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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중독자의 고백⑤] "18살 첫 구속..청춘도 아내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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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살 가출 후 만난 동네 형 '필로폰' 권유에 투약했다가 중독
필로폰·대마초 손 대다 18살 첫 구속..아버지가 강제로 정신병원 입원
4번째 구속에 아이들 버려두고 집 나간 아내..후회만 남은 과거

[편집자주] 대한민국은 마약 안전지대인가? 아닙니다. 마약 청정지역이 아니라는 사실이 최근 증명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한 해 마약사범만 1만2000명, 많게는 1만6000명이 검거되고 있는 마약 오염국입니다. 최근 재벌가를 비롯해 연예인들의 마약투약 사실이 줄줄이 적발되면서 모방범죄도 우려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문제는 마약의 위험성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독증상’이라는 추상적인 부작용만 알려져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모르고 있는 마약의 실상과 위험은 무엇일까? 뉴스핌은 마약중독자와 그 가족의 삶을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그들이 직접 쓴 수기를 입수해 연중기획으로 보도합니다. 건강한 삶과 가정을 마약이 어떻게 파괴하는지, 마약정책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짚어봅니다.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필로폰 투약 혐의로 생애 처음 구속된 그 날. 박형욱(가명)씨는 고작 18살이었다. 바닷가에서 자란 박 씨는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다. 친척들은 대대로 지역 유지였고 아버지도 동네에서 손 꼽힐 정도로 돈이 많았다. 화목했던 박 씨의 가정에 금이 간 건 아버지가 국회의원에 출마하면서부터였다. 어렴풋한 기억에도 정치에는 돈이 많이 들었고, 그럴수록 어머니와 아버지의 다툼은 잦아졌다.

전 재산을 쏟아부은 선거에서 아버지는 낙선했다. 전업주부였던 어머니는 생계 전선으로 뛰어들었고 야망에 넘치던 아버지는 오로지 술병만 들었다. 박 씨는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그런 아버지와 자주 갈등을 빚었다. 통제하려는 아버지와 반항하려는 박 씨는 줄곧 평행선만 달렸다. 박 씨는 16살, 결국 집을 뛰쳐 나왔다.

관광지였던 동네는 밤만 되면 화려한 네온사인에 휩싸였다. 박 씨에게 밤거리는 호기심과 동경의 대상이었다. 박 씨는 가출한 다른 친구들과 어울리 밤거리 생활을 시작하게 됐다. 유흥가에서 일하던 동네 형들은 그런 박 씨와 친구들에게 술과 담배, 그리고 마약을 건네줬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제작한 '마약퇴치의 날' 축하 영상. [캡쳐=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마약을 처음 접한 건 평소 알고 지내던 형을 통해서다. 나이는 한참 위였지만, 때로는 친구처럼 때로는 친형처럼 박 씨를 돌봐주고 자신의 집에 함께 살도록 해줬다. 박 씨는 형이 집에서 알 수 없는 말을 하거나 이상행동을 하는 모습을 몇 번 목격했다. 그때마다 집 안 구석구석에는 피 묻은 주사기가 널브러져 있었다. 형은 며칠씩 잠도 자지 않고 밥도 먹지 않았다. 갈수록 예민해졌고 또 난폭해지기까지 했다. 그런 형은 어느 날, 박 씨에게 필로폰이 든 주사기를 건넸다. 박 씨도 처음은 호기심이었다. 호기심에 투약한 마약은 점점 중독으로 변해갔다. 필로폰뿐만 아니라 대마초에도 손을 댔다. 박 씨는 가까운 친구들에게도 마약을 나눠주고 서로의 팔뚝에 주사를 놓아줬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박 씨 주변에는 온통 마약 중독자뿐이었다.

박 씨에게 처음 마약을 권유했던 형은 결국 경찰에 붙잡혀 구속됐다. 경찰에 박 씨와 친구들의 이름을 대지는 않았다. 박 씨는 다른 경로를 통해 마약을 구했고 그만큼 몸도 망가지기 시작했다. 약 기운이 떨어지면 고열 증세가 나타나면서 심하면 정신을 잃기도 했다. 악순환처럼 투약하는 횟수와 양은 점점 늘어났다. 마약을 구할 돈이 없을 때는, 행인들을 붙잡고 돈을 뺏거나 도둑질을 했다. 심지어는 가족들이 없는 틈에 집에 들어가 어머니의 패물을 훔쳐 마약을 사기도 했다.

경찰에 처음 붙잡힌 건 필로폰이 아닌 대마초 때문이었다. 박 씨는 친구와 함께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지만, 나이가 어리고 초범이라는 점이 참작돼 기소유예로 풀려났다. 이 소식을 들은 부모님은 박 씨를 수치스럽게 생각했다. 박 씨는 가출한 이후 처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지만, 이미 퇴학 처리돼 학교도 갈 수 없는 상태였다. 박 씨는 결국 자신의 둥지인 ‘밤거리’로 다시 나갔다.

박 씨는 그곳에서 지금의 아내를 만났다. 동갑내기 친구였고 곧 동거를 시작하며 서로 의지하고 보살폈다. 아내는 호프집 서빙을, 박 씨는 바닷가에서 동네 선배가 하는 일을 거들며 생활비를 벌었다. 그 사이에도 박 씨는 매일 친구들의 집을 전전하며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초를 피웠다. 어렵게 모은 돈은 모조리 마약을 사는 데 탕진했다. 박 씨는 필로폰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는 상태까지 오게 됐다. 그렇게 박 씨는 18살이라는 나이에 처음으로 구속됐다.

박 씨는 벌금형으로 풀려났지만, 구치소에서 더 많은 마약 전과자들을 사귀게 됐다. 이미 주변에는 마약을 하지 않는 사람이 없는 지경이었다. 박 씨는 그 중 마약 판매책인 한 선배와 특별히 친하게 지냈다. 박 씨는 필로폰을 얻기 위해 선배가 시키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가리지 않았다. 선배에게서 받은 필로폰을 팔아 돈을 만지기도 했다.

처음 필로폰을 건네줬던 동네 형처럼 박 씨는 자신도 모르는 새 변해가고 있었다. 성격은 예민해졌고 작은 일에도 화를 참지 못했다. 며칠 동안 잠을 자지 않았다가 또 3일 동안 곯아떨어지는 생활이 반복됐다. 아무런 음식도 삼킬 수 없었고 태양에 눈이 부셔 낮에는 바깥 생활을 할 수 없었다.

수시로 주사 바늘을 찔러 넣었던 팔뚝에는 항상 멍 자국이 남아있었다. 박 씨는 때로 환청을 듣거나 환시를 보고 자지러지게 놀라는 이상행동도 보였다. 늦은 밤에만 활동했던 박 씨는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몰골로 ‘밤거리’를 떠돌아다녔다. 아내는 그런 박 씨에게 화도 내보고 눈물로 호소해봤지만, 모두 허사였다. 박 씨의 머릿속에는 오직 필로폰과 대마초뿐이었다.

아내는 결국 박 씨의 아버지에게 연락했다. 아버지는 박 씨를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 심각한 금단증상에 시달린 박 씨는 약 기운이 떨어지자 극심한 두통과 발열, 오한 등의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입술이 바싹 바싹 마르면서 입술 곳곳이 찢어졌다. 또 온몸에 벌레가 기어 다니는 느낌에 사정없이 긁다 보니 몸은 항상 피투성이였다. 때로는 벽에 머리를 박으며 자해했고 참을 수 없는 고통에 혼자 울기도 많이 울었다.

박 씨는 어렵게 퇴원했지만, 그가 가장 먼저 찾은 건 역시 마약이었다. 전화 한 통이면 필로폰을 구할 수 있었고 옛 친구들도 여전히 마약 중독자였기 때문이다. 병원을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박 씨는 다시 구속됐지만, 아슬아슬하게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날 박 씨는 아버지와 심하게 다투고 다시 집을 나갔다. 어머니는 그런 박 씨를 찾겠다며 ‘밤거리’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다 교통사고를 크게 당했다. 심한 충격에 뇌가 손상됐고 급히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뒤늦게 소식을 들은 박 씨가 병원을 찾았지만, 수술을 마친 어머니는 박 씨도 알아보지 못했다. 거듭되는 수술에 다행히 어머니의 병세가 호전되면서 2년 만에 퇴원할 수 있었다. 박 씨는 자신 때문에 어머니가 사고를 당한 사실에 충격을 받고 ‘단약(마약을 끊는 일)’을 결심하게 된다.

박 씨는 삼촌의 소개로 한 페인트 제조 공장에 취업했다.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거라는 기대도 잠시, 박 씨는 공장 동료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다. 작은 일에도 화를 냈고 윗사람들과 수시로 싸움을 했다. 전형적인 금단증상이었다. 박 씨는 결국 공장에서 쫓겨나다시피 다시 밤거리로 돌아왔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박 씨의 아내는 첫 아이를 임신했다. 아내는 박 씨가 마약을 끊을 수 있을 거라 기대했다. 자신의 아이를 위해 단약에 성공하고 남들처럼 평범한 가장, 아빠가 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었다. 그럼에도 박 씨의 생활을 변하지 않았다. 오로지 약을 찾아다니는 생활의 반복이었고 결국 다시 구속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마약 중독자인 남편을 대신해 아내는 젖먹이 아기를 살리기 위해 궂은일을 해야만 했다. 박 씨 역시 수감 생활 동안 크게 후회했다. 아내에게도 그리고 아들에게도 죄스러웠다. 박 씨는 반드시 단약에 성공하겠다고 다짐했다. 출소 후 박 씨는 평범한 일자리를 찾아 헤맸지만, 쉽지 않았다. 박 씨는 이미 마약 중독자로 동네에 소문이 파다했고 별다른 기술조차 없는 상태였다. 결국 박 씨가 선택한 건 다시 ‘마약’이었다.

박 씨는 교도소에서 알게 된 동료를 통해 필로폰을 구했다. 자신이 투약하고, 남은 건 모조리 팔아 돈을 마련했다. 아내로서는 달갑지 않은 생활비였지만, 아들을 위해 필요한 돈이었다. 그 사이 박 씨와 아내는 둘째를 갖게 됐다. 두 아이의 아빠가 된 박 씨는 ‘밤거리’ 생활을 청산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마약의 굴레에 갇힌 박 씨는 끝내 아내와 아이들을 뒤로하고 경찰에 쫓기는 신세가 됐다.

박 씨는 경찰의 수사를 피해 여관을 전전하던 중 가장 친했던 동네 친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된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었지만, 친구는 필로폰을 투약한 후 끔찍한 선택을 했다고 했다. 아내와 아이까지 만나지 못하면서 도주하던 박 씨는 이 사건까지 겹치면서 극심한 우울증을 앓게 된다.

경찰의 수사가 좁혀오면서 박 씨의 도주극도 끝이 났다. 실형을 선고받은 박 씨는 출소 후에 자포자기 심정으로 다시 마약에 손대고 또 다시 구속된다. 18살 처음 구속된 이후 4번째 구속이었다. 필로폰 투약·알선·소지·판매·대마초 흡연·소지 등 혐의였다.

10년 넘게 박 씨의 곁을 지켰던 아내는 이날 아이들을 버려둔 채 홀로 사라졌다. 교도소에서 이 사실을 접한 박 씨는 자신에 대한 원망으로 거울을 볼 수 없었다. 박 씨는 교도소에서 가족들 생각에 수없이 울음을 삼켰다. 과거에 대한 후회, 아내에 대한 미안함, 아이들 걱정에 박 씨는 스스로와 ‘밤거리’를 원망했다. 다시는 마약에 손대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다.

이제 출소를 기다리는 박 씨의 꿈은 소박하다. “아빠와 함께 목욕탕에 가는 친구들이 가장 부럽다”는 아들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일. TV에 나오는 다른 사람들처럼 평범한 직장에서 성실히 일하며 화목한 가정을 꾸리는 일. 칠순을 바라보는 부모님을 위해 동네가 떠들썩한 잔치를 치러주는 일. 끝으로 마약 중독자인 남편의 뒷바라지만 했던 아내의 용서를 구하는 일. 평생을 밤거리에서 마약에 취해 살았던 박 씨에게는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은 일이다.

그래도 박 씨는 35년간의 마약 중독자 생활을 청산하고 따뜻한 가정으로 돌아가겠다는 일념으로 재활치료에 전념하고 있다. 조금 늦었지만, 가족의 울타리가 되기 위해 박 씨는 마약의 굴레를 벗으려 지금도 몸부림치고 있다.

 ※ 마약에 중독됐을 경우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를 통해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국립부곡병원 △시립은평병원 △중독재활센터에서 무료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imb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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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추론용 AI칩 성능 2배 공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구글이 고대역폭메모리(HBM) 대역폭과 연산 성능을 각각 2배로 높인 인공지능(AI) 가속기 시스템을 공개하면서 국내 반도체 기업의 새로운 공급 기회가 주목받고 있다. AI 시장이 모델 학습을 넘어 대규모 추론과 AI 에이전트 중심으로 확대되면서 메모리 성능이 AI 반도체의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에 집중됐던 AI 가속기 시장이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M 고객 기반도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 협력사인 브로드컴과 HBM·파운드리·첨단 패키징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TPU에 최적화한 맞춤형 HBM 공동 설계를 추진하는 등 차세대 AI 가속기 공급망에 참여하기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10일 반도체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9일(현지시간) 기존 TPU 8i 칩 두 개를 하나의 패키지로 결합한 'TPU 8i Max'와 보안에 특화된 'TPU 8tx'를 공개했다. 구글의 AI 가속기 제품군은 올해 들어 4종으로 확대됐다. TPU는 구글이 자체 개발한 AI 전용 반도체다.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처럼 대규모 데이터를 동시에 계산하지만, AI 학습과 추론에 필요한 연산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를 비롯해 클라우드 고객사의 AI 서비스에 활용된다. 확대된 구글의 8세대 TPU 제품군: TPU 8t, TPU 8i, TPU 8tx, TPU 8i Max. [사진=구글] ◆ AI칩 2개 하나로…HBM 대역폭 2배 확대이번에 공개한 TPU 8i 맥스는 기존 TPU 8i 칩 2개를 하나의 패키지에 결합한 시스템이다. 구글은 이를 통해 연산 성능과 칩 내부 메모리(SRAM) 용량, HBM 대역폭을 각각 2배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HBM은 여러 개의 D램을 수직으로 쌓아 대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전달하는 고성능 메모리다. AI 반도체의 연산 능력이 아무리 높아도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공급하는 속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 전체 성능이 떨어진다. 특히 여러 AI 에이전트가 동시에 복잡한 소프트웨어를 분석하거나 수 시간 분량의 영상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메모리 대역폭이 핵심적인 성능 변수로 작용한다. 구글은 이러한 병목을 해결하기 위해 AI 반도체와 메모리 성능을 함께 높였다. 기존 서버 랙의 공간을 유지하면서 반도체 집적 규모를 2배로 확대해 데이터센터의 공간당·전력당 연산 능력도 개선했다. 앞서 공개한 TPU 8i는 이미 288기가바이트(GB)의 HBM을 탑재했다. AI 학습용 TPU 8t의 216GB보다 많은 용량이다. 이번 신제품은 여기에 메모리 대역폭까지 2배로 확대하면서 대규모 AI 추론 작업에 대응하도록 설계됐다. 다만 신제품의 실제 HBM 탑재 용량은 공개되지 않았다. 함께 공개한 TPU 8tx는 보안에 특화된 제품이다. 기존 TPU 8t와 동일한 반도체에 AMD 중앙처리장치(CPU)를 결합해 민감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기관이나 정부 등 보안 요구가 높은 고객사를 겨냥했다. 삼성전자 평택사업장 전경 [사진=삼성전자] ◆ 삼성·SK, 구글 AI칩 확대에 공급 기회구글의 TPU 제품군 확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도 새로운 사업 기회가 될 전망이다. AI 반도체 시장이 엔비디아 GPU 중심에서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개발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HBM 공급처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에 참여하는 미국 브로드컴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양사는 지난 7월 HBM과 파운드리, 첨단 패키징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2030년까지 예상하는 협력 규모는 2000억 달러 이상이다. 브로드컴은 구글과 차세대 TPU 개발·공급에 관한 장기 계약을 체결한 핵심 협력사다. 삼성전자는 브로드컴과의 협력을 통해 HBM 공급뿐 아니라 첨단 반도체 제조와 패키징 분야에서도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AI 메모리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난 2월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AI 메모리 장기 공급 방안을 논의했다. SK하이닉스는 TPU 설계 단계부터 HBM을 최적화하는 공동 설계 협력도 추진하고 있다. 구글이 TPU의 외부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현재 TPU 고객사는 AI 연구기관과 금융회사, 유통업체, 대학 등 약 100곳에 이른다. 구글은 자체 데이터센터뿐 아니라 고객사의 데이터센터에 TPU를 직접 설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넓히고 있다. 메모리 수요 확대는 HBM에만 국한되지 않을 전망이다. 구글은 이번에 HBM과 서버용 D램, 스토리지를 통합 관리하는 'TPU 싱크' 기술도 공개했다. AI 추론 과정에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배치해 메모리 병목을 줄이는 기술로, 서버 메모리 전반의 활용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은 이번 신제품에 적용되는 HBM의 공급업체와 탑재 용량, 구체적인 양산 일정은 밝히지 않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제 공급 확대 규모는 향후 고객사별 발주와 제품 양산 계획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syu@newspim.com 2026-11-1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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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논란' 상속세법 개정 해법은?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주가누르기를 방지하기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지만 정부·학계와 여당 간 시각차가 적지 않다. 정부와 자본시장연구원은 시가에 가산율을 얹는 방안을 제시한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순자산가치 하한(80%) 설정을 주장해 구체적인 과세 기준을 둘러싼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법' 공개토론회에서는 정부 원안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평가액의 최소 가산율을 30%에서 40%로 높이는 대안이 제시됐지만, 이미 낮게 형성된 주가에 일정 비율을 더하는 방식으로는 주가누르기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순자산가치에 평가 하한을 두는 의원안에 대해서는 과도한 납세 부담과 제도 집행의 어려움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에는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 이훈기 민주당 의원이 발제자로 나섰다. 법률·세무 전문가와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들도 지정토론에 참여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간의 종가 평균을 적용한다. 주가가 낮을수록 상속·증여 과정에서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최대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이 제도 개편 논의의 배경이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상속주식 평가제도 개편안을 설명하고, 자본시장연구원이 마련한 수정 대안을 제시했다. 정부 원안은 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이상 업종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하위 25%에 해당하는 코스피 기업과 하위 10%에 해당하는 코스닥 기업 등을 주가누르기 추정 대상으로 삼는다. 이후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용 여부를 결정하되, 납세자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기존 평가 방식을 유지하도록 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자본시장연구원은 저PBR 판정 기준을 최근 6개 반기 중 3회 이상으로 완화하고,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업종별 하위 25%를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PBR이 0.8배 이상인 반기는 산정에서 제외하고, 최근 3개 반기 모두 해당 요건에서 벗어난 기업이나 지속적인 적자·자본잠식 기업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저PBR 유형의 재평가는 최장 6년6개월의 기간별 평균주가와 현행 시가에 40%를 가산한 값 중 큰 금액을 사용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보충적 평가로 계산한 세액이 더 적으면 이를 선택하도록 하고, 해당 주식 시가의 90%를 넘지 않는 세액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도 제시헸다.이 연구위원은 "시장가격을 평가 기준으로 활용하면 기업가치 평가에 드는 비용과 분쟁을 줄일 수 있다"라며 "순자산가치를 평가 하한으로 설정할 경우 상속세가 상속주식의 시장가치를 넘어설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안에 대해 "비정상적으로 눌린 주가를 기준으로 한다"라며 평가기준 자체를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낮은 시가에 가산율을 높이더라도 주가를 낮춰 세금을 줄일 유인은 남는다"라며 "순자산가치 80%의 평가 하한으로 승계 세부담이 주가에 연동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앞서 이훈기·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액이 세법상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적용하되,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으로 두는 내용이다. 주가가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더라도 상속·증여세 산정에 쓰이는 평가액은 더 낮아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높아진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 적용 대상인 상장주식에 한해 현금 대신 주식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물납 허용 방안도 담겼다.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저PBR 기업을 주가누르기 대상으로 판단할 기준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는 업종별 특성과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업종별 특성과 경영난을 고려하되 업종 전체가 저평가됐다는 이유만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의 실적 부진이나 업종 특성에 따른 저평가를 인위적인 주가누르기와 구분해야 한다"라며 "PBR이 낮다고 해서 다 주가를 누른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주식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지배주주의 지분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는지도 쟁점으로 다뤄졌다.김지열 쿼드자산운용 이사는 "낮은 주가로 지배주주가 얻는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지배주주의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주식 저평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혜섭 변호사도 "시장가격만으로는 지배주주가 누리는 별도의 이익을 충분히 평가하기 어렵다"라는 의견을 내놨다. 오충진 변호사는 "경영권 가치를 인정한 기존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최대주주 지분과 일반주주 지분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뿐 아니라 경영권에 따른 가치도 평가 과정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시장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태희 법무법인 LKB평산 변호사는 "시장가치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면 상속받은 주식을 모두 팔아도 세금을 내지 못할 수 있다"라며 "정부안도 장기 평균 주가와 최대주주 할증이 겹치면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객관적인 반증 사유와 세 부담 상한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상속세를 현금 대신 주식으로 납부하는 물납제도 역시 쟁점으로 다뤄졌다. 나민채 더밸류앤코 대표는 의원안에 따라 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상속세를 내기 위해 보유 지분을 대량 매각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 대표는 "세율이 아니라, 상속인이 실제로 내놓는 지분으로 비교해야 한다"라며 "물납 시 주가와 관계없이 상속 지분의 절반 이하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태희 변호사는 물납 허용이 과도한 세금 부담에 따른 위헌 논란을 완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상장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어느 정도 위헌성을 막을 수 있어 보인다"라면서도 "국가가 물납받은 저PBR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부담과 경영권 문제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제도 시행에 앞서 과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성범 한국세무사회 세무사는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의 적정성과 심의 지연에 따른 신고기한·가산세 문제 등을 지적하며 "세금이라는 게 결국 납세자가 미리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납세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시행 시기와 경과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dconnect@newspim.com 2026-11-10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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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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