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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병헌 전 수석 '뇌물·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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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여권 고위 인사 중 첫 기소 '불명예'
전병헌 전 수석, 혐의 부인‥치열한 법정공방 예고

[뉴스핌=이보람 기자]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이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여권 고위 인사가운데 처음 부패혐의로 기소된 '불명예'를 안게된 것이다. 

GS·롯데홈쇼핑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지난해 12월 12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전 전 수석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형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업무상 횡령,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전 전 수석은 국회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 소속 의원 시절 롯데홈쇼핑, GS홈쇼핑 등에 요구해 e스포츠협회에 수억원을 기부 또는 후원토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과정에서 의정 활동 관련 부정 청탁을 받은 정황도 드러났다.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선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7월 기획재정부 고위 간부에게 예산 지원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실제 기재부는 이같은 전 수석의 요구에 예산안에 20억원을 편성했으나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면서 국회에서 해당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또 e스포츠 방송업체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전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 청구했으나 법원이 모두 기각했다. 범행이 의심되나 다툴 여지가 있다는 이유였다. 

전 전 수석은 줄곧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향후 재판에서 검찰 측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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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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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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