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문성현 "경사노위 본회의 무산 책임 통감…불참위원 참석 촉구"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 기자간담회 개최
"본회의 의결정족수 채우지 못한데 대해 충격"
"의제별 위원회에 노동계 소외되지 않도록 방안 마련"
"본회의에 계층별 위원들 참석해 논의해주길 당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지난 7일·11일 예정됐던 2·3차 본회의가 노동계 불참으로 무산된데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2·3차 본회의에 불참한 노동계 의원들에게 조만간 열릴 예정인 4차 본회의 참석을 재차 촉구했다. 

문 위원장은 이날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차, 3차 본회의 개최를 앞두고 청년,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 대표들이 불참해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한데 대해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다"면서 "어쨌든 이 사태가 이렇게 되기까지 (위원장으로써) 더 책임을 느낀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인턴기자 =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사노위에 불참중인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3명과의 면담 결과등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2019.03.19 dlsgur9757@newspim.com

앞서 2차례 열린 본회의에서 나지현 전국여성노동조합위원장, 김병철 청년유니온위원장, 이남신 청년비정규직노동센터 소장 등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 위원 3명은 돌연 불참을 선언한 바 있다. 

노동계 위원들이 본회의에 불참하면서 의결정족수 미달로 탄력근로제 확대 개편안과 관련한 노사정 최종 의결이 불발됐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상 경사노위 최고의결기구인 본위원회는 노·사·정 위원 18명으로 구성된다. 이 중 재적 위원의 과반수가 출석하고, 노·사·정 가운데 어느 한쪽 위원의 절반 이상이 출석해야 의결 정족수가 충족된다.

현재 본위원회 근로자위원은 민주노총의 불참으로 4명이다.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가 빠지면 결국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1명만 남게 돼 위원회법상 의결 정족수인 과반을 넘지 못한다.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3명은 이날 불참 이유로 탄력근로제 확대 합의에 대한 반대를 내세웠다. 이들은 "탄력근로제 합의안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다"며 "이런 노동개악 안이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첫 합의 내용이 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여전히 탄력근로제 논의에서 자신들이 배제됐다는 입장도 되풀이 했다.  

그러면서 "향후 의제별 논의 및 의결과정에서 청년노동·여성노동·비정규노동 대표들이 참관 및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현재의 의결구조 개편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는 문 위원장을 비롯해 경사노위 내부에서 현재의 의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따른 반대의 입장을 표한 것이다.  

단 "두번의 본회의에 불참한 것과 3차 본위원회 참석 의사를 밝히고도 개최 직전에 불참을 통보한 과정에 대해서는 사과한다"고 전했다. 

이에 문 위원장은 "앞으로 의제별 위원회 논의에 참가하는 문제는 적극적으로 개선방안을 찾아 이들 위원들이 논의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책임지고 방법을 찾겠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어 "계층 위원들도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밖에서 입장을 밝히기보다 위원장인 저에게 직접 말씀해주길 바란다"며 "의결구조 개편과 관련된 문제는 본위원회에서 논의할 사항으로 본위원회에 계층별 위원들이 참석해 논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