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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한국에 화웨이 배제 동참 요청…정부 "기업이 결정할 문제"

제5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서 클린 네트워크 논의

  • 기사입력 : 2020년10월14일 17:46
  • 최종수정 : 2020년10월14일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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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미국이 클린 네트워크(Clean Network) 등 경제안보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인 제5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에서 한국 정부에 화웨이 등 중국 통신업체 제품을 사용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부는 14일 이태호 2차관과 키이스 크라크(Keith Krach) 미국 국무부 경제차관이 수석대표로 참석하는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를 화상으로 개최했다.

이태호 외교부 2차관(가운데)이 키이스 크라크(Keith Krach) 미 국무부 경제차관과 함께 14일 화상으로 진행된 '제5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SED: Senior Economic Dialogue)를 주재하고 있다. 2020.10.14 [사진=외교부]

외교부에 따르면 미국은 이날 자국이 추진하는 클린 네트워크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 한국의 동참을 요청했다. 클린 네트워크는 5G 통신망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해저 케이블, 클라우드 컴퓨터 등에서 화웨이와 ZTE 등 미국이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한 중국 기업 제품을 배제하려는 정책이다. 미국은 한국을 포함해 세계 각국의 동참을 요청하고 있다.

미 국무부는 홈페이지에 화웨이 제품을 사용하지 않기로 한 국가 명단을 홈페이지에 올렸으며, 화웨이와 거래를 중단하기로 한 '깨끗한 통신업체' 중 한국 기업으로 SKT와 KT를 명시했다. 미국은 LG유플러스에 대해서도 화웨이 제품 사용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클린 네트워크에 대한 미측의 기존 입장을 제기했고, 우리도 우리 기본 입장을 이야기했다"며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배제한다든가 (미국이 우리한테) 무엇을 배제하라는 협의가 이뤄지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우리 이동통신 사업자가 특정 업체를 사용하느냐 안하느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상 민간 기업이 결정할 사항이라고 했다"며 "우리 이동통신시장에서 사용되는 5G의 보안상 우려에 대해서는 미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면서 미측의 우려를 듣고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 협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LG유플러스를 비롯한 민간업체의 화웨이 제품 사용에는 정부가 개입하기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설명했다. 다만 5G 기술에 대한 보안 우려는 미중 갈등과 무관하게 해소해야 할 부분이라 현재 5G 보안성 확보를 위한 관계 부처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는 미국의 화웨이 제재에 대한 설명도 있었지만, 구체적인 협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화웨이에 대한 반도체 공급을 제한하는 이 제재로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이 화웨이와 거래를 중단한 상태이며, 정부는 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미국이 지난 6월 25일 국장급 준비회의에서 언급한 경제번영네트워크(EPN)는 이번 본회의에서 논의되지 않았다. 미국은 EPN을 반(反)중국 경제블록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아직 상세한 내용을 밝히지 않고 최근에는 당국자들의 관련 언급도 거의 없어 구상 단계에 그쳤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회의에서는 외국 기업이 미국이나 한국에 투자할 때 기업 인수 등을 통해 민감한 기술이 이전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양국 제도에 대한 협의도 진행됐다.

아울러 양국은 신남방 정책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연계한 실질협력 추진을 위해 개발과 인프라, 에너지·자원 등 분야에서 신규 협력사업 발굴을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 수석대표는 오는 22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신남방정책-인태전략 연계협력 방안 및 포스트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시대 한미 간 혁신분야 협력 방안을 주제로 열릴 예정인 '제4차 한·미 민관합동경제포럼'에서 민간의 다양한 정책 제언을 통해 한미 간 새로운 경제협력 의제를 지속 발굴하고, 새로운 발전 방향을 모색해 갈 수 있기를 기대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역물품 확보 어려움으로 취약성이 드러난 글로벌 공급망을 보완하는 문제도 논의됐다. 양국은 특히 코로나19 이후 세계 경제의 회복을 위해 한미 간 경제협력 파트너십 제고가 긴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양국은 또 과학기술 및 에너지 협력을 모색하기 위한 그간의 논의 결과를 점검하고, 지속적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과학기술 협력과 관련, 양측은 한미과학기술협력협정 연장 관련 협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에너지 협력과 관련해선 지난 8월 개최된 제7차 한미 에너지안보대화 및 1.5트랙 한미 에너지 화상간담회의 모멘텀을 이어나가기 위해 2021년 한미에너지정책대화를 개최키로 했다.

양측은 또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와 인공지능 및 양자 컴퓨팅 등 신규 협력 분야에 대한 협력 가능성에 대해서도 협의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금번 제5차 SED 협의를 통해 양측은 한·미 동맹의 핵심축 가운데 하나로서 한·미 경제협력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재차 확인하면서, 경제협력 파트너십 진전을 위한 양국 외교당국간 최고위급 경제협의체로서의 SED 및 국장급 준비협의의 중요성을 평가하고, 2021년 한국에서 제6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SED) 및 제5차 한·미 민관합동경제포럼을 개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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