim.com

경찰청 관계자는 "지자체 조례 개정 절차를 서둘러도 두 달 정도 걸린다"며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내년 7월 1일 자치경찰 전면 시행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도자치경찰위 예산 규모와 지원액은 미확정"이라며 "시·도자치경찰위 사무조직 규모에 따라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가 정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수본 직제 마련과 본부장 인선은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법에 따라 국수본은 내년 1월 1일 신설 예정이므로 올해 남은 20일 동안 출범 준비를 마쳐야 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국수본 직제를 행안부와 논의하고 있다"며 "국가수사본부장 공모 등 준비 절차도 법 통과하는 대로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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