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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신남방정책·인도태평양 전략 연계 협력사업 발굴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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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SED)서 협력방안 논의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한국과 미국은 14일 신남방 정책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연계한 실질협력 추진을 위해 개발과 인프라, 에너지·자원 등 분야에서 신규 협력사업 발굴을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외교부는 이태호 외교부 2차관과 키이스 크라크(Keith Krach) 미 국무부 경제차관이 수석대표로 참석하는 '제5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SED: Senior Economic Dialogue)에서 양국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화상으로 진행됐다.

이태호 외교부 2차관이 키이스 크라크(Keith Krach) 미 국무부 경제차관과 함께 14일 화상으로 진행된 '제5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SED: Senior Economic Dialogue)를 주재하고 있다. 2020.10.14 [사진=외교부]

양측 수석대표는 특히 오는 22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신남방정책-인태전략 연계협력 방안 및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한미간 혁신분야 협력 방안을 주제로 열릴 예정인 '제4차 한·미 민관합동경제포럼'에서 민간의 다양한 정책 제언을 통해 한미 간 새로운 경제협력 의제를 지속 발굴하고, 새로운 발전 방향을 모색해 갈 수 있기를 기대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번 5차 협의회는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됐음에도, 미측에서 버지니아 팔머(Virginia Palmer) 에너지자원 대사, 켈리 커리(Kelley Currie) 글로벌여성문제담당대사, 매트 머레이(Matt Murray) 무역정책협상 부차관보, 마크 내퍼(Marc Knapper) 및 산드라 오드커크(Sandra Oudkirk) 동아태 부차관보, 곤잘로 수아레즈(Gonzalo Suarez) 국제안보·비확산국 부차관보 대행, 멍 치앙(Mung Chiang) 국무부 과학기술 자문관, 크리스 맬로니(Chris Maloney) USAID 국장 등 국무부, 재무부, 보건부, 국제개발처(USAID), 국제개발금융공사(DFC) 등 기관에서 40여 명의 대규모 대표단이 참석해 한미 경제협력 파트너십에 대한 미측의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

한국에선 양동한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장, 정의혜 아세안국 심의관을 비롯한 외교부 관계관, 주미대사관, 산업부, 기재부, 과기부, 여가부, 한국국제협력단(KOICA),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관계자 등 약 30명이 대표단으로 참석했다.

양측 수석대표는 이날 협의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한미 양국이 굳건한 경제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긴밀히 협력해왔다고 평가하고,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세계경제의 회복을 위해 한·미 간 경제협력 파트너십 제고가 긴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양측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양국 항공노선 유지, 역내 7개국 외교차관 전화협의 참여, 진단키트 및 마스크 지원 등을 통한 협력은 한·미 협력 파트너십의 모범사례가 됐다고 평가하고, 코로나19 이후 세계경제 침체 우려에 대응하여 글로벌 공급망 복원력 제고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양국은 또 과학기술 및 에너지 협력을 모색하기 위한 그간의 논의 결과를 점검하고, 지속적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과학기술 협력과 관련, 양측은 한미과학기술협력협정 연장 관련 협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에너지 협력과 관련해선 지난 8월 개최된 제7차 한미 에너지안보대화 및 1.5트랙 한미 에너지 화상간담회의 모멘텀을 이어나가기 위해 2021년 한미에너지정책대화를 개최키로 했다.

양측은 또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와 인공지능 및 양자 컴퓨팅 등 신규 협력 분야에 대한 협력 가능성에 대해서도 협의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금번 제5차 SED 협의를 통해 양측은 한·미 동맹의 핵심축 가운데 하나로서 한·미 경제협력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재차 확인하면서, 경제협력 파트너십 진전을 위한 양국 외교당국간 최고위급 경제협의체로서의 SED 및 국장급 준비협의의 중요성을 평가하고, 2021년 한국에서 제6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SED) 및 제5차 한·미 민관합동경제포럼을 개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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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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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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