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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이수혁 주미대사 "바이든 집권시 트럼프식 '톱다운' 대북정책 안할 것"

국회 외통위 주미한국대사관 헌정사상 첫 화상 국감

  • 기사입력 : 2020년10월12일 14:07
  • 최종수정 : 2020년10월12일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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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이수혁 주미대사는 12일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톱다운(top-down)' 방식의 외교가 유지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대사는 이날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주미한국대사관을 대상으로 화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다음 달 3일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외교·안보정책의 변화를 묻는 질문에 "민주당이 집권하면 그렇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해외 공관과 화상으로 연결한 국감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주미대사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수혁 주미대사가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이날 주미대사 국정감사는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 되었다. 2020.10.12 kilroy023@newspim.com

이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4년간 취한 '톱다운' 방식이 민주당 집권시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며 "외교안보를 맡을 사람들이 대부분 오바마 정부에서 고위직을 수행한 사람들이다. 경험으로 볼 때 톱다운보다는 밑에서 검토하고 건의하는 것을 대통령이 다시 재가하는 형태를 많이 보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내다봤다.

아울러 "오바마 정부의 북핵 문제를 다룬 사람들이 '전략적 인내'의 공과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어서 과거 오바마 정부 시절의 대북 정책과는 궤를 달리는 모습 보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등장할 경우의 북핵 협상 전망과 관련, 이 대사는 "지금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외교정책에 신경 쓸 틈이 없다. 전부 국내 정치에 몰입돼 있다"며 "중국 관계에 몰입돼 있어서 한반도 문제는 섭섭한 얘기지만 세컨더리 이슈로 취급된다고 보고 있어 본격적으로 한반도 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가 진행될 틈이 없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선거가 끝난 뒤 인수위원회가 조성된 후에 본격적으로 얘기를 듣겠다. 바이든 캠프는 지난 6월부터 외국인 접촉을 일체 금지했고, 지금은 외교문제에 대해서 깊게 동의하는 여력들이 지금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도 외교가 거의 중단되고, 선거 후에 현안을 보자는 것이 미국 공화당 현 행정부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 대사는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면 톱다운이 유지 내지 강화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전망했다.

미 대선 결과에 따른 방위비 협상 영향에 대해선 "아직 바이든 캠프에서 한국과의 방위비,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일본에 대해 어떤 큰 틀을 세부적으로 검토하는 것 같지 않다"며 "다만 동맹국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미국엔 이미 방위비 분담금이 전보다는 증액돼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는 것 같다"며 "우리는 조심스럽고 치밀한 협상을 해야할 걸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이 대사는 한미 워킹그룹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선 "워킹그룹의 긍정적인 면을 크게 보고 있다. 부정적 요소가 없지 않지만 진정한 의미는 제재위에 가서 비토(거부)되는 것보다 미리 스크린 해보자는 것"이라며 "여태까지 미국이 워킹그룹에서 우리 대북 지원과 관련된 또는 대북 협력사업과 관련해 제재위에서 다뤄질 수 있는 문제를 거절한 경우가 없다"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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