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제재를 강화하고 국민 신고를 적극 권장했다고 했다.
- 정부는 부정행위 신고로 환수한 금액의 약 30%를 신고자에게 포상금으로 지급하겠다고 했다.
- 대통령은 전문 신고 회사를 통한 수익 창출도 허용돼야 하며, 정부가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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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전문 회사 만들어…금지할 필요 없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정부 보조금의 고의적인 부정 수급 제재 방안을 대폭 강화하고 국민 신고 활동을 적극 권장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집권 2년 차를 맞아 기획재정부·국가데이터처·금융위원회·기획예산처에 대한 정부 업무보고를 직접 주재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에서는 기본적으로 부정 행위를 신고한 경우, 그로 인해서 환수하거나 이익을 얻게 된 몫의 30% 정도는 기본적으로 포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부정과 부패를 발굴해 신고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본다"며 "그게 왜 나쁜가"라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농담처럼 이야기하기도 했지만 회사를 만들어서 신고를 전문으로 해 돈을 벌겠다고 하는 걸 금지할 필요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남의 나쁜 일을 신고해서 돈을 받는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있다"며 "유교 국가라서 그럴 수 있는데 신고해 발본색원하는 게 훨씬 더 국가 또는 공동체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혹시 정부가 집행하는 데서 '이 사람이 너무 전문 신고꾼'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않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pcja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