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도입됐던 규제에 위축됐던 월가 투자은행들의 위험자산 투자가 볼커룰 개정안(볼커룰2.0) 추진에 힘입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7일(현지시간) 미국 경제매체 CNBC뉴스는 트레이딩에 대한 관점을 "유죄추정에서 무죄추정으로 광범위하게 바꾼 볼커룰 개정안의 성격을 고려할 때 트레이더들은 현재 볼커룰에서보다 더 많은 양의 위험을 감수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향후 시장 변동성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은행 트레이딩에 대한 규제 장벽도 낮아질 것으로 보이자 상품 등 위험 자산에 투자하는 트레이더들에 호기가 찾아왔다는 설명이다.

볼커룰은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재발을 막고자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2010년 도입한 광범위한 금융감독개혁안인 '도드-프랭크법'의 일환으로, 은행들의 자기자본 등을 통한 고위험 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이다.

자기자본거래는 골드만삭스 등 대형 투자은행에 좋은 돈벌이 수단이었지만 볼커룰이 도입되자 크게 위축됐고 은행들은 고객을 위해 거래하는 '시장조성'에 집중할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은행들은 자기자본거래와 시장조성을 구분하는 볼커룰의 잣대가 애매하고 복잡하다며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요구해왔다. 은행들은 예외적으로 고객들의 거래 수요가 "합리적으로 예상"될 경우에만 시장조성을 위해 자기자본거래가 가능했다.

문제는 거래량이 많은, 즉 유동성이 높은 시장에서만 거래수요가 "합리적으로 예상"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시장조성이 가장 필요한 시장에서 은행이 되레 시장조성을 하기 힘들게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곤 했다.

지난주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은 4개 금융당국과 공동으로 마련한 볼커룰 개정안을 공개했다. 개정안 핵심은 은행의 금지된 거래와 허용되는 거래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해 규제를 간소화하는 것이다.

은행들이 자기자본거래가 아니라 볼커룰이 허용하는 시장조성 거래를 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요건을 낮춰 은행의 재량권을 확대했다. 60일 미만의 기간에 보유한 거래 포지션에 대해 은행 측이 달리 입증하지 않는다면 자기자본거래로 간주한다는 가정도 개정안에서 삭제됐다.

CNBC는 60일의 검토 기간을 거치게 될 개정안인 이른바 '볼커룰2.0'은 단기 매매에 대한 은행들의 보고 부담을 줄여주고 고객의 단기 수요를 예상해 포지션을 취할 수 있던 규정을 대체해 은행들이 스스로 위험 한도를 정할 수 있는 재량을 부여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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