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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800만달러 대북지원 의결…"시기·규모 추후 결정"

기사입력 : 2017년09월21일 11:59

최종수정 : 2017년09월21일 11:59

조명균 "정권 제재와 주민 인도 지원 분리가 국제사회 원칙"

[뉴스핌=정경환 기자] 정부가 국제기구를 통해 북한에 800만달러를 지원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다만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고조된 한반도 위기를 고려해 구체적인 지원 시기와 규모는 남북관계 상황 등 전반적인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추진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를 열고, 유니세프(UNICEF, 유엔아동기금)와 세계식량계획(WFP)의 북한 모자 보건·영양 지원 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번 지원은 문재인정부 들어 첫 대북지원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14일 국제기구를 통해 총 800만달러 규모의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날 교추협에서 정부는 유니세프의 아동 및 임산부 보건의료·영양실조 치료 등 지원 사업에 350만달러, WFP의 탁아시설·소아병동 아동 및 임산부 대상 영양강화식품 지원 사업에 450만달러 지원안을 심의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분리해 지속 추진한다는 기본 입장 하에 두 국제기구 대북 지원 사업에 대한 800만달러 공여 방침을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북한 정권에 대한 제재와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분리 대처해 나간다는 것이 국제사회가 공유하고 있는 보편적 원칙이자 가치"라며 "정부는 북한 주민, 특히 영유아와 임산부 등 취약계층의 열악한 상황을 고려해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분리해 추진한다는 방침을 일관되게 밝혀왔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지원시기와 규모에 대해 통일부 관계자는 "실제 지원 시기와 규모는 남북관계 상황 등 전반적인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추진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한국 정부의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인도적 지원은 2015년 12월 유엔인구기금(UNFPA)의 '사회경제인구 및 건강조사 사업'에 80만달러를 지원한 게 마지막으로, 지난해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중단됐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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