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환율보고서 발표 앞두고 '조작국' 지정 회피용?
[뉴스핌=김지완 기자] 외환당국이 그동안 비공개로 해왔던 시장개입 정보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미간 철강 관세 및 한·미 자유무역협상(FTA) 개정 협상을 하면서 환율에 관해 논의가 진행된데다 다음달 미국 재무부의 환율보고서 발표를 앞둔 조치로 해석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30일 "OECD에서 우리나라만, G20에서는 한국·인도·터키 등만 환율 투명성 공개를 안한다"면서 "이에 전향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냐고 봤다. 다만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외환투명성 조치의 또 다른 방안으로 통화시장을 시장에 맡기고 스무딩 오퍼레이션(smoothing operation·미세 조정) 한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또 다른 외환당국인 한국은행도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한은 고위 관계자는 "한미교역에서 우리 무역수지 흑자가 크게 나는 것을 두고, 미국은 한국 외환당국의 개입으로 환율을 유리하게 만들어왔던 것으로 생각해왔다"며 "실제로 조작을 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의심을 받는 것보다는 공개를 하는 것이 낫겠다는 판단하에 기재부의 외환시장 개입정보 공개를 검토해오던 중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외환시장 선진화 차원에서도 공개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미국 재무부가 4월과 10월 일년에 두차례 환율보고서를 발표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관찰대상국에 올라있다. 이에 시장개입 정보 공개는 환율조작국 지정을 회피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
한은 관계자는 "국제금융시장이 변동성이 클 때는 외환당국의 개입 패턴을 분석하면 투기세력들이 돈을 벌수가 있기 때문에 해당 정보를 공개를 하지 않았던 것뿐"이라면서 "하지만 미국 환율보고서에 조작국 지정 등으로 받게 될 불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전향적으로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지난 29일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과 미국의 ‘무역 정책 및 국가 안보 협의 결과’를 공개하며 환율 합의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고 밝혔다.
'환율합의(CURRENCY AGREEMENT)-미국 재무부와 한국 기획재정부는 환율과 관련된 논의를 하고 있다. 무역과 투자 분야에서 경쟁적인 평가절하와 환율 조작을 금지하는 강력한 규정에 대한 합의가 마무리 되고 있다. 이 합의에는 투명성과 책임에 대한 강력한 약속이 포함된다.'는 내용이다.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세번째 이슈는 '통화'라면서 미국과 한국은 매우 중요하고 역사적인 합의를 거의 마무리 중"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반면 우리 정부는 한미FTA 협상에서 발표한 것 외에 환율 합의는 없었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한미FTA 개정 협상과 관련해 미국이 연계하려는 시도가 있기는 했다"면서도 "하지만 한국 정부는 FTA와 환율 문제는 별개고 환율은 각자 문제이기 때문에 양자간 통상과 엮어서 할 수 없다고 강력히 거부했다. 환율과 한미FTA는 절대 연계가 안 된다고 했고 분리해서 대응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미국의 주장은 '협상 성과를 과시하기 위한 국내용'이라며 선 긋기에 나섰다. 이 관계자는 "개인적으로 미국 USTR이 환율 내용을 넣은 것은 성과를 부풀리기 위한 자기과시라고 생각한다"면서 "미국이 국내용 목적으로 통화협정 관련 문구를 넣은 것은 주권침해라는 판단하에 재무부에 강력히 항의했고, 재무부도 기재부와 같은 입장"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완 기자 (swiss2pa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