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정부는 지난해 12월2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여성 일자리 대책을 발표했다. 임신기 육아휴직 허용과 배우자 유급 출산휴가 확대, 경력단절 이후 재취업 지원 등을 담은 종합대책이었다.

대책 발표 후 약 1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필요한 방안을 담았다고 강조한 정부의 종합대책은 약발이 통하지 않는 분위기다. 10월 기준으로 여성 실업자는 외환위기 이후 최대로 치솟았고 여성 실업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더 높다. 전반적인 고용 한파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여성 일자리만 개선될리는 만무했던 것이다.

19일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고용동향'을 분석한 결과 여성 실업자는 39만8000명으로, 1년 전보다 5만1000명 증가했다.

10월 수치만 보면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인 1999년(36만3000명) 이후 가장 높다. 올해 들어 여성 실업자는 지난 3월부터 8개월 연속으로 전년 대비 증가했다.

여성 실업률도 과거보다 치솟았다. 10월 여성 실업률은 3.3%로 지난해 10월(2.9%)보다 0.4%포인트 상승했다. 여성 실업률 3.3%는 2016년 10월(3.3%)을 제외하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2008년 10월 2.5%) 때보다 높다.

여성 고용률도 정체 상황이다. 15세 이상 여성 인구에서 여성 취업자 수 비중을 보여주는 고용률은 지난 10월 51.6%로 지난해 10월(51.6%)과 같았다. 여성 고용률은 지난 8월부터 3개월 연속으로 전년대비 제자리걸음이다.

여성 고용 지표가 기대치를 밑도는 이유는 전체 고용이 부진하다는 데 있다. 올해 들어 취업자 수 증가 규모가 전년대비 대폭 둔화하는 등 고용 상황이 좋지 않다. 정부가 여성 맞춤형 일자리 대책을 내놨지만 전체 고용이 부진한 상황에서 여성 고용지표만 개선될 가능성은 낮다는 얘기다.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아진 점도 여성 실업자 증가 요인이다. 고용 통계에서 15세 이상 여성은 크게 비경제활동인구(주부 등)와 경제활동인구(취업자 또는 실업자)로 구분된다. 그동안 비경제활동인구로 구분되던 여성이 경제활동인구로 대거 넘어왔지만 일부 여성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실업자로 전락했다. 실제로 10월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53.4%로 전년동월대비 0.2%포인트 상승했다. 10월만 보면 53.4%는 역대 가장 높은 수치다.

통계청 관계자는 "남성과 여성 전체적으로 고용 상황이 좋지 않다"며 "연령별로 보면 40대가 좋지 않은데 제조업과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부진 영향을 크게 받은 연령대"라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보다 일자리를 구하려는 여성이 증가한 점도 작용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도 여성 일자리 상황을 엄중히 본다. 여성 고용률은 양호하지만 일을 하려는 여성에게 제공할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게 정부 분석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여성 고용률은 증가하는 등 괜찮다"면서도 "일하려는 여성이 늘고 있으므로 일자리 양을 늘려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비교해 여성 고용문제는 심각하다. 지난 1분기 기준으로 한국 여성 고용률은 56.8%으로 OECD 평균(59.7%)을 밑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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