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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차관 "블록체인, 선진국 추격 지금이 골든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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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균 80% 성장 전망…초기시장 적극 지원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미국과 유럽 등 블록체인 선진국과의 기술격차가 크지 않아 지금이 추격을 위한 골든타임"이라고 제시했다.

구윤철 차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기관 및 민간전문가와 함께 '블록체인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민간전문가로서 서강대 박수용 교수, 동국대 전주용 교수가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가 재정혁신 TF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현장밀착형 혁신 선도모델' 프로젝트 중의 하나다. 블록체인 기술과 산업현황을 점검하고 블록체인 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의 역할에 대해 의견 수렴을 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뉴스핌] 구윤철 기획재정부 차관이 1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5G 활용 Open Innovation 구축 혁신선도모델 개발을 위한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0.04.10 photo@newspim.com

구 차관은 "블록체인 관련 산업 규모는 연평균 80% 이상 성장이 전망된다"면서 "해외 각국이 미래 유망 기술로서 주목받고 있는 블록체인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기술 발전을 경쟁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블록체인 산업은 아직 시장이 완성되지 않은 초기단계로 정부가 효율적으로 지원한다면 우리나라가 블록체인 산업을 선점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특히 "초기시장 조성을 위해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시범사업을 통해 시장 수요가 확인된 공공선도사업을 본사업으로 채택해 본격 추진하는 한편, 다양한 시범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공공선도 시범사업 체계도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구 차관은 또 "미국, 유럽 등 블록체인 선진국과의 기술격차가(2.3년) 크지 않아 지금이 추격을 위한 골든타임"이라면서 "선진국과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개발의 효율적 지원방안을 고민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오늘 간담회 내용 등을 바탕으로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블록체인 확산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안에도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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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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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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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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