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수능 문제지의 AI 업로드 사례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 이 대통령은 빅테크 자료 제출 의무화와 부정행위 신고 포상금 검토를 주문했다.
- 정부는 부정행위 응시 제한을 10년으로 늘리고 형사처벌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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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 자료 제출 의무 법제화·재난문자 불시 추가 발송 지시
"반드시 잡힌다"…10년 응시 제한·형사처벌 홍보 주문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필리핀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시간 동안 문제지를 촬영해 인공지능(AI)에 이미지를 올린 사례를 전수조사해 부정행위를 철저히 엄단하라고 지시했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차 필리핀을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현지에서 화상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 비상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주문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2027학년도 수능을 이틀 앞두고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초소형 카메라와 AI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시인하면서 시험 공정성 논란이 커지자, 순방 중에도 직접 점검에 나선 것이다.

◆"가난은 참아도 불공정은 못 참아"…부정행위는 '중대범죄'
이날 회의에는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과 최인호 정무수석, 한찬식 민정수석, 김경자 사회수석 등 청와대 참모진과 한성숙 국무총리,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AI와 초소형 첨단 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확인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안기고 있다"며 "수능을 앞두고 시험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큰 만큼 철저히 대비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짚었다.
이어 "수능은 우리 사회에서 기회의 사다리이자 공정성의 상징과도 같다"며 "'가난은 참아도 불공정은 못 참는다'는 말도 있듯 수능의 공정성과 신뢰는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정행위는 공정한 경쟁의 근간과 우리 사회가 쌓아온 신뢰를 허무는 중대범죄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부정 행위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빅테크 자료 제출 의무 법제화…신고 포상금 '최소 1억 원' 검토
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순방 중에도 한 총리와 임 실장으로부터 AI를 악용한 부정행위 대응 상황을 수시로 보고받으며 대책 마련을 점검하고 지시했다고 알렸다.
이 대통령은 이날 화상회의에서 한 총리에게 '수능 부정행위 대응 방안'을 보고받은 뒤 "정부가 발표한 대책에 대한 여론 흐름을 세심히 살펴 보완할 점은 없는지 철저히 파악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부정행위가 사후에 드러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하는 것은 물론,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 맺은 협약을 바탕으로 사후 정보 공유를 철저히 해 AI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반드시 적발해 내라고 강조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빅테크 기업들과의 협약 내용을 배 부총리와 이해민 AI미래기획수석에게 재차 확인한 뒤 수능 시험 시간 동안 문제지를 촬영해 AI에 이미지를 올린 사례를 모두 전수조사하라고 강하게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또 수능뿐 아니라 앞으로 치러질 국가자격시험에서도 빅테크 기업의 자료 제출 의무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라고 했다.
시험장 관리 방안과 관련해서 이 대통령은 예고된 시간에 긴급 재난 문자를 보내는 방안을 보완해 수능 당일 한 차례 이상 불시에 추가 발송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정부는 시험 시작 전 재난 문자를 발송해 제출하지 않은 휴대전화를 적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첨단 전자 장비를 이용한 수능 부정행위를 신고하면 최소 1억 원 이상의 포상이 가능하도록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가져오는 수정액과 지우개 등 학용품을 교육부가 일괄 지원하는 방안을 찾아 악용 소지를 없애라는 지시도 남겼다.
이 대통령은 또한 허위 정보를 퍼뜨려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안감을 키우는 행위에도 엄정하게 대처하라고 지시하면서 "오늘 논의한 내용이 마지막 교실 한 곳까지 철저히 집행되도록 책임져 달라"고 강조했다.

◆"반드시 잡힌다"…10년 응시 제한·형사처벌 홍보 주문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한 총리가 이날 오후 대국민 담화로 발표한 대책을 두고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구현되도록 미비점이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 보완할 점은 즉시 보완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어 "이 내용을 기획한 사람들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다시 봐도 새로운 것을 발견하기 어렵다"며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시각에서 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문제 제기도 커뮤니티에서 시작된 만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커뮤니티를 철저히 살펴 반론이나 문제 지적을 잘 챙겨봐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현장 감독관의 부담이 늘어난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정부는 이번 수능에 스마트기기 전담 인력 1800여 명과 복도 감독관 6600여 명 등 8400여 명을 추가로 배치한다. 이 대통령은 "감독과 시험 운영에 더 많은 부담이 가는 만큼 현장 감독 선생님들의 어려움을 세심히 살펴 달라"며 "문답지 호송과 관리, 안전 점검 등 모든 절차가 완벽하게 작동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 일은 올해로 끝나지 않고 내년, 내후년에도 계속 반복될 것인 만큼 이번 일을 계기로 확고한 대책을 안정적으로 수립해 달라"며 "과거처럼 종이에 적어 커닝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게 최첨단 전자장비와 첨단기술을 이용한 것이어서, 거꾸로 말하면 얼마든지 다 찾아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카메라로 찍어 AI에 물어보는 경우 AI 프로그램이 많지 않고 기록이 데이터로 다 남는다"며 "이런 점을 국민께 소상히 알리고 우리가 어떤 대책을 취할지 명확하게 보여주면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한 총리는 앞서 이날 대국민담화를 내고 부정행위자의 응시 자격 제한 기간을 1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올해 수능부터 소급 적용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부정행위로 입학한 신입생은 입학을 취소하고 대학에 학적을 둔 재수생은 퇴학 조치하는 한편,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수사도 의뢰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처벌 수위도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르게, 발표한 대로 10년 응시 기회 박탈이나 기존 학교 또는 재학생 지위 박탈, 예외 없는 엄중한 형사처벌 등을 충분히 홍보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the13oo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