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페이 이용금액에 대한 40% 소득공제 추진
문화상품권 등 각종 상품권의 제로페이 포인트 전환
공무원 복지포인트 일부, 제로페이 전용 포인트 지급도 검토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오는 12월 시범서비스 실시를 목표로 개발중인 소상공인 간편결제 활성화를 위해 소득공제, 상품권 활용 및 협업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26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그동안 제로페이(가칭)로 추진하던 소상공인 간편결제 사업에 대해 오는 12월 시범서비스에 실시하고, 내년 1월부터는 본격 사업시행에 돌입한다.
시범서비스는 서울시 등의 특정 구역을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서울페이(가칭)'란 명칭으로 올해 안에 소상공인 간편결제 시범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며, 향후 정부의 간편결제 서비스와 결합될 가능성이 높다.
'제로페이'는 소상공인에 대한 수수료 0%대 적용을 목표로 지난 7월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방안' 발표를 통해 정부와 각 지자체 등이 추진 중인 소상공인 지원사업 중 하나다. 카드가 아닌 스마트폰 결제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중간 결제단계 없이 상품을 거래하는 방식이다.
소상공인이 현행 연 매출 3억원 이하 0.8%, 5억원 이하 1.3%, 10억원 이하 2.1%를 부담하던 카드수수료 대신 연 매출 5억원 이하 0%, 10억원 이하 0.3%, 10억원 초과 0.5% 이내 제로페이 수수료가 적용된다.
정부 관계자는 "소상공인 간편결제는 민간에서 추진하는 결제서비스이며, 정부는 법･제도적 애로사항이나 불합리한 규제 등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과 소득공제 등 간접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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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앞줄 왼쪽 일곱번째 부터)과 박원순 서울시장,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25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제로 결제서비스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협약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8.07.25 leehs@newspim.com |
정부는 제로페이 활성화 방안으로 소득공제 및 상품권을 활용한 편의성 확보, 민간 협업 프로모션 진행 등 다양한 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다.
그중 제로페이 이용금액에 대한 40% 소득공제는 가장 먼저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서울시 역시 서울페이에 40%의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온누리상품권, 지역상품권 및 민간의 도서·문화상품권 등 각종 상품권의 '제로페이 포인트' 전환 지원도 구상중이다. 특히 공무원 복지포인트의 일부를 '제로페이 전용 포인트'로 지급하고, 공공기관의 업무추진비도 제로페이로 지급해 정부와 정부기관이 먼저 솔선수범 한다는 방침이다.
이 외에도 나들가게·빵집·꽃집 등 업종단체 및 지자체와 협업으로 특별할인, 포인트 적립, 경품추첨 등 프로모션 진행도 검토중이다. 예를 들어 골목빵집데이, 플라워데이 등 업종별로 매월 특정일을 정해 소상공인 페이로 결제할 경우 10% 할인혜택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정부 관계자는 "제로페이 대중화를 위해 공용주차장이나 각종 문화시설 등 이용시 혜택을 부여하는 방식도 고려중에 있다"며 "시범서비스 도입 전까지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을 완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정부는 각 지자체별로 추진중인 소상공인 간편결제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통합하는 방식도 추진 중이다.
중기부와 서울시는 그동안 간편결제 피칭대회 등을 통해 관련기술을 확인하고, 여러 사업자의 참여에 따른 비효율과 중복투자 해소를 위해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통해 4대 기본원칙을 확립, 기술·서비스 표준을 마련했다.
4대 기본원칙이란 ▲소상공인에 대해 수수료 0%대 적용 ▲간편결제사업자, 은행 등 누구나 참여 가능한 오픈 플랫폼 ▲새로운 기술·수단이 적용될 수 있도록 구현 ▲금융권 수준의 정보기술(IT) 보안기술을 확보 등이다.
정부는 내달 중 제로페이 참여 결제사업자(PG) 선정, 11월까지 제로페이 시스펨 구축 및 특수목적회사(SPC) 구성, 12월까지 제로페이 사업추진 TF 구성·운영 등을 추진해 올 연말 중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을 통해 부족한 점은 보완, 내년 1월부터는 본격 사업에 돌입할 전망이다.
한편, 정부는 제로페이 시범서비스 도입을 앞두고 소상공인 간편결제를 함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새로운 명칭을 대국민 공모를 통해 선정할 계획이다. 최우수상 1명에게는 500만원 시상금도 주어진다.
응모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j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