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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최저임금 인상, 자동화로 여성 일자리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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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 민감 직업, 특히 여성이 피해
"저숙련 노동자 재취업 교육 프로그램 강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 자동화를 부추겨 단순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줄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저숙련 단순 노동을 하는 여성들의 일자리를 줄인다는 설명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14일 '최저임금, 자동화 그리고 저숙련 노동자의 고용 변화'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번 연구는 직업별 자동화 민감도를 측정하고, 2009~2016년 고용형태별 실태조사의 임금구조 부문을 기반으로 분석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자동화에 민감한 직업이 차지하는 고용 비중이 0.71%포인트 줄었다.

자동화에 민감한 직업이란, 편의점 계산대에서 바코드를 찍고 계산하는 종업원과 같이 큰 힘을 들이지 않는 저숙련의 단순 노동 업무를 하는 직업이다.

유상호 한경연 연구위원은 "기업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대비 자동화 장비 도입가가 낮다고 판단되면 직원을 자르고 장비를 도입할 것"이라면서 "인위적으로 자동화를 도입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자동화 민감도가 높은 직종에 여성이 많이 분포해 여성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여성의 일자리 중 자동화에 민감한 직업이 차지하고 있는 고용 비중은 11.15%포인트 줄 것이라고 분석했다.

윤상호 연구위원은 "최저임금 인상은 지속 가능하지 않은 정책"이라며 "오히려 저숙련 노동자의 직종 전환을 용이하게 만드는 재취업 교육 프로그램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직종간의 전환이 원활한 노동시장 환경의 조성, 즉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방안이 유일하다"고 덧붙였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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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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