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트럼프 행정부, 무역 협상에서 말만 거칠 뿐 실리 못 챙겨"

기사입력 : 2018년05월28일 22:46

최종수정 : 2018년05월29일 09:20

[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끄는 미국 행정부의 무역 협상에서 모종의 패턴이 나타나고 있다고 전문가들이 진단했다. 처음에는 공격적으로 위협하다가 결국 실리를 챙기지 못하고 끝나 버리는 수순을 밟는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멕시코, 캐나다, 유럽연합(EU) 등 무역 파트너들이 미국의 개방 경제를 악용하고 있다며 이들과 무역 관계를 재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처음에는 ‘끔찍하다’ ‘미국을 유린하고 있다’ 등 매우 거친 언사를 내뱉으며 상대가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재앙이라도 맞게 될 것처럼 위협하지만 정작 복잡한 협상 과정에 직면하면 결국 많은 것을 양보한 채 합의해 버린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지적했다.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매튜 굿맨 수석연구원은 “일종의 패턴이 있다. 분노를 터뜨리며 각종 협정으로부터 탈퇴하겠다고 위협하며 더 나은 협상을 얻어내겠다고 호언한다. 하지만 실속이 없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수입차에 대해 25%의 고율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패턴이 다시 반복될 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WSJ는 이러한 패턴이 나타난 네 건의 무역협상을 예로 들었다.

◆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 조사

지난 4월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적재산권 침해 등 중국의 불공정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미 통상법 301조에 근거, 1333개 대중 제재 품목에 대한 25% 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미국 기업들은 중국 정부가 중국에 진출하려는 기업들에게 시장 접근을 허용하는 대신 중국 국유기업들에게 기술과 지적재산을 이전하라고 강요하고 있다고 호소해 왔다.

하지만 지난주 양국 무역 대표단의 공동 성명에서는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내용은 쏙 빠지고 중국이 미국산 에너지와 농산품 수입을 늘릴 것이란 두루뭉술한 내용만 포함됐다.

미국기업연구소의 중국경제 전문가 데렉 시저스는 “지적재산권 조사를 보류했는데 그 대가로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 한미자유무역협정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서 미국 기업들이 파괴되고 있다’며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철폐를 위협한 적이 있다. 하지만 지난 3월 FTA 개정 협상에서 미국은 보잘 것 없는 양보만 얻어냈다.

예를 들어, 미국산 자동차 메이커별 2만5000대까지는 미국의 안전기준 준수 시 국내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해 주던 안전기준을 5만대까지 늘려줬지만 실상 미국산 자동차 업체들은 2만5000대의 쿼터도 맞추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한국산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에 대한 관세를 연장했지만 한국 자동차 업체들은 미국 SUV 시장에 진출하지도 않고 있다. 결과적으로 한국 자동차 산업만 실리를 챙긴 협상으로 남았다.

반면 미국산 농산품에 대한 한국의 관세를 낮추려던 시도는 무산됐다.

◆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트럼프 행정부가 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0%의 관세를 부과한다는 소식에 금융시장이 출렁이고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다. 하지만 이후 3월에 미국 정부는 대부분의 국가들에게 관세를 면제해 줬고, 4월에는 EU와 캐나다, 멕시코를 포함한 주요 무역 파트너국들에 대한 관세를 유예했다.

관세 유예 기간이 5월 말로 끝나면 관세가 다시 부과될 수 있다. 하지만 관세 유예 결정이 발표됐을 때 미국 철강 산업은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미국 최대 철강업체 뉴코어의 존 페리올라 최고경영자(CEO)는 관세 유예 발표 이튿날 기자들에게 “솔직히 실망했다”며 관세 유예국들에서 들여오는 철강이 수입 철강의 약 3분의 2를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 달 동안 더 수입품과 경쟁해야 한다”고 볼 멘 소리를 냈다.

◆ 나프타 재협상

미국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 탈퇴를 위협했다가 번복하기를 수차례 반복했다. 새로운 협정에는 아마도 에너지와 디지털 무역에 대한 새로운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 멕시코는 자동차 부품의 미국 내 생산 확대 요구를 받아들일 수도 있다.

하지만 재협상을 하더라도 미국과 멕시코, 캐나다의 무역 관계가 근본적으로 변할지는 의문이다.

이 외에도 트럼프 정부는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고 재차 위협했으나 미 재무부는 아직 리스트에 중국을 올리지 않았다.

물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이란 핵협정 탈퇴 등 언행일치를 실천한 적도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아직 새로운 협정으로 대체하지는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스타일이 부동산 개발업자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지적했다. 부동산 계약에서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길 수도 있다. 하지만 무역 협상은 궁극적으로 다른 전략이 필요하다.

피터슨국제연구소의 차드 보운 선임연구원은 “무역은 일회성 거래가 아니라 장기적 관계다. 무역은 부동산 거래와 근본적으로 다르다. 무역 협상에서는 양측 모두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거래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무역 적자 축소를 적극적으로 밀어붙이면 어느 정도 성과를 낼 수 있다. 한국이 미국 자동차를, 중국이 미국 농산품을, 멕시코가 미국 에너지를 더 많이 수입하게 하고 미국의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을 억제하면 양자 관계에서 무역적자는 당분간 줄어들 수 있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구조조정은 요원해 보인다.

시저스는 “이들 무역 상대국들이 미국산 제품을 더 많이 수입하는 것은 기껏해야 몇 년 유지될 것이다. 이후에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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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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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