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검찰이 지난달과 이달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잇달아 청구했으나 결국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면서, 살아있는 권력으로 불려온 전 전 수석을 잡지 못하게 됐다.
두번 연속 영장 기각에 따라 전 전 수석에 대한 혐의 입증이 부족, 수사 부진·과잉 수사 지적이 거세질 전망이다. 향후 검찰이 청구하는 구속영장의 신뢰도마저 불확실해보인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3일 새벽 전 전 수석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뇌물 관련 범행이 의심되기는 하나, 이미 드러난 보좌관의 행위에 대한 피의자의 인식 정도나 범행 관여 범위 등 피의자의 죄책에 관해 상당 부분 다툴 여지도 있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날 영장 기각은 지난달에 이어 두번째다. 지난달 첫 영장 기각 뒤, 검찰은 보강 수사에 나서며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해왔다.
검찰에 따르면 전 전 수석은 지난 2015년 7월 재승인 인가를 앞두고 있던 롯데홈쇼핑이 한국e스포츠협회에 3억원대 후원금을 내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GS홈쇼핑이 e스포츠협회에 기부금 1억5000만원을 건넨 것에도 관여했다는 혐의도 있다.
전 전 수석이 청와대 정무수석 재직한 지난 7월 기획재정부 예산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e스포츠협회가 주관하는 PC방 지원 사업에 20억원의 신규 예산 배정을 요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도 이번 구속영장에 추가했다.
전 전 수석은 전일 오전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서 취재진과 만나 “(심사에서) 충분히 오해를 설명하고 최선을 다해 저에 대한 오해를 풀어보도록 노력하겠다”며 억울함을 거듭 호소했다.
결국 권순호 부장판사가 전 전 수석의 구속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 전 전 수석에 손을 들어준 셈이다. 전 전 수석은 그동안 불법 행위에 관여한 바 없다고 주장해왔다. 검찰의 소환 방침이 알려지자, 청와대 정무수석직까지 물러났다.
전 전 수석은 지난달 16일 “대통령께 누를 끼치게 돼 참으로 송구스럽다. 사실 규명도 없이 사퇴부터 해야하는 풍토가 옳은 것인지 고민도 있다”며 청와대를 떠났다.
잇단 영장 기각에 검찰로서는 정치권 등으로부터 상당한 후폭풍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같은날 ‘군 댓글공작’ 혐의를 받는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에 대한 영장도 기각됐다. 같은 혐의를 받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도 구속됐다가 최근 구속적부심사를 통해 풀려났다.
문재인 정부 들어 적폐수사를 하겠다는 검찰로서 체면을 구기게 된 꼴. 댓글공작 관련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하던 검찰 수사 동력이 주저앉게 됐다. 현재 검찰은 다양한 ‘적폐’ 의혹으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이우현 의원, 원유철 의원 등을 수사하고 있다.
게다가 오는 14일 ‘불법 사찰’ 혐의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영장도 기각될 경우, 적폐수사 신뢰성마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 전 수석 영장심사는 권순호 부장판사가 맡기로 했다.
이 와중에 문무일 검찰총장은 전일 대검 월례간부회의에서 적폐수사 검찰을 격려했다.
문 총장은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밤낮 없이 수사에 매진하고 있는 수사팀의 노고에 격려를 보낸다”며 “서울중앙지검과 재경지검은 국정원을 비롯한 정부 각 부처로부터 수사의뢰 된 사건들을 최선을 다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