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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중독자의 고백③] 0.03g의 유혹..동생은 괴물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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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중독자인 동생..결혼식 전날 예비신부 폭행
"경찰 100명이 날 쫓아오고 있다" 정신이상 증세까지 보여
가족들 경찰에 직접 신고..출소 후에는 보복에 보복

[편집자주] 대한민국은 마약 안전지대인가? 아닙니다. 마약 청정지역이 아니라는 사실이 최근 증명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한 해 마약사범만 1만2000명, 많게는 1만6000명이 검거되고 있는 마약 오염국입니다. 최근 재벌가를 비롯해 연예인들의 마약투약 사실이 줄줄이 적발되면서 모방범죄도 우려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문제는 마약의 위험성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독증상’이라는 추상적인 부작용만 알려져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모르고 있는 마약의 실상과 위험은 무엇일까? 뉴스핌은 마약중독자와 그 가족의 삶을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그들이 직접 쓴 수기를 입수해 연중기획으로 보도합니다. 건강한 삶과 가정을 마약이 어떻게 파괴하는지, 마약정책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짚어봅니다.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김혜숙(가명)씨는 동생이 마약을 투약하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몰랐다. 어릴적부터 영특해 가족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동생이 마약중독자라는 사실을 안 건 동생의 결혼식날이었다. 시누이는 여대 음대 출신으로 미모가 빼어났고 성격도 상냥했다. 교양과 기품이 넘치는 그녀를 가족 모두 반겼다.

가족 모두 기다리던 결혼식날. 누구보다 빛나야 할 신부의 눈이 퍼렇게 멍 들어 있었다. 눈 두덩이를 파란 색조 화장으로 가렸지만, 분명 멍이었다. 놀란 나머지 팔뚝과 이곳저곳을 살펴보니 곳곳에 멍 자국이 있었다. 자초지종을 묻자 시누이는 몸을 파르르 떨었다. 예식이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신부는 김 씨에게 자초지종을 털어 놓았다. 예식 전날 “과거에 남자친구를 사귄적 있느냐”는 동생의 물음에 모든 사실을 순순히 얘기했다가 밤새도록 맞았다는 것이다. 동생이 마약을 투약하는 것 같다는 사실도 이때 알았다. 마약중독의 증상 중 하나인 ‘의심증’이 심각한 상태였다. 가장 찬란해야 할 결혼식날, 신부는 가장 치욕스러운 경험을 해야 했고 마음에도 없는 결혼식을 올려야만 했다. 이날이 시누이를 본 마지막 날이었다. 그녀는 결혼식이 끝나고 어수선한 틈을 타 멀리 도망갔다.

가족들 모두 이 사건을 입 밖으로 내지 않았다. 보는 눈과 듣는 귀가 많았기 때문이다. 동생은 이후 다른 여자를 사귀게 됐고 곧 고향으로 놀러왔다. 동생은 김 씨와 매형에게 함께 섬으로 여행을 가자고 제안했다. 동생의 여자친구와 친해지기 위해 김 씨는 선뜻 제안을 받아들였다. 놀러간 섬에서 동생은 기분이 좋은 듯 연신 사진을 찍었다. 함께 동영상도 찍고 그동안 미처 못나눈 서로의 소식도 나눴다. 점식 식사자리에서 몇 잔의 술이 들어가자 동생은 돌변했다.

동생은 갑자기 김 씨에게 시비를 걸었고 흥분한 나머지 식탁을 모두 엎어버렸다. 여자친구가 이를 말리려 하자 동생은 주먹으로 그녀의 얼굴을 때리고 발길질을 했다. 급기야 식당 안으로 도망가는 그녀를 잡고 맥주병으로 머리를 내려치더니 깨진 유리조각으로 그녀를 찌르려고 했다. 놀란 매형이 김 씨의 동생을 말리면서 사건은 일단락 됐다. 김 씨와 남편은 동생의 여자친구만 데리고 서둘러 섬을 빠져나왔다. 가족들은 동생이 마약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알았지만, 그 폭력성이 마약때문인 줄은 미처 몰랐다. 가족들은 마약에 대해 무지했고 무관심했다.

검찰 /김학선 기자 yooksa@

 

동생이 심각한 마약중독에 빠졌다는 사실을 알게된 건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다. 동생은 어느날 김 씨의 신용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아 고급 승용차를 구매했다. 의아했던 건, 남들에게 고급 승용차를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이곳 저곳을 ‘도망’다니는 데 사용하고 있는 동생의 모습이었다. 동생은 밤낮 가리지 않고 전국을 질주했다. 동생은 “누군가 나를 신고할 지도 모른다”며 자신의 자동차는 숨겨놓고 남의 차를 타고 다니기도 했다. 또 한밤 중에 야산으로 가 자신의 휴대폰을 숨겨놓았다가 다음날 다시 찾으러 가는 이상한 행동도 보이기 시작했다. 급기야 무엇인가에 쫓기듯 한 달에 한 번씩 이사를 다니면서 모든 대출금을 써버리기도 했다.

동생으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와 보증으로 인한 채무문제가 겹쳐 김 씨는 결국 다니던 회사도 그만뒀다. 동생에게 보증을 섰던 문제가 커져 김 씨는 신용불량자가 됐고 이 문제로 가정불화까지 겪어야만 했다. 동생의 이상행동이 계속될수록 부모와 다른 형제들의 신경도 날카로워졌다.

어느날, 동생은 김 씨에게 집에 들어가 시계와 반지, 그리고 침대 밑에 있는 물건을 가지고 오라고 시켰다. 김 씨는 침대 밑에 있던 물건이 무엇인지 상자의 뚜껑을 열었다. 은백색의 가루, 필로폰이었다. 동생의 마약을 직접 확인한 첫 순간이었다. 마약에 빠진 동생은 점점 불안에 떨었다. 어느 날은 경찰 100명이 자신을 쫓아온다며 날뛰고 밤새 도망 다녔다. 몸은 점점 쇠약해졌고 불안증세는 심각해졌다.

우연히 만난 동생의 동거녀는 갑자기 자신의 옷을 걷어 팔뚝을 보여줬다. 주사바늘을 찌른 자국들이 선명했다. 그녀는 김 씨에게 “히로뽕(필로폰의 일본식 발음)을 했다”고 말했다. 이미 그녀도 마약에 중독됐고 동생과 공범이 되면서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다. 이대로 놔뒀다가는 동생의 브레이크 없는 질주극으로 큰 사고가 날 수도 있다고 김 씨는 생각했다.

김씨 가족들은 결국 경찰에 직접 동생을 신고했다. 곧 경찰이 집으로 들이닥쳤다. 동생은 집 밖으로 경찰의 모습이 보이자 바로 도주했다. 동생은 김 씨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김 씨는 아무런 대답 없이 전화를 끊었다. 경찰은 3일 동안 추적한 끝에 서울 근교에서 동생을 체포했다. 동생의 파멸을 말해주듯 검거 현장에는 동생의 분신 같았던 고급승용차 한 대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그렇게 끝날 것 같았던 동생의 질주극은 구치소에서도 계속됐다. 동생은 자신의 아들에게 “자주 편지를 보내고 일전에 경찰서장상 받은 것도 복사해서 함께 보내라”고 시켰다. 특히 “저 같은 훌륭한 학생을 계속 육성하기 위해 아빠를 빨리 내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구절을 반드시 넣으라고 강조했다. 아들의 편지, 탄원서, 상장 등을 재판장에게 보냈고 김 씨의 동생은 6개월 감형을 받았다. 동생은 이것도 부족했는지, 아들의 담임 교사에게도 협박성 편지를 보내기 시작했다. 교사들이 직접 서명한 진정서를 제출해달라는 것이었다. 아들은 뻔뻔하고 가증스러운 아빠의 행동에 교사들에게 차마 얼굴도 들지 못했다.

가족들은 결국 다른 내용의 진정서를 보냈다. 동생의 폭력성으로 인해 “가족 모두가 고통 받고 있으니 사회와 영원히 격리시켜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면회에서 만난 동생은 어떻게 된 일인지 가족들이 진정서를 낸 사실을 알고 있었다. 복수심과 배신감에 휩싸인 동생은 김 씨와 가족들에게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며 협박했다. 출소한 후 가족 모두를 헤치겠다는 말이었다.

출소일, 동생은 말한대로 김 씨의 집을 찾아와 문을 발로 차며 소리를 질렀다. 욕설과 함께 “집 밖으로 나오는 순간 가만두지 않겠다”고 고함을 쳤다. 집 안에 숨어있던 김 씨는 두려움에 입을 틀어막은 채 숨소리조차 낼 수 없었다. 김 씨는 동생이 찾아와 몹쓸짓을 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회사도 그만두고 교회조차 나가지 않게 됐다. 동생은 김 씨가 도망치자 나이 든 어머니를 때리며 분풀이를 했다. 동생의 아들 역시 아버지를 만날까 두려워 다니던 대학도 휴학하고 숨어 살았다.

시간이 지난 김 씨에게 동생에 대한 추억은 온통 후회뿐이다. 동생의 결혼식날 마약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던 그때 어떤 조치를 취했다면. 침대 밑에 숨겨놓은 마약을 보고 상황의 심각성을 알았더라면. 억지로 손을 끌고서라도 병원에 데려갔다면. 김 씨와 가족, 그리고 동생의 인생은 달라졌을지 모른다. 김 씨와 가족은 이제 동생을 기다리고 있다. 오랜 상처 끝에 동생을 용서하기로 한 것이다. 가족들은 동생이 마약중독자로 전락할 동안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했다는 사실을 가장 후회한다. 비록 동생은 가족에게 용서를 구하지도, 가족을 용서하지도 않았지만 가족들은 오늘도 동생이 돌아오기만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다.

※ 마약에 중독됐을 경우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를 통해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국립부곡병원 △시립은평병원 △중독재활센터에서 무료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imb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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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AI안경 설계부터 '몰카' 차단 했다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몰래 촬영으로 시험 부정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제품 출시 단계부터 촬영 표시등 조작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 메타가 촬영 표시등을 무력화하는 개조 논란 이후 보안 기능을 강화한 것과 달리 삼성은 처음부터 유사한 위험에 대비한 설계를 적용했다. 17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구글·젠틀몬스터와 공동 개발한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를 다음 달 10일 한국과 미국에서 출시한다. 이 제품은 촬영 표시등이 가려지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카메라를 비활성화하고, 안경을 벗으면 촬영을 중단하는 안전장치를 갖췄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AI 안경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사생활 보호 기능이 소비자 신뢰와 제품 선택을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메타가 스마트안경 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삼성의 선제적인 보안 설계가 후발주자의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젠틀몬스터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6종 프레임 디자인[사진=삼성전자 제공] ◆ 논란 뒤 보완한 메타, 출시부터 대비한 삼성 AI 안경 시장을 선점한 메타는 몰래 촬영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10월 외신 보도로 '레이밴 메타'의 촬영 표시등을 영구적으로 꺼 주는 개조 서비스가 알려지면서다. 60달러를 내면 촬영 기능은 그대로 둔 채 표시등만 작동하지 않도록 바꿔 준다는 내용이었다.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스텔스 개조'가 가능했던 셈이다. 논란이 커지자 메타는 올해 여름 표시등을 가리거나 훼손하면 카메라가 꺼지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개조 서비스 광고 삭제에도 나섰다. 제품 출시 이후 드러난 문제를 뒤늦게 보완한 것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개발 단계부터 이 같은 개조 가능성까지 고려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면 안경 바깥쪽 LED 표시등이 켜져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다. 착용자에게도 내부 표시등과 알림음으로 촬영 상태를 알려 의도하지 않은 녹화를 막는다. 특히 외부 LED를 가리는 것은 물론 표시등을 훼손하거나 조작해 촬영 사실을 숨기려는 행위도 감지하도록 설계했다. 내장 센서가 이상을 감지하면 카메라 기능이 비활성화되는 방식이다. 메타 제품에서 문제가 됐던 표시등 개조를 통한 몰래 촬영까지 막도록 대비한 것이다. 안경을 벗으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꺼지는 착용 감지 기능도 지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이런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삼성도 촬영 중 LED가 깜빡이고, LED를 가리면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설정을 모두 마치고 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몰래 촬영 방지를 넘어 개인정보 보호에도 공을 들였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가 주변 환경을 분석할 때 함께 포착된 사람의 얼굴은 기기 내부에서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다. 제미나이와 음성으로 대화할 때는 착용자 외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스피커에서 새어 나오는 소리도 최소화했다. 수집한 시각 데이터는 AI 학습이나 광고에 활용하지 않는다. 앱별 접근 권한과 데이터 저장·활용 방식은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용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기기 활성화와 앱 다운로드 과정에 연령 확인 절차도 뒀다. AI일러스트. [사진=조민교 기자] ◆ '커닝 안경' 오명에도 사전예약 16종 모두 품절 오명의 발단이 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는 수법부터 AI 안경과 거리가 멀었다. 수석 합격자는 지난 15일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자수했다. 경찰에 제출한 장비에도 AI 안경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초소형 카메라를 옷에 달고, 카메라에 비친 문제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푸는 방식이었는데 이상하게 AI 안경이 오명을 뒤집어썼다"고 말했다. 논란 속에서도 삼성의 AI 아이웨어 초기 시장 반응은 뜨겁다. 젠틀몬스터는 지난 12일 한국과 미국에서 사전예약을 시작한 지 수 시간 만에 주요 제품의 준비 물량이 소진됐다고 밝혔다. 16일 기준 국내 공식 온라인몰에 등록된 16종이 모두 품절로 표시됐고, 현재 2차 사전예약 알림 신청을 받고 있다. 13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진행하는 일반 공개 행사도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사진=삼성전자 제공] ◆ 애플 진입 전 1년…갤럭시 생태계로 메타 추격 삼성이 겨냥하는 것은 메타가 선점한 AI 안경 시장이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스마트안경 출하량 420만대 가운데 80% 이상이 메타 제품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조사업체 SAG는 올해 시장점유율을 메타 73%, 삼성·구글 12%로 전망했다. 삼성은 가벼운 무게와 갤럭시 기기 간 연결 기능을 앞세운다. 신제품 무게는 약 41g으로 레이밴 메타(약 51g)보다 가볍고, 저장공간은 64GB로 두 배다. 가격도 시작가가 65만원으로 레이밴 메타 2세대(69만원)와 3세대(74만원)보다 낮다. 갤럭시 워치로 통화와 알림을 제어하고, AI 안경으로 촬영한 사진은 갤럭시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제미나이를 활용한 음성 명령과 번역, 길 안내 기능도 지원한다. 삼성이 제품 경쟁력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시장 진입 시점이다. 현재 메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또다른 경쟁사인 애플이 본격적으로 가세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첫 스마트안경을 2027년 6월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공개하고 연말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카메라가 달린 안경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할 기술과 판매 전략을 검토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으로서는 애플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 약 1년간 메타와 경쟁하며 이용자 기반을 확보할 기회를 얻었다. 남은 과제는 사전예약 흥행을 실제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다. 메타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초기 흥행을 지속적인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다. 특히 AI 안경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의 선제적인 안전장치가 소비자 신뢰를 얻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mkyo@newspim.com 2026-11-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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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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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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