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드니= 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한국과 미국이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을 타결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위대한 합의”라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주장과는 다소 대비되는 회의적 평가들을 내놓고 있다.

28일(현지시각) 백악관은 개정 협상이 미국 자동차 산업 및 부품 제조업체, 제약업체에 좋은 결과가 됐다며 “궁극적으로 미국 노동자와 기업에 중대한 승리”라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AP통신/뉴시스>

트럼프 대통령도 개정 협상을 중요한 성과라며, 전 세계 미국 상품에 유리해질 중대 조치였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블룸버그 통신은 FTA 개정 내용이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재앙적”이라며 비판했던 데서 크게 달라지지 않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관세, 자동차 수입쿼터, 농업 부문에서 마련된 대부분의 변화 내용들이 제한적 범위에 불과하거나 기존 내용에서 좀 더 확산된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미국산 자동차 수입 쿼터(할당량)가 업체당 2만5000대에서 5만대로 두 배가 늘었지만,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언급했듯이 이미 업체들의 연간 미국산 수입차 판매 대수가 1만 대를 크게 넘어서지 않는 상황에서 쿼터 확대는 큰 의미를 갖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자동차리서치센터 선임 애널리스트 버나드 스위에키는 “이미 미달하던 쿼터 수준을 올려봤자 그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 미국 무역대표부 부대표 웬디 커틀러는 “(미국과 재협상을 앞둔) 다른 국가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은 급격한 양보안을 요구하기보다는 합의 자체에 도달하길 더 원한다는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 관세라는 곤봉을 휘둘러 자신이 원하는 양보안을 이끌어 냈다면서, 하지만 쉽지 않은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동맹국인 한국의 협조를 고려한 조치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또 다른 협상에서 합의가 나올 것이라 보장할 수 없으며, 일단 때리고 난 뒤 협상하자는 식의 트럼프 대통령 태도에 많은 국가들이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 정치적으로도 성공이라고 하긴 이르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화요일에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미국의 무역 협상 전략이 보기에는 강압적으로 보여 혼란스럽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뉴스핌 Newspim] 권지언 시드니 특파원 (kwonji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