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선언적 규정, 실질적 규범으로 전환해야"
'가습기 변호사'로 대기업에 맞서 시민권리 지켜내기도
송 변호사 "시민 편에서 일하는, 유능한 국회 만들겠다"
[뉴스핌=김선엽 기자] 봄소식이 오기 무섭게 매캐한 미세먼지가 서울 하늘을 뒤덮었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수도권에 발생한 강력한 초미세먼지에서 중국발 스모그의 영향이 65∼80%다.
우리끼리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들, 별반 소용이 없다는 것을 다들 잘 알고 있다. 건강을 위해 고작 마스크를 챙기는 게 다다. 미세먼지의 '주범'이라 할 수 있는 중국을 향해 딱 부러지게 말 한마디 못 하는 것이 현실이다.
송기호 변호사는 한중 FTA를 통해 미세먼지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노력한다’ 정도의 선언적 규정을 실질적인 규범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 때 한중 FTA가 체결됐는데 여기에 환경 챕터가 있는 것을 대부분 모른다.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책이 여기에 들어가야 한다. 중국이 환경법을 제대로 지키도록 압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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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기호 송파을 예비후보 인터뷰 /최상수 기자 kilroy023@ |
오는 6.13 지방선거에서 송파을 출마를 선언한 송 변호사다. 국제통상전문가인 그는 어렵고 복잡한 각 종 국제 조약을 파고들어 시민의 삶이 국익이란 이름으로 훼손되는 것에 맞서왔다.
그가 이제까지 국가 등을 상대로 신청한 정보공개청구만 1000여건. 한·EU FTA 협상문의 번역 오류를 찾아내 외교부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기도 했다.
그렇다고 꽉 막힌 보호무역주의자는 아니다. 그는 '똑똑한 FTA'를 말한다. 일부 대기업을 위한 FTA나 국제분쟁이 발생했을 때 아무 말 못하는 무력한 FTA가 아닌, 우리 경제와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똑똑한 FTA’를 주장한다.
그런 차원에서 현재 진행 중인 한·중FTA 재협상에 반드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실질적 규범으로의 개정을 요구해야 한다고 그는 주장한다.
"중국이 환경법을 제대로 지켜야 한다. 초미세먼지를 한국으로 보내는 중국의 오염산업에 대해 중국이 환경법을 제대로 지키도록 압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박근혜 정부 시절 외교부 뿐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도 송 변호사로 인해 단단히 혼쭐이 났다. 공정위가 "인체에는 전혀 해가 없습니다"라는 'SK케미컬 가습기 살균제 표시 광고'를 무혐의로 덮어준 것에 대해 헌법소송을 제기한 것. 결국 문재인 정부 들어 공정위가 재조사를 결정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도움을 요청했을 때 외면할 수 없었다. 살균제 참사를 국가가 막지 못했는데 단 한 명의 공무원도 책임을 지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만 이 문제와 관련해 국민들께 사과했다."
'기업 편'이 아닌 '시민 편'에 서서 일하는 유능한 국회를 만들겠다는 것이 그가 민주당 소속으로 험지인 강남권 송파을에 도전하는 이유다.
“국민이 일어나서 정부를 바꿨다. 그렇게 탄생한 나라다. 이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바꿔드려야 한다. 촛불을 들었던 시민의 요구를 잊으면 안 된다. 그 절박했던 국민의 뜻을 잘 실현하고 싶다.”
경쟁상대로 거론되는 배현진 자유한국당 송파을 지역위원장에 대해선 "(이명박 박근혜 시기의) 왜곡, 아픔과 무관치 않은 분"이라며 "합리적인 송파 분들의 선택을 믿는다"고 답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