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형은행 ‘함박웃음’…규제당국 볼커룰 완화 추진

기사입력 : 2018년06월01일 06:00

최종수정 : 2018년06월01일 06:00

연준 "기존 볼커룰 복잡하고 비효율적…간소화가 목적"
이미 실적 순항 중인 대형은행들 '기지개' 예상
미국 포함 글로벌 금융업계 '환영'…대마불사 우려도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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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미국 연방준비제도(이하 연준)를 필두로 규제 당국이 금융위기 이후 미국 대형은행들을 옥죄던 볼커룰(Volcker rule) 완화에 나서기로 하면서 금융업계에 미소가 번지고 있다.

볼커룰은 지난 2008년 금융위기의 재발을 막고자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2010년 도입한 광범위한 금융감독개혁안인 ‘도드-프랭크법(Dodd-Frank Rule)’의 일환으로, 은행들의 고위험 거래를 금지하기 위한 규정이다.

연준은 볼커룰이 지나치게 복잡하다면서, 은행들의 부담을 줄이고자 이를 간소화 하는 볼커룰 개정안(the Volcker 2.0 proposal)을 제안했다.

하지만 대형은행들의 대마불사 관행이 되살아날 수 있다는 우려의 시선이 여전한 상황이라 최종적인 변화가 어떤 파장을 초래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 볼커룰, 어떻게 바뀌나

30일(현지시각)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지나치게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은행에 대한 요구 사항을 보다 간소하게 바꾸는 것이 목적이라면서 볼커룰 개정안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2010년 7월 21일(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도드-프랭크 법안을 발의한 당시 상원 은행위원장 크리스토퍼 도드 의원(좌) 및 하원 금융서비스위원장 바니 프랭크 의원(우)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사진=로이터 뉴스핌]

총 964페이지에 달하는 볼커룰은 도드-프랭크법 중 가장 복잡한 규제 중 하나로 여겨지며, 대형은행을 비롯한 금융업계는 지나치게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규제라면서 강한 불만을 표해왔다.

연준은 대형은행들이 자기자본거래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는 부분을 간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은행들의 거래 활동을 식별하기 위한 '정량적 측정' 방식을 철회하고, 고객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내부 위험 한도'만 설정하도록 한 것이다.

또 거래 목적을 입증하지 못한 60일 이내의 단기거래 포지션을 자기자본거래로 본다는 가정도 폐기하기로 했다.

연준은 이날 제안한 볼커룰 개정안에 대해 앞으로 60일 동안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볼커룰 작성에 참여했던 나머지 4개 규제 당국도 연준의 개정 움직임에 동참할 전망이다.

◆ 대형은행 드디어 ‘기지개’

워싱턴포스트(WP)는 볼커룰 개정안 덕분에 골드만삭스와 JP모간체이스 등 대형은행들이 10여년 만에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됐으며, 이미 기록을 세우고 있는 금융업계 실적도 또 한 번 상승 지지를 받게 될 전망이라고 평가했다.

뉴욕타임스(NYT)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은행 업계 실적에 큰 변화를 예고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움츠러들었던 금융업계가 다시 기지개를 켜게 됐으며, 중대한 승리를 거뒀다고 덧붙였다.

매체는 무엇보다 중요한 변화는 미국 규제 당국이 수년간 이어진 금융업계 불만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업계 전문가들도 이번 소식으로 대형 은행들의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은행 업계 규제완화 모멘텀이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앞으로 몇 달 동안 미국 규제 당국은 공정대출에 관한 규정도 손볼 예정이며, 은행권과 공화당으로부터 비판을 받아왔던 금융소비자보호국(CFPB)에 대한 검토 작업도 이미 시작된 상태다.

◆ ‘환영’ vs ‘우려’

규제 당국의 볼커룰 완화 조짐에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금융업계와 재계는 환영의 뜻을 보였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도드-프랭크법을 완전히 뒤엎으려 하며, 대형은행들의 대마불사 위험이 되살아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미국 증권산업금융시장협회(SIFMA) 케네스 벤슨 최고경영자(CEO)는 “지나치게 복잡한 현행 규정으로 인해 불필요한 부정적 영향이 초래되고 있다는 점을 정치인들이 점차 인식하게 됐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연준의 볼커룰 개정안만으로는 충분치 않을 수 있다며 “현 규제 프레임워크가 지나치게 제한적이라 이익이 될 수 있는 시장 활동들을 계속해서 막아설까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재계도 볼커룰 완화를 반겼다. 미국 상공회의소 자본시장경쟁센터 데이비드 허쉬만 회장은 더 효율적인 볼커룰이 나올 시점이었다면서 “볼커룰이 현재 미국 기업들에게 중요한 파이낸싱을 가로막고 있다는 점을 규제당국이 이해하게 돼서 기쁘다”고 말했다.

친 규제 단체에서 정책이사를 맡고 있는 마커스 스탠리는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개정안이 은행권에 지나친 신뢰를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소비자단체들도 은행들이 규제 허점을 파고들려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애초에 규제당국이 금융업계의 문제점을 모두 바로잡으려다 보니 규제안이 복잡해진 것일 뿐이며, 볼커룰에도 불구하고 금융위기 이후 은행업계는 강력한 반등세를 보이고 있지 않냐는 것이다.

규제 관계자들은 볼커룰 개정안이 은행에 자율적인 규제 권리를 주는 것이 아니라면서, 앞으로도 감독당국이 은행을 면밀히 주시할 것임을 거듭 강조했다.

◆ 수혜주는?

[사진=블룸버그통신]

볼커룰 완화는 미국 금융업계뿐만 아니라 해외 금융업계에도 희소식이 될 전망이다.

이날 뉴욕 증시에서 은행주들은 볼커룰 완화 소식에 이미 랠리를 연출했다. JP모간은 2% 정도 올랐고, 모간스탠리와 뱅크오브아메리카는 각각 1.8% 정도씩 뛰었다. 씨티그룹도 1.2% 올랐으며 골드만은 1% 가까이 상승했다.

로이터통신은 해외 은행 및 규제당국이 볼커룰 때문에 유럽과 아시아에서 영업하고 있는 기업들까지 영향을 받고 있다며 불만을 제기해 왔는데, 이번 소식으로 해외 은행들도 수혜가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로펌 모간루이스 파트너 찰스 혼은 볼커룰 개정안에 미국 금융기관은 물론 글로벌 은행권이 이익을 얻을 만한 요소들이 몇 가지 담겨 있다고 말했다.

매체는 해외 규제당국들도 수년 동안 해외 기관들에 적용되는 볼커룰 부분에 대해 개정해 달라는 로비 활동을 벌여온 만큼 규정을 간소화하려는 개정안을 환영하는 분위기라고 덧붙였다.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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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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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