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소상공인 수수료 0원 '제로페이' 올해 첫 선 보인다

기사입력 : 2018년07월25일 14:58

최종수정 : 2018년07월26일 07:29

-모든 은행・간편결제앱에서 QR코드로 이용 가능
-전통시장처럼 40% 소득공제

[서울=뉴스핌] 오찬미 기자 = 2.5%에 달하는 결제수수료를 없앤 '제로페이'가 연내 시범적으로 시행된다. 제로페이를 사용하는 소비자는 사용액에 대해 전통시장 이용금액에 준하는 40%의 소득공제 혜택도 받게 될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소상공인 간편결제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열고 소상공인의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결제 중간단계를 없앤 '제로페이'를 연내 도입한다고 밝혔다.

제로페이는 모든 은행과 간편결제앱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결제시스템이다. 소비자들이 신용카드 대신 제로페이로 결제하면 상가의 결제수수료 부담이 0%로 줄게 된다. 공통 큐알(QR)코드를 이용해 결제를 하게 된다.

매출 3억원 이하 상가는 수수료를 전혀 내지 않게 된다. 매출 3억~5억원 사이 가게는 수수료가 0.3%로 1%p 낮아지고, 매출 5억원 이상의 가게는 수수료를 0.5%만 내면 돼 기존보다 수수료 부담이 2%p나 줄게 된다. 제로페이 도입은 지난 1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낸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방안’에서 예고되기도 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앞줄 왼쪽 아홉번째 부터)과 박원순 서울시장,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25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제로 결제서비스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협약서에 서명을 하고 있다. [사진 = 이형석 기자]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협약당사자 29명을 비롯해 은행, 판매자단체 등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했다. 

우선 네이버, 비씨카드, 카카오페이, 페이코, 한국스마트카드가 참여했다. 은행은 NH농협은행, BNK경남은행, BNK부산은행, 신한은행, 신용협동조합중앙회, IBK기업은행, 우리은행, 우정사업본부, K뱅크,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이 참여했다. 

판매자단체인 서울상인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편의점산업협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도 협약 대상 기관으로 참석했다.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전라남도, 경상남도를 비롯한 지자체도 원활한 협업을 위해 양해각서(MOU)에 참여했다.

정부는 제로페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로페이 사용대금에 대해 전통시장 이용금액에 준하는 40%의 소득공제 혜택도 부여하기로 했다. 지자체와 함께 적극 홍보하고 소상공인 협단체와 다양한 이벤트를 여는 등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법・제도적 애로사항 및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행안부, 금융위, 지자체, 한은, 금결원, 민간전문가가 참여해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할 계획이다.

홍 장관은 "민간에서 제로페이에 신용카드 기능이 포함된 신제품을 개발해 줬으면 좋겠다"며 “제로페이는 계속 발전할 것이며 한국의 혁신기술이 세계를 선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이 25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제로 결제서비스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 = 이형석 기자]

 

ohnew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