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전공의·전임의·의대생 등 젊은 의사들이 의대정원 확대 등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발하며 '젊은의사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했다. 전공의·전임의는 현재 무기한 파업을 진행중이며, 의대생은 의사 국가고시를 거부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가 의료정책을 원점 재논의하기 전까지는 집단행동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대전협 비대위)와 전국전임의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전임의비대위),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이하 의대협)는 1일 서울 영등포구 서울시의사회에서 젊은의사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의료정책에 대해) 원점 재논의를 약속해달라"고 말했다.
박지현 대전협 비대위원장은 "우리가 서고 싶은 곳은 환자 곁이지 거리가 아니다"면서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등 불합리한 의료정책이 전문가집단의 의견 수렴 없이 무분별하게 졸속 추진되는 것을 보며 고통받을 환자들을 떠올렸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필수의료전문가가 부족한 이유는 취업할 병원이 없기 때문이지, 의사가 부족하기 때문은 아니다"라며 "기피과를 전공한 의사들이 비현실적인 의료수가 때문에 전공을 포기하고 비보험가로 내몰리고 있다"고 했다.
그는 "기피과 문제는 수가 정상화로 해결하고, 지역간 의료격차는 지역의료시스템 정비, 인프라확충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며 "관료 정치논리보다 전문가 의견을 먼저 듣고, 의사들과 대화해 원점부터 재검토해달라"고 호소했다.
젊은의사 비대위는 추후 정부와 대화 창구는 대한의사협회가 주도하는 범의료계투쟁위원회로 단일화하기로 했다.
박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정부와 의료계가 힘을 합쳐야 하는 시기에 정부는 이제부터라도 전공의 고발 등 공권력 남용을 멈추고 범의료계투쟁위원회와 대화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 전공의·전임의 "업무개시명령 고발, 부끄러운 일"
젊은의사 비대위는 전공의와 전임의의 파업 중단을 위한 선제 조건으로 '4대 정책 원점 재논의'를 내세웠다. 4대 정책은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등이다.
의료계는 정부의 4대 의료 정책에 반발하며, 집단행동을 벌여왔다. 앞서 지난 7일 전공의들이 집단 휴진을 했고, 의협은 지난 14일 전국의사제1차 총파업을 벌였다. 이후 정부와의 대화에 진전이 없다고 판단해 전공의들은 지난 21일부터 단계적으로 파업에 돌입했고, 의협은 26일부터 파업을 벌이고 있다.
김지성 전임의 비대위 위원장은 "파업 중단의 포인트는 4개 법에 대한 원점 재논의"라며 "정부의 정책 우선 철회, 원점 재논의에 대한 명문화 등이 합의된다면 즉시 의료현장으로 복귀할 것이며,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약속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가 파업을 중단하라는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한 전공의를 고발한 것과 관련, "업무개시명령과 형사고발한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이를 철회한다고 파업을 중단하라고 하는 것은 탄압, 폭압이고, 전문가 의견 수렴할 기구에서 함께 이야기하자"고 했다.
◆ 의대생들도 "원점 재논의 전까지 국시거부 지속할 것"
의대생들도 정부가 의료정책에 의료계의 의견을 반영하기 전까지는 국시 거부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다.
당초 의사 국시는 1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35일간 진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난 28일 의사 국시 실기시험 응시자 3172명 중 2839명, 약 89.5%가 시험 응시를 취소했다.
정부는 의대협이 시험 접수를 집단적으로 취소신청을 하자, 의대생 개인이 자기 의사로 취소를 한 것이 맞는지 개별적으로 전화와 문자를 돌려 확인해왔다. 하지만, 연락이 닿지 않아 취소 의사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다수 발생했고, 이에 정부는 의사 국시를 1주일 연기했다.
조승현 의대협 회장은 "응시 취소자들은 정부의 확인전화에 0%로 응답했다"며 "우리는 국시를 미뤄달라 주장하지 않았고, 정책정상화만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국시 연기 브리핑에서 정책에 대한 언급은 일절 없었다"며 "정책 정상화 때까지 국시거부 및 동맹휴학 등은 변함없이 유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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